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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회 7조

경찰의 당면과제
by

Sang Woo Jeong

on 9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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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경찰과 사회 7조

경찰의 당면과제 경찰의 인권의식과 전문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단독] 경찰이미지 조사결과… 시민이 볼땐 '인권의식' 없고, 스스로 볼땐 '전문성' 부족

경찰이미지에서 경찰 스스로는 ‘전문성’을, 시민은 ‘인권의식’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14일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시민 570명과 경찰 573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찰 이미지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경찰’과 관련해 항목별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점수로 매기도록 한 것으로, 2004년에도 같은 설문 항목으로 진행한 바 있다.

시민은 경찰 인권의식에 대해 100점 만점에 63.8점을 줘 항목 중에서 평가가 가장 낮았고 이어 신속성 65.8점, 공정성 66.6점, 청렴성 67점, 전문성 67.2점 순이었다. 친절성이 69.6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찰 스스로는 전문성을 69.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인권의식(75.2점), 신속성(78.4점), 친절성(78.5점), 공정성(80점), 청렴성(81.6점) 순이었다.

2004년 조사에서는 시민은 공정성에 가장 낮은 점수를, 친절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경찰은 전문성이 가장 낮고,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어디서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일까? 1. 경찰관 자신의 태도 2. 국민 인권의식 신장 등 시대변화 경찰활동과 인권 1. 수사와 인권 2. 구금과 인권 1)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2) 총기 등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3) 고문

4)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물리력 행사, 밤샘수사, 가혹행위 등)

5)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6)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1) 불법적인 장구의 사용

2) 유치장

3) 피의자 알몸수색 인권의식 개선방안 단위 : % 고객중심 경찰활동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인권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경찰의 전문성 어디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일까? 1. 신체적 전문성 2. 지적 전문성 1.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 2. 경찰행정의 과학과와 전문화 전문성 개선방안 1. 경찰교육개선 2. 경찰의 의식행태 변화 3. 변화하는 경찰업무의 이해 도입 도입 최근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등을 통해
경찰과 시민의 갈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경찰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에 일어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여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무력 충돌 용산 참사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

철거민들의 농성과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무력 충돌

일부 사람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 ex) “경찰 지휘관과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명확해야 한다” (국정감사 민주당 최인기 의원) 하며 경찰이 권력에 충성하려는 목적에서 과잉 진압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닐까? 경찰행정이란 본질상 국민에게 의무를 명령, 강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

경찰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수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됨.

경찰행정이 정치의 권력 과정에 개입하거나 정치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사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찰은 왜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위협받는가? (1) 내부요인-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문화 국가경찰체제에서 지휘권과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확고한 1인 지배체제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및 고위 경찰간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집권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도 일치. (2) 외부요인- 독자적 권한의 미약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고 집회시위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힘 있는 유관기관의 결정에 휘둘린다는 것.
경찰은 “교통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유관기관의 조정과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경찰의 궁극적 목표는 경찰과 시민의 신뢰 회복 현실적 대안으로는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찰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경찰위원의 구성에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관여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경찰제를 유지해왔다.
국가경찰제가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반면,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 전반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한다. 경찰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필요 경찰의 중립화는 경찰 스스로에게 해결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경찰권 행사의 주체성 확립도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과 자기개혁에 의해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 경찰과 다문화 급증하는 다문화. 농촌총각 문제와 세계화가 중첩되어 급속도로 다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처럼 다문화는 이제 우리사회의 한 흐름이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제결혼 건수에 대한 통계 결혼이민 국적취득자 통계 앞서본 통계자료들은 우리나라 농촌총각 문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고부갈등의 문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거나 겁에질려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점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99816 해결하는 방안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긴급조치권' 제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경찰의 다문화 이해에 관한 노력 제도들은 표면에 드러난 현상만을 다루는 해결방안

다문화 관련 범죄가 문화적 배타성, 인종문제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다문화에 대한 우수 사례 1. 양평경찰, 다문화 가정과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박춘배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지원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2. 의령경찰서, 경찰 다문화가족관 멘토링 결연 행사 3. 전북지방 경찰청 명예경찰소년단
및 다문화 자녀 초청행사 의령경찰서(서장 강인규)는 26일 오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도움센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의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 - 다문화가족 - 외국인도움센터간 1:1 결연을 통해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와 법률상담 지원 등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조기에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강인규 서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들이 한국 어머니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의령署, 경찰 다문화가족관 멘토링 결연 행사 가져 | 작성자 경남연합일보 경찰은 이번 지방청 초청 행사를 통해 명예경찰소년단으로서 경찰업무를 더욱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이 향상돼 학교에서 모범을 보이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내 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내 어린이경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3일 서장실에서 류홍석 고흥종합병원장과 이들을 돕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결론. 앞서 사례들과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당면한 경찰은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따뜻한 경찰의 모습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NEWS 4.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의 건강을 위해
종합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고흥경찰서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 경찰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 최근 발생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한미 FTA 폭력시위 파출소 흉기난동 사건 경찰, 적극적 총기사용 해야! 하지만 총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지 않고
만약 잘못하여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최대한 총기사용을 자제해 온 것이 현실 경찰관의 미숙한 대응을
총기사용이라는 강공책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생각 일선 경찰관이 범죄자와 마주했을 경우
(ex. 범죄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경찰관을 해할 의지가 있을 경우) 경찰로서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 (ex.정치적 성격의 시위나 집회) 경찰관은 저항할수 없는 절대적 무력으로 이를 진압해야 한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경찰관의 안전이 범죄자의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무력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의 임무는 시위대를 범죄집단으로 인식하고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중앙에서 힘의 균형을 꾀하는 것.
힘의 균형을 통해 양측이 무력대 무력으로 대결하는것을 막는것이 경찰의 임무. vs 예전의 기준 OK 지금의 기준 NO 권위적인 경찰모습 ex. 성폭력 피해자조사 vs민간경비업체 ex. 인권보호 시만참관단 ex. 대학 교육과 연계 필요 경찰행정 전반의 개선 출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출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시위대 측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경찰 측은 "법에 의한 집행일뿐"이라고 반박 vs 경찰의 수사권 독립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현재상황 찬성의견 경찰은 실제 사건수사의 96%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의 보조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이중수사 구조로 인해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의 실제적인 역할에 걸맞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현실과 법의 괴리를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의견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리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관과 같은 정도의 법률 지식과 법률 사고방식(legal mind)이
형성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의 생각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돼 있는 상명하복 관계 규정을
대등-협조 관계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또는 공소 제기를 위해 미진한 부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2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196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경찰 검찰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경 조정협의체가 구성 국회에서 검찰과 함께 경찰도 수사 주체로 인정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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