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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 개인 간의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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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25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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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22. 개인 간의 분쟁 해결

(1)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방법
내용 증명 우편 제도



민사 조정 제도



소액 사건 심판



T22. 개인 간의 분쟁 해결
(1) 간편한 분쟁해결
(2) 민사 소송
(3)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4) 법률 구조 기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3통 작성 ->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우체국, 1통 상대방 발송,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
당사자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도록 도와 줌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2천만 원 이하
의 작은 액수를 빌려준 경우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 민사소송(3심)
소송 전 단계

소송제기

재판 단계

판결

재판 후 단계
항소 -> 상고
가압류 신청
(꼼짝마!) - 팔지 못하게
원고 vs 피고
채권자 채무자
법원 분쟁해결, 가장 강제적인 분쟁 해결 수단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
가능
민사 소송은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도 종료 가능
변호사 도움 받아 변론 주장 가능
공증제도
-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공증인(변호사) 소송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 단계 도립 가능
원고 패소 판결 -
항소, 상고
민사 재판 법정도
손해배상
-> 민사재판
민사소송의 절차
소송 이전
소송 제기
변론
판결
소송 이후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을에게 재산이 없거나 혹은 을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을은 입의로 자신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갑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소장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을 을에게 송달한다. 이로써 갑과 을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게 되는데, 갑이 원고, 을이 피고가 된다. 을은 소장 부본은 받은 후 이의가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 답변 및 항변을 하고 증거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 소송에서의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 변론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보통 2~3주 후에 판결이 선고 된다.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강제 집행 : 판결을 통해 갑의 승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을이 손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재산을 지정하여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이 가능한 재산에는 을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한 을의 재산도 포함된다.
(3)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A B
합의
협상
제3자
조정

중재

<구속력 X> 거부 O

<구속력 O> 거부 X

(4) 법률구조기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법률복지, 국민의 인권 보호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 법률구조, 양성평등 가족법 개정 운동



대한 변호사 협회 -> 이익집단, 법률상담

Speed-check 43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미리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었더라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Speed-check 44
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음 시간에...
T23. 생활 속의 법(1)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회사
노조
노동조정위원회
노동조정위원회
이혼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mediation
이태영 최초 여성변호사 개설, 민간 법률 구조 기관
비영리 공익 법인, 민사/형사 사건 관여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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