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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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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 임

on 13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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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

4943184 법학과 임채일
농산물 유통의 전개과정
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
농산물 유통의 중층적 구조와 그 성격
1)대규모 소매업체의 유통 지배
대형소매업체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및 산지출하조직의 이행곤란성->벤더업체의 등장 배경.
대형소배업체가 벤더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신지직구입시 각종 위험감소, 필요한 품목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 납품가격 절충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

2)식자재 유통의 재편성

(1)외식업체의 식자재 유통
일반 중소음식점 : 신선식품비중↑, 품목다양, 다양하고 전통적 메뉴 제공, 소량씩 거래.
대규모 체인음식점 : 신선식품비중↓, 식육비중↑, 과채류비중↓
단체급식업체 : 신선식품비중↑, 조달품목 많은 편, 다양한 메뉴 및 가격을 중시.
-->대규모 음식체인점과 단체급식업제는 고품질의 식자재 구입 및 식자재의 대량 구입이 가능.

(2)신선편이농산물의 유통
신선편이농산물이란 세척, 박피, 커팅 등 사전작업을 통해 곧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유통가공이라 부르기도 하며 원래 상품에 부가가치를 증가시켜 가격상승에 적극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물류활동과 경제적 성격이 동일.
신선편이농산물은 대량의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적절한 도매시장을 경우하기에는 부적절.
농산물 유통문제의 이론적 배경
1)농산물 유통문제의 소재
산업자본단계 : 상품의 생산은 산업자본이 유통은 상업자본이 담당하는 분업적 관계를 형성하고 양자 모두 경쟁을 통해 평균이윤만 취득.
독점자본단계 : 공업부문에서는 소수 대규모 독점자본이 자기의 상품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직, 간접적으로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독점이윤을 취득. ->유통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주도하는 형태.(상업자본 가운데 일부가 대규모 상업으로 성장)

2)물류합리화 및 유통정보화의 의의
상품의 거래측면에서만 유통을 파악할 경우 상품의 소유권 이동만 포착하나 소유권 이동외에 시간적, 공간적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임. ->상품의 유통을 파악할 때에는 수송, 보관, 포장, 하역, 유통정보 등 물류측면도 고려.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근거(제3의 이윤원)
->거래비용은 순수한 유통비(상품가격형성에 적극적 역할X)
->물류활동은 유통과정에 연장된 생산과정.(상품가격형성에 적극적인 역할O)

*POS시스템
1)전근대적 유통의 시기(1975년 이전)
농산물 유통단계
산지단계 : 시장교섭력이 약한 농민의 개별적 출하가 일반적으로 수집상이 밭떼기 등을 통해 시장장악.
도매단계 : 소매시장이 도매를 겸하는 형태로 운영.
소매단계 : 재래시장, 농촌정기시장 등 영세 소매상으로 구성.

2)도매시장 유통체계 확립기(1976~1994)
농정 주도로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가 추진된 시기.
제1,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가공 및 수출유도, 특용작물의 생산량 증가.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3)유통경로의 다양화 시기(1995년 이후)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관련된 조치로 각종 표시인증제 도입.
도매시장 내부의 상황 ->상장예외품목인정, 시장도매인제 도입 결정.
도매시장 외부의 상황 ->산지와 소매단계 양 측면에서 도매시장을 위협하는 현상 전개->산지단게에서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현 단계 농산물 유통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특징

첫째 새로운 농정의 비전, 정책 틀, 전략 제시,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여 추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주도의 가격지지를 철회한다는 것.
둘째 농업에서 농업, 식품, 농촌으로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안전, 품질로 패러다임이 전환.
셋째 농산물 유통정책의 목표로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강화(농장에서 식탁까지),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문제점과 해결방안

첫째 농업정책으로부터 사회정책을 분리할 때의 문제.(농산물 가격보조나 수매지원 등과 관련)
둘째 고품질농산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신선편이농산물의 혼란성)
셋째 식품관련 부서간의 업무상 중복으로 인한 혼란해소가 시급.(농산물 규격품 여부)
넷째 기존의 다양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생산자조직 체계화.
1. 농산물 유통문제의 이론적 배경
2. 농산물 유통의 전개과정
3. 농산물 유통의 중층적 구조와 그 성격
4. 현 단계 농산물 유통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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