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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론 vs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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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soo Eo

on 9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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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의무론 vs 공리주의

의무론 vs 공리주의
칸트 윤리
자연법 윤리
<스토아학파>-자연법 윤리의 기초 제시
인간은 누구나 이성 존재, 자연법 파악 가능→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함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 검토
공리주의적 접근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
양적인 차이
만 존재함
쾌락산출기준 제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파급범위
Conclusion
윤리문제, 어떻게 접근할까
의무론적 접근
행위공리주의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수 있음
규칙공리주의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
윤리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을 따를 것을 주장
세 가지 규칙제시
참고)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의의& 비판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여김
행위의 결과 < 동기
오로지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

경향성과 의무가 일치하는 경우(X)

도덕 법칙: 정언 명령의 형식
이성적/자율적인 인간이 파악 가능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을 중시
인간 존엄성의 이념과
보편적인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
칸트 윤리의 의의
칸트 윤리의 한계
형식만을 제공,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못함
벤담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뿐이다. ......공리성의 원리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행복에 반하는 정도이다." -제임스 레이첼스, "도덕 철학의 기초"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
도 고려해야 함
낮은 쾌락과 높은 쾌락을 모두 경험하고 그 질적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
경험규칙
‘거짓말 하지 마라’,‘해악을 끼치지 마라’등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

갈등해결규칙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3차 규칙
‘당신의 최선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실천하라’
한계 :규칙 공리주의도 결국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음
공리주의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구체적 방법
:
비용 대비 혜택 분석
근대 민주주의 성립에 기여
1706 박예원 1710 어은수 1719 이재인
몇 가지 기획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검토하는 것
쾌락을 얼마나 빨리 느끼나
고통을 얼마나 덜 수반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가
쾌락

행복
→ 옳은 행위
<자연법>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 자연적인 법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한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
실정법의 근거 내지 기준이 됨
(↔실정법)
자연법 윤리는 인간의 자연적 생명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함

자연의 질서란?
토마스 아퀴나스
-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제시
자연법 윤리는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자연법적 권리 도출
공리주의적 접근
이론규범윤리학
옳고 그름의 판단 제시!
행위의 결과X
행위의 결과 O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를 것을 요구!
→쾌락과 행복 중시!
칸트와 밀의 중간적 입장
예외 없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거짓말하지 말라.'(칸트)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말하지 말라.'(로스)
초견적 의무와 실제적 의무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명령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유용성을 사전에 계산한 후 그 중에서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할 대안을 선택하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 경우마다 계산하기가 어려움
유용성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에 대한 차별을
낳을 수도 있음
개인 또는 소수의 권익 침해
행동
의무론적
공리주의
쾌락을 얼마나 빨리 느끼나
고통을 얼마나 덜 수반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가
고통

불행
→그릇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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