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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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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종덕 강

on 15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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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복지개론01

학사일정
1주 사회복지의 속성과 필요성
2주 사회복지의 학문적 특성
3주 사회복지의 기초적 동기의 이해
4주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5주 사회복지의 윤리와 이념으로 살펴본 인권
6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세계화
7주 중간고사
8주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
9주 사회복지의 유형에 대한 이해
10주 사회복지와 빈곤, 사회적 불평등
11주 사회복지와 건강에 대한 개입
12주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그리고 NGO
13주 사회복지와 전문성의 이해
14주 사회복지와 인적자원의 개발
15주 종합학습정리
16주 기말고사
사회복지 개념의 출현 배경
사회복지의 정의
1. 어의적 관점


2. 비교론적 관점
2-1. 광의 vs 협의
2-2. 잔여적 vs 제도적
2-3. 예외주의 vs 보편주의

3. 변천사적 관점
어의적 관점
社會福祉
Socail Welfare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
"사교적인, 비영리적인, 공동체적인"
비교론적 관점
1. 광의 vs 협의
광의

로마니쉰(Romanyshyn)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
Friedlander & Apte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도"
협의

카두쉰(Kadushin)

"실제로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잔여적 방향을 취하고 있다. ...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
비교론적 관점
2. 잔여적 vs 제도적
Wilensky & Lebeaux
제도적 개념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의 불완전성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필수적
잔여적 개념

"사회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ㅇ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
가족과 시장경제와 같은 주요 제도들의 기능 정상화가 이상적
① 그 욕구가 예외적인 것이다.
② 문제의 상황이 긴급하고 위급하다.
③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노력을 다 쓴 후에 비로
소 도움을 받는다.
④ 문제와 서비스 때문에 낙인(stigma)을 남기게
된다.
⑤ 부조는 일시적 개선 또는 마지못해 하는 최종적
인 수단으로서의 시혜나 자선이며, 되도록 빨리
종결짓고자 한다.
① 그 욕구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언제나
예상된다.
② 문제가 현대생활의 복잡성 속에 잠재해 있다.
③ 파괴되기 전에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
④ 문제나 서비스 어느 것 때문에도 낙인이 남지 않
는다.
⑤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것이
며 영구적일 수도 있다.
비교론적 관점
3. 예외주의 vs 보편주의
라이언(Ryan)
예외주의

"사회문제란 특정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 ... 예외적이고, 개인적인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자연히 개별적인 접근방법"
보편주의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 사회문제는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는 예측가능하며, 공공의 노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
변천사적 관점
복지의 의존성 "주는 자" & "받는 자"
복지의 부정적 인식(청교도 정신과 개인주의)
이기심 vs 의존성
의존: 긍정적기능(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부정적기능(자립심의 상실, 책임감의 부족)
의존문화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
Herbert Spencer
동양문화권의 "
복지
"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의 정의
산업사회와 민주사회: 1.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의 생성
2.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인 경제현상
3.시민계급의 정치참여
2차 세계대전
복지국가론
복지국가 위기론
슈퍼자본주의
- 세계 사회정책
- 기업 사회 책임
- 사회적기업
- 글로벌 콤팩트
1980년
1950년
1940년
1970년
사회복지의 유사용어와 개념
1.사회개발
(Social Development)
1950년대 UN에서 경제개발의 대칭개념으로 사용
사회개발은 "사회와 문화"의 개발에 초점
1. 인간의 보편적 욕구의 충족
2. 사회문제의 해결
3. 환경의 보존
4. 공동체 형성 및 문화의 발전

> 물적토대와 경제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방편
2.사회사업
(Social Work)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개념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금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소셜웤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게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서비스이다. 사회복지는 전문소셜웤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입법을 통해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이르는 말
6.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발전한 사회지원체계를 일컫는 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장치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등을 포함
4.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사회복지 행위를 통해 생산, 분배,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
5.사회복지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
일본과 한국에서의 개념: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사회제도의 기능
1. 생산.분배.소비
Friedlander & Apte
사회복지
소셜웤
이상면 강조
바람직한 사회
일반적
제도와 정책
고정적
실천 강조
바람직한 인간
개별적
지식과 기술
역동적
어의적
목적적
대상적
기능적
실천적
1935년 미국의 SSA(social Security Act)에서 시작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이후에 널리 사용된 개념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사회학적 서비스를 일컫는 경제학 용어, 가치제(merit goods)
Human Service: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
법률적 용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한부모가족지원법
6.영유아보호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의료급여법 18.기초노령연금법 19.긴급복지지원법
20.다문화가족지원법 21.장애인연금법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
>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기능
2. 사회화
> 사회가 향율하고 있는 일반적 지식과 가치, 행동양태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
3. 사회통제
>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
4.사회통합
>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단위 조직들간의 결속관계와 관련된 기능(=사회참여)
가정, 학교, 사회
정치제도, 가정, 학교, 종교기관
종교제도
5. 상부상조
> 사회제도에 의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에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
사회제도의 기능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의 변화양상
a.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b.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c.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d. 양극화의 심화



e. 국제결혼이주자의 증가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전통적 가족의 돌봄기능의 잠재력 약화
미숙련 단순노동 수요의 감소로 인한 사회보험기능의 무능력 증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와 사회갈등의 증대
잠재적 인종문제의 증가와 국제사회복지의 관심 증대
사회복지의 필요성
1. 기능주의적 관점
2. 공리주의적 관점
3. 인권
4.갈등이론

사회복지의 당위성
1. 양극화




2. 성장잠재력




3. 인권신장

생산인구의 감소
편부모가구의 증가
고용없는 성장
위험사회(
Risk Society
)
서비스 수요의 불균형
자유주의의 결과
승자독식의 사회
MDGs 28% 19%
ODA 0.07% 0.09%
A.사회적갈등과 정치적 불안해소를 통한 투자촉진

B.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향상을 통한 내수증진

C.고도산업의 인적자본형성

D.개인의 사회적 부담 완화에 따른 생산비용절감

E.사회적 돌봄을 통한 생산비용의 경제환원효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보편성의 확립
인간다운 삶의 질
사회위험(Social Risk)
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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