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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교수님의 FP : 미국외교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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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ngwon yun

on 29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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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희석 교수님의 FP : 미국외교정책결정과정

-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 유일한 정책결정 단위

- 결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 외교정책을 국제사회 큰 틀안에서 분석, 그 구성원과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에 집중
- 일반화 작업, 멘델의 유전법칙을 차용

- 국가마다 각기다른 유전을 가지고 있다

- 인자형 변수 : 국가의 크기, 부, 정치체제

- 설명 변수 :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 비판 : 변수의 통합에 대한 적용 범위와 완전한 이해 및 설명이 부족 U. S. obama 전두엽 :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백악관
- 대통령, 참모, 외부인사, 의원, 민간인
- NSC(국가안보위원회) 측두엽 : 국무부
- 정보수집, 정책의 수립과 실시, 외교교섭, 대표권 행사
- 정책입안에 참가하는 여러 기관의 조정 가. 개인적 요인

- 미국 동북부의 명문가 출신
- 보수주의자
- 기독교
- 강성 보수적 성격 다. 정부적 요인

a. 의회 - 공화당 다수당

b. 행정부
- 강경, 노련한 모험주의적 관료
- 군사 수단까지 동원하는 보수강경론
ex)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라. 사회적 요인

a. 군산복합체
– 대테러리즘 전쟁, 미사일 방어체계

b. 여론
- 높은 대북 불신 수위
- 온건주의 해결 방식에 대한 불만 마. 국제적 요인

- 중국의 온건주의적 태도
- 9.11테러
- 북한 핵, 미사일 개발 Sangrita 와 같은 대북 강경책

1. 대북 개입정책 지속

2.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3. 대북관계에서 검증절차 강화 Blood Mary 와 같은 아딸딸한 강경책

1. 북미 간 직접대화를 강조

2. 과거 미 정부의 핵문제 대처 실패로
인한 신중한 태도

3.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으로 설정 U. S. Obama U. S. Bush 1. 외교정책결정 과정을 바라보는 눈 1. 외교정책결정 과정을 바라보는 눈 James N. Rosenau
(November 25, 1924 – September 9, 2011) 2. 정책결정자와 국내외 환경 2. 정책결정자와 국내외 환경 운동중추 : 국방부
- 미국의 군사 관련 정책을 총괄
- 육•해•공 3군을 총괄하는 최고 군사 기관 두정엽과 후두엽 : 정보기관
- CIA : 해외 정보의 수집 분석
- NSA : 외국의 통신정보 감청 수집
- DIA :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제공
- NRO : 각종 인공 위성을 통제
- FBI : 방첩활동, 외국 정보 기관 감시 1) 정책결정자 2. 정책결정자와 국내외 환경 2) 국내 환경 의회 : 전쟁선포권, 조약권,
국무부, 국방부 장관 및 대사 인준권 여론 : 국민의 의사 정당 압력단체 : 인종적 로비, 군산복합체 3) 국외(국제) 환경 - 물리적 영역 : 땅, 바다, 하늘, 우주 - 사회적 영역 : 국제사회 R. Putin K. Myung-Bak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나. 역할적 요인

- 대통령 중심형 권력구조
- 국가원수이면서 집행부 수반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Bush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가. 개인적 요인

- 물라토(mulatto)
- 화와이에서 유년기
-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
- 시카고 지역사회 조직가, 민권 변호사 활동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나. 역할적 요인

- 대통령 중심형 권력구조
- 국가원수이면서 집행부 수반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다. 정부적 요인

a. 의회-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b. 행정부
- 강경파 득세, 협상파 약세
ex) 로버트게이츠 국방장관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라. 사회적요인

a. 여론
- '리셋(reset) 외교' 의 실패
- 오바마의 지지율 하락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마. 체제요인

- 세계경제위기
- 중동문제
- 러시아, 중국 영향력 증대
- 북한 핵실험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1) 예비 이론을 통한 분석 - Obama -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압박 전략의 병행

-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핵심 위협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
--> 과감한 접근 가능성 4. 오바마 재선과 대북정책의 전망 4. 오바마 재선과 대북정책의 전망 3. W. 부시와 오바마 비교 / 분석 2) 각 정부 변수 및 대북 정책 비교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WASP
보수주의
기독교 다자주의
자유주의
흑인 대통령
중 심 공화당
네오콘 중도파 민주당
강경파 온건주의 반대
강경책 찬성 이라크 전쟁
대북정책 비난 이라크 전쟁에
회의적 여론 경제 위기
중국 부상
북 핵 실험 이라크 전쟁
실 패 9.11 테러
북한 핵개발,
미사일 실험 ,, ,, ,, 2001~2004 2005~2008 2009~2012 1) 개념 설정 2) 로즈나우 예비이론 1. 외교정책결정 과정을 바라보는 눈 2) 로즈나우 예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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