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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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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 chung

on 4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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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5188

□ 연 혁
‘03.12.3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04.12.31 : 「환경부 직제령」 개정ㆍ공포
‘05.01.01 : 수도권대기환경청 개청(5과)
’09.02.25 :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제 개편(4과)
’10.07.09 :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제 개편(4과)
※ 대기총량과 신설, 지역협력과 폐지(기획과로 기능 흡수) 2014년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기반 마련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2단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설정(10월)
- 대기환경 개선목표, 관리대상 오염물질,
관리권역 등
주요 정책방향 반영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요구(11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연구용역('11.11~'12.9) □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 시민, 언론 등 사회적 합의 도출
- 전문가 토론회(2월), 시민 의견조사
(3월), 공청회(5월), 심포지엄(9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백서” 발간(9월)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정책('03~)의
추진 과정, 내용, 성과 등 수록 □ 2단계(‘15~’2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수도권대기환경청-CARB(SCAQMD) MOU 체결 추진(3월~)
※ 한-미 대기환경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11.11.29,
CARB, SCAQMD, AWMA 참여)
CRC 워크숍(3월) 등 대기환경분야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PM-2.5, 건강위해도 관리방안 등 선진정책 벤치마킹
※ CRC : Coordinating Research Council
동북아 대도시(서울동경베이징) 대기분야 심포지엄 개최(7월) 및 한중일 정부연구기관지자체간 협의체 구성(9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이행효과 제고 ‘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 ‘11년도 신규 대책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운행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자동차 종합검사 등 15개 항목
사업별 대기질 개선효과 및 기여도 평가, 정성적 평가방안 등(신설)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1.3~10월)
-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지침 개정 및 배포(7월)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문기구를 통한 의견수렴(11월)
-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정책자문단, 연구지원단,
정책실무협의회 등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보고 (11~12월)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행실적 평가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지자체 모니터링 실시(연 2회)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시도 실무협의회
중심의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현장점검) 및
현안검토
추진실적 저조 지자체에 대한 개선 조치 의무화 방안 마련(10월)
- 실적저조 사유 및 개선 조치계획 제출 요구 등 사후관리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 중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중) □ 지자체 시행계획
이행상황 관리 강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 □ 총량사업장(1단계)
배출허용총량 2차 할당 실제 배출량 및 발전된 최적방지시설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하여 2차 할당 추진
- 사업장 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병행 □ 자발적 협약 이행평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추가저감 실효성 확보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사업장(11개소)의 이행사항을 “자발적 협약 평가회(가칭)”를 통해 점검 및 저감기술 공유확산
-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개선 등 협약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유도 총량제 적용대상을 종별기준에서 배출량 기준(4톤 초과)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
‘06∼’07 자가측정자료에 의한 단위배출량 적용사업장(57개소)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최근(‘10년~’11년) 자료를 적용하여 조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과학원)을 통한 총량관리 무허가 사업장 현황조사 및 총량관리시스템(n-sky)과 연계방안 검토 󰊳 □ 총량 대상기준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관리체계 현실화 주기적으로 총량분과협의회, 업종별 Cop 구성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설명회 등을 추진, 총량사업장의 역량을 제고
사업장별 배출량산정방법, 할당량 준수율 등을 기초로 등급(청,녹,적)을 조정하여 사후관리(오염도조사, TMS 실태점검 등) 추진 □ 총량사업장 역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중소사업장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대기환경개선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지원대상을 산업용 보일러에서 상업용 콘뎅싱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용량 보일러 우선 지원
- 사후관리 기간을 저녹스버너 설치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실시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14년까지 수도권 지역 저녹스 버너 보급계획(4,170대)대비 1,642대(약 39%) 설치 지원 추진 □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사업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마련 수도권 지역의 청정연료(B-C→LNG 등) 전환 시범사업(18개소)에 대한 비용/편익 등 효과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 액체연료(B-C유 등)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청정연료로 전환시 연료전환 배관, 부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환경친화형 도료 관리를 통한
VOCs 배출량 저감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를 위한 제조, 판매,사용자 대상 현장 실태조사 등 실시
자발적 협약사업장(6개소)의 이행사항을『협약이행 평가회』를 통하여 점검 및 수정보완하여 협약 실효성 확보 □ 대기오염물질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ㆍ지원
강화 중ㆍ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 및 상시 기술지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악취 등의 민원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기업체 대상 기술지원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노후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 지속 추진(69천대)
대형화노후화로 오염부하량이 큰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 시범 추진(100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 추진(800대)
자동차연료 품질개선 및 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연료 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유통 근절을 위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유지 및 자발적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내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구매 및 보급(6대) □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 및 보급
확대 유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율(30%) 준수 강화 및 민간기업 대상 저공해자동차 구매 인식 제고
- 저공해자동차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차량 임차시
의무비율 도입,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휘발유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 이륜차 보급 시범 추진(200대)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 강화를 통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유도(보급기준 ‘11년 7.5% → ’12년 8.5%)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 운영관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2개소(국가배경 1, 교외대기 3, 광화학 8)의 가동률 목표달성(성과관리목표 98%)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산성강하물질 측정 및 신규 분석 업무의 정착정상화
오존전구물질인 광화학오염물질 중 카르보닐화합물질(포름알데히드 등 3종) 측정분석 수행(주 1회, 기간: 5~9월)
유해대기물질측정망(수동)의 정확한 시료채취(1회/1월) 및 자동측정장비 구축 측정소(구의동 등 4개소) 적정 가동율(90%이상) 확보
정도관리 현장 평가 대비 철저
- 시설 및 환경조건 개선, 품질시스템을 구성하는 3단계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수정ㆍ보완, 장비의 적정 유지관리 등
※ 정도관리 규정 및 ISO 17025에 적합한 시험분석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하여 3년마다 정도관리 평가 실시(과학원) 측정장비의 적정 관리를 통한 가동률 및 데이터
신뢰성 제고 신규 설치장비 가동 정상화 및 측정망 확충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의 벤젠 등 VOCs 13종 오염물질 자동측정 시스템(구의동 등 4개소) 가동 정상화('10 벤젠 환경기준 도입)
-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지점에 자동측정
시스템 구축
PM-2.5 측정망(초미세먼지) 운영시스템 정상가동 추진 및 측정망 확충
- 인천 구월동의왕 고천동('11년 설치), 총 9개소
설치예정('14년까지)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위치의 대표성 강화 지자체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이전 설치 협의 기능 강화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측정소
설치 시, 위치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
- 설치지점, 주변지역 고정오염원, 설치요건 등의 실질적
검토로 당해지역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 선정
※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비교 측정
- 측정자료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이전
설치 허용 주민 체감 대기환경 서비스 제공 □ 수도권 대규모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도 조사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대기질 조사 및 사업장별 오염도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을 방안 마련 지원('삶의 질 향상'T/F 연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연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오염도 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 포함) □ 어린이 활동 공간, 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대기 질 측정 대규모 인구밀집지역(터미널, 기차역, 종합운동장, 야외 자동차극장 등)에 대한 대기 질 조사
동네 주민 요청 시 측정 및 자료 제공(우리동네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 □ 수도권 학생 대상 수요자별 체험환경교육 실시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어린이, 농·어촌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시설탐방 프로그램과 병행한 주제별 환경교육 실시 □ 대기정책 수요자용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제공(매월)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률 개정사항, 국내외 환경 동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수도권대기오염도 측정결과(월별) 등 수록
Web-paper, Homepage, 인쇄물 형식으로 각종 정보 제공 □ 대기오염도 분석기능 강화 대기오염도와 기상인자 간 DB 구축, 대기오염도 자료 분석(시간대별월별계절별연도별 상관분석) □ 수도권매립지 주변, 시화·반월 산단 등 생활 속 악취 관리 인천시경기도 악취실태조사 현황 파악(분기별)
수도권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참여, 악취 관련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 신문방송 등을 통한 정책홍보 효율성 제고 라디오, 지하철, 무가지 신문, 전광판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기환경개선 정책광고 및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지속 전개
교통방송(tbs)과의 다양한 협력방안 추진으로 홍보 활성화
- 생활공감형 대기환경정보 제공 방송코너 운영, 환경퀴즈
경품 협찬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방안 추진
대기환경 관련 주요 정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만화(웹툰) 및 기관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 SNS 채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실시간 정책
홍보 추진 대중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과의 소통강화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책홍보 채널을 다양화
하고 SNS 이용층의 눈높이와 성향에 적합한
홍보 컨텐츠 제공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온라인 홍보 활성화로 홍보 효과 제고 및 다양한 정책고객 확보 정책블로그 기자단(제3기) 운영, 직원 1인1통 블로그 포스팅 및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생활공감형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젊은 층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10월) 및 각종 온라인 이벤트 추진 등 IT기반으로 하는 홍보 컨텐츠 개발로 다양한 정책고객 확보 □ 시민 참여형 행사 추진으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 기반 마련 시민들의 녹색생활의식 고취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산소의 날(5.2) 제정 및 기념행사 추진, 「승용차 없는 날(9.22)」기념 지자체민간단체 공동행사 개최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
「제3회 푸른하늘 가꾸미상」선발대회(6월, 일반시민),「제3회 녹색교통 우수사업장」공모(9월, 사업장) 추진으로 대기환경개선 및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굴전파
「제6회 그림공모전」(5월, 학생)및「제7회 사진공모전」(9월, 일반시민)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 및 실천의식 함양 □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나눔 실천 「제8기 푸른하늘 지킴이」구성운영(100개교·2천여명/년) 및「환경교육·홍보단」활용 맞춤형 기후·대기 환경교육 실시(300여회)
환경소외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대상 「그린환경시설 탐방」프로그램 운영(10회) 및 「공기캠프」, 「찾아가는 대기청」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업계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기환경 개선
역량 강화 청정공기 우수녹색기술 발굴전파를 위한 녹색기술 공모 및「제4회 녹색기술인 초청 수도권 공기 심포지엄」개최(11월)
2012 Green Growth 서포터즈 를 구성(30개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천계획 수립 지원 등 기후변화대책 역량 강화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조기 적응 및 지역 산업계의
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확산하는 그린리더로 육성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환경나눔 실천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직·기능 강화 □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기능 확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업장 환경감시 기능 확보
-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2과 신설) 확대를 통하여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의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기능 확대 및 효율화
- 사업장, 자동차 등 배출원 관리 “고시 권한”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도권
대기개선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위임대상(본부→수도권청) 고시권한 5건 중 4건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개정완료(’11.12) :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추진 중)
- 국고보조금(6개) 선심기능 및 민간대행사업(4개) 관리기능의 신규 추진
으로 집행기능 강화
수도권지역 기후변화 대응 기능 추진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및
관리 추진(환경기초시설 3개소) □ 청사 개선 및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노후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소요예산 17억원)
소통 및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례화
- 신규직원 멘토제 운영 및 실무매뉴얼 제작, 봉사
활동(1사1촌, 불우이웃돕기) 활성화, 독도아카
데미 프로그램(11월) 운영 등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직·기능 강화 □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 추진 2011 맑은 공기 UCD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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