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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관련 찬반 토론

현대경제특수이론 - 8조
by

YoungJin Baek

on 5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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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토빈세 관련 찬반 토론

토빈세 관련 찬반 토론
Tuesday, June 4, 2013
현대경제특수일보
8조
- BREAKING NEWS -
2012.11.19 대한민국 국회에서 토빈세 도입 법안 발의를 검토
CONTEMPORARY ECONOMIC THEORY
발행인
2009231009 백영진
2009231012 문성식
2010231049 송다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토빈세는 2중 토빈세이며, 슈판세라고도 불리는 세수 방안이다. 평상시에는 0%에 가까운 세율을 부과하고, 외환거래의 유도성이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토빈세의 역사
Keynes에서 Stephan까지
토빈세의 긴긴 역사를 살펴보자. 고전 경제학에서 현대 경제학으로 내려오면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우선 John M, Keynes이다. Keynes(1936)는 그의 저서 '일반이론(General Theory)'에서 주식시장의 투기적 거래 성향을 파악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빈세의 핵심 인물 James Tobin(1974, 1978)은 단기적 투기 자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현물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Stiglitz (1989)는 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며,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Frankel(1996)은 외환거래의 변동성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고, Pollin(2003)은 증권거래세가 단기적 투기거래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Stephan(2008)은 파생상품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할 시, 효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빈세 논의 배경
2A
토빈세란?
2012.11.19 국회에서는 한국형 토빈세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국의 고질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 이를 해소하겠다는것이 그 취지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야권 후보는 "외환위기 15주년을 맞아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토빈세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0%에 가까운 세율을 부과하고, 환율이 전일대비 3%이상 움직일 위기시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토빈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 기획재정부 총리직을 맡고 있는 현오석 장관은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몇가지 규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빈세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이유는?
토빈세 도입 찬반 토론
Tuesday, June 4, 2013
현대경제특수이론
8조
- BREAKING NEWS -
2012.11.19 대한민국 국회 토빈세 관련 법안 발의
자료출처 : 키움증권 2013년 2월 자료토빈세 혹은 채권거래세 논쟁
투자전략팀(Jihyoo@kiwoom.com)
발행인
2009231009 백영진
2009231012 문성식
2010231049 송다희
목차
1. 토빈세 관련 소개
- 개념

2. 토빈세 도입 배경
- 양적완화
- 핫머니

3. 해외사례 토론
- 성공사례
- 실패사례
- 외국의 정책

4. 국회 법안 발의
- 국회 법안 발의 내용
- 법안 발의 기사
목차
5. 찬반토의
- 시장축소 논란
- 거시건전성 정책
- 세입창출 문제

6. 쟁점정리

7. 결론과 한계점

8. 질의응답
EU는 2014년 1월부터 FTT(Financial Transactions Tax)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세를 말하는 FTT는 외환, 채권, 파생상품 시장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율을 지정하여 금융 안정성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금융거래세는 세율이 0.1%이며, 연간 570억 유로 정도의 세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
2013년 2월 키움증권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2008년 금융위기당시부터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46조달러로, 토빈세를 도입해서 자금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291억달러로 추산되는 EU의 1년 예산에도 일부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64%의 유럽인들이 FTT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결론과 한계점
"토빈세 도입 아직 시기상조"
Question and Answer
해외사례
"버냉키 vs 소로스 전쟁…투기자본,
금융의 훼방꾼인가, 필요악인가?"
6월 첫째주 발표. 8조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국회 법안 발의
2. 핫머니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거래세로 인한 시장축소 가능성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현행 제도 실효성
조세부과 차원에서 실효성과 타당성
1. 양적완화
한국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핫머니(Hot money)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단기 자본이동과 그 자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핫머니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국의 금리차이나 환율 시세변동에 따라 그 이윤을 찾아서 움직이는 통화불안과 국내 경제정세가 불안정할 때 이동하는 자금을 말하는 자본도피가 있다. 일반적으로 핫머니들은 자금의 유동성이 매우 높고, 투기적 색채가 강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CONTEMPORARY ECONOMIC THEORY
쟁점정리
Thank You!
Reference
문승래,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토빈세 및 통화위원회에 대한 고찰」, 2011
<유럽형 토빈세>와 <민병두 의원 토빈세>의 2가지 공통점과 5가지 차이점, 민병두 의원실, 2013
「2013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2013
「외국환거래세법안 의사국 의안과 의안 원문」, 대한민국 국회, 2013
김주환, 「KB Daily 지식비타민 : 최근 국제자본 이동 규제 논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노현곤,「KB Daily 지식비타민 : 외국인 투자제도 이해와 최근 투자동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 18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
홍범교,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오창섭, 「Merit Bond Analysis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따른 '채권거래세' 부과 가능성」, 2013
전승지, 「Samsung Futures 이슈분석 : 외환규제와 환율 영향력 점검」, 2013
「외국환 거래세법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3
김준석, 황세운,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3
이승호,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 : 원인과 대응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3
허인, 안지영, 양다영, 「우리나라 자본규제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2 No.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유재호, 「토빈세 혹은 채권거래세 논쟁」, 키움증권, 2013
채은동,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2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An Institutional View」, IM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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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R. Umlauf, 「Transaction taxes and the Behavior Of the Swedish stock market」, Journal of Ftnanctal Economics 33, Morgan Stanley International, Lond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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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한국형 토빈세'…오히려 시장 위축시켜>, 데일리안, 2013-03-14, http://www.dailian.co.kr/news/view/330277
유병수, 만화경제용어, http://www.ahaeconomy.com
The Cagle Post Eric Allie http://www.cagle.com
김택수, 환율 폭탄
FRB http://www.federalreserve.gov/
Datastreamhttps://forms.thomsonreuters.com/datastream/
한국통계청, http://kostat.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자본이동관리 수단, 한국은행, http://www.bok.or.kr/
리스크 관리 강화, 2013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3, http://www.mosf.go.kr/
로이터통신, http://www.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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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연방은행. http://aafaizli.com/
TWSE Capitalization Weighted Stock Price Index(TAIEX) 2001-2010, Taiwan 2011 FactBook http://www.twse.com
유동성 감소
거래비용증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거래비용에 대한 반응기간
대체 금융상품의 유무
대체거래플랫폼의 유무
유동성 수준
시장의 미시적 구조
거래비용에 대한 거래량의 탄력성 결정 요인
ADR(미국주식예탁증권)
주식예탁증권이란, 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을 말합니다. 외국주식의 해외 운송이나, 언어 장벽, 국가 간 법률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외국인 채권 시장 차지 비중 오직 7%
외국자금 성격 장기화 추세
채권거래세는 환율 변동성완화 효과 낮다!
OECD자본자유화 규약
주식시장 2%세금부과
가장 활발한 11개 종목
주식거래 60% 런던 이동!
파생&거래 0.15% 세금
일거래량 85% 감소!
자본 자유화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폭넓게 설정
거래량 감소
시장 효율성 감소
거래량 감소로 기대세수 징수 불가!
조세귀착!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적용 어렵다!
채권시장 자본유입 완화 불가!
거시안정성 3종세트의 바람직한 효과
15억 스웨덴 크로노 예상
그러나 오직 1989년8000만 크로노 징수!
단기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관하여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다!
자본 이동 자유화
투자 위원회에 의한 주기적 심사
타국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OECD의무와 권리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토빈세 토론 관련
사회자

1. 토빈세의 개념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빈세는 핫머니들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G7과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 의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만화 한편 준비했습니다. 펄리시브리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빈세를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조는 2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2.양적완화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미국의 경우 현재 3차 양적 완화까지 시행한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도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몇가지 사진 감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QE(quantitative easing)라고 불리는 미국의 양적 완화 풍자 사진입니다. 미국 경제가 쓰러져있고 연방준비제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양적 완화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한 카툰입니다.
후추가루 쌓이는 것 보이시죠? 저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양적 완화 전후 한국의 금융시장 지표 변화추이입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환율 부분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되어있어 조금씩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자료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1083원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여, 원화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의 양적 완화 정책이 한국의 금융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양적완화로 늘어난 잉여자금들이 단기적 외환차익을 노리고 전세계로 침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3.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핫머니입니다.
핫머니란 단기성 외환투기자본을 말합니다, 핫머니는 짧은시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 핫머니의 주요한 타겟은 비교적 자금이동이 수월한 한국과 중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엔화와 달러화가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인해 유로화나, 한국의 원화, 중국 위안화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옆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미국과 일본에 대항해 다른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경제학자들은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텐데요,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경우 5월에 기준금리를 0.25%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고, 다른 국가들도 여러 가지 정책들로 경제를 살리려는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금융위기 이후 핫머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흥국들의 자본이동관리 수단입니다. 이후 해외 사례에서 언급될 부분이니, 단순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핫머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만화 준비했습니다.


4.해외사례

해외사례에서는 2가지 이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토빈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EU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는 이슈와
IMF이후 한국과 유사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2개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EU는 2014년 1월부터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큐브가 있죠? 각 큐브들은 돈의 액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큐브는 유럽연합이 금융위기 동안 사용한 자금을 말합니다.
파란색 큐브는 EU의 2012년 예산이고요, 1291억 유로를 사용하였네요.
초록색 큐브는 토빈세를 도입했을 때 1년동안 창출되는 세수익입니다.
주황색 큐브는 유럽의 금융시장 거래금액이구요, 전체 거래 금액에 0.1퍼센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주황색 큐브에 초록색 큐브를 대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4%는 토빈세 도입을 원하는 유럽인의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함께 겪은 아시아국가의 토빈세 도입 현황입니다. 총 2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입니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함께 소국개방경제이고, 토빈세를 도입했던 나라들이여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조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함께 겪은 나라들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다음사진입니다. 좌측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위기 당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다음사진)

말레이시아는 98년 해외자본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었고, 환율 안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았고, 2001년 폐지했습니다.

대만은 파생상품에만 98년 이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대체재인 싱가폴 파생상품 시장으로 대부분 넘어가서 투자가 급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금융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사진입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타이완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모습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평균적인 추세로 볼 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국회 법안 발의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회 법안 발의 자료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민병두의원이 인터뷰에서 2단계 토빈세와 관련된 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의 날짜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2012년 11월 19일입니다.
(사진 확대)
사진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첫페이지입니다. 발의자는 총 16명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보입니다. ‘미시적 경제분석’의 저자이죠?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보입니다.


다음 자료는 토빈세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내용이 토빈세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진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 이라는 자료인데요, 현 정부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빈세와 관련된 몇가지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국에 토빈세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가?’와 관련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소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정부 금융당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에서는 외환거래세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에도 세금 부과를 고려하는 ‘금융거래세’ 즉 광의적 의미의 토빈세에 대해서 토의해보겠습니다, 반대측 문성식씨 나오셨습니다. 찬성측 송다희씨 나오셨습니다.

토론시작
- 토빈세를 도입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본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세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시장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
사회자분께서 거래비용의 증가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유동성의 감소를 가져오며, 시장의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거래세가 부과로 인하여 거래가 급격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조세귀착 즉, 커다란 자중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빈세를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거래에 1%, 주식 옵션에 1%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거래량은 급속하게 위축되었고, 자본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스웨덴 정부는 1986년 세율을 2배 인상하였고, 이후 Umlauf는 1993년 논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11개 종목의 스웨덴 주식거래량의 60%가 런던으로 빠져나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스웨덴 총 주식거래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또한 1989년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도 0.15%의 세율을 부과하였고, 채권거래세 도입 첫 주, 채권거래량은 도입전 일평균 거래량의 85% 급감하였습니다.



찬성측

거래비용의 증가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사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투기적인 거래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시장과 달리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본시장개방도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도 매우 높은 편으로, 금융 위기시 엄청냔 양의 외국 투자 자본이 대거 유출된다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더욱 치명적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세로 인하여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하는 점과 동태적으로 거래량의 감소가 단기적인 현상에 머물 것 인지 아니면 장기적 거래침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세는 장기투자의 거래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투기거래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단기적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투기거래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일수록 거래세로 인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지만, 총거래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거래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반대측


거래세에 따른 거래량을 비교하기 위한 탄력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의 도입 타당성 논의에 있어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14개 사례연구를 검토한 결과, 거래세의 도입 또는
거래세율의 인상은 ①거래량의 감소, ②변동성의 증가, ③자산가격의 하락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사회
네 거래세 인상되면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두분의 토론 들어봤습니다. 과거 실증분석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래비용에 대한 거래량의 탄력성은 거래비용에 대한 반응기간, 대체 금융상품의 유무, 대체 거래플랫폼의 유무, 유동성 수준, 시장의 미시적 구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 시장의 미시적 구조가 다른 시점에서 추정된 결과이므로 현재의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이 쟁점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거래량과 자리바꿈 필요?)


찬성
- 현행 제도로는 급속한 외화이탈 차단이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소위 말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화 건전성 부담금) 이 제도들로 단기차입의 축소 및 은행차입의 반기구조가 장기화되는 효과를 봤지만 채권 투자자금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국제 자본유입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미국, 유럽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작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유럽신흥국, 중남미 등에 비해 2배 이상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예정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2010년 11월 과세조치 발표이후에 일시적으로 순유출되었으나, 과세조치 이후에도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와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의 향상으로 인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55조원에서 2012년 9월 88조원으로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자본 유출입 완화 관련 규제들이 외국인 채권투자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주로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외화차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와 같은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여 거래비용을 증가 시키고 기대수익 감소로 자본유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채권거래세 또한 그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의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정도로 매우 낮고, ()()()장기투자성향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의 총 보유 잔액은 2012년말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금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채권의 잔존만기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지적했듯이 2012년 기준 국내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454억 달러,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 3700만 달러로 0.74%에 불과하여 외국인의 모든 채권거래가 외환시장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이는 외국인 채권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따라서 ()채권거래세가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연구원이 이번년도 3월에 발표한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채권거래가 전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외환시장 변동성완화의 목적으로 채권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및 자본비용 증가 등 부작용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시안정성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한 주제는 지난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거시안정성 3종세트의 자본규제 효과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통해 은행의 장기차입은 소폭 늘어난 반면, 단기차입이 크게 ()줄었음을 볼 수 있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장기차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서 장기차입 유인()을 증대시키는 구조로 은행의 차입에 대한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도입 이후 전체 차입 규모는 장기 차입을 중심으로 매우 큰 규모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과세 징수에서는 외국인 부채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와 은행의 부채 제공은 대체 가능한 투자대안으로 생각되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채권투자보다는 은행권의 단기부채에 대한 투자 유인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환포지션 규제 및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의 단기부채를 제한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그 효과도 장기부채를 늘린것으로, 그 효과가 바람직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화이탈에 관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많은 부작용을 가진 규제보다 외환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시안정성 3종세트의 강화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적절한 국가부채 관리,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며, 국내자본시장을 육성하여 대외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찬성측에서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단기차입을 일부 축소시켰지만 현행 제도로써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급속한 외화이탈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맞서 반대측에서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은행의 단기부채를 제한했고, 만기구조를 장기화 하는 추세로 가고있어 현행 제도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에 대한 찬반측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각 금융시장별 세금 수익이 얼마가 될지, 조세 부과 차원에서 실효성과 타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각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과세제도를 바탕으로 작년 11월 국회예산처에서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조사한 결과, 연간 외환거래금액 중 민병두 의원안의 건당 1억원 미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대고객거래를 제외하고 은행간 현물환 거래 금액인 4015조원에 대해 0.02%의 세율을 부과한 결과, ()8029억이라는 세입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것이 현재 메스컴에서 자주 보이는 세액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 3월 국회예산처에서 새로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거래세와 거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민병두 의원안의 0.02%로 과세할 경우, 외국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외환거래량이 58~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최근 연구들은 0.001%~0.01%의 세율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0.001%의 토빈세 부과시 ()거래량은 2.9~5.8%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2012년 기준 현물환과 스왑 외환거래에 대해 과세한다면, 0.001%과세시, ()933억원, 0.002%로 과세시 ()1937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대
찬성측 주장대로라면, 토빈세는 실물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연금술같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과연 토빈세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토빈세는 과연 기대한 만큼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스웨덴 또한 추가세수징수 등을 목적으로 ()주식거래에 왕복 1%의 거래세를 도입하자, 투자자들은 스톡홀름에 상장된 노키아 주식 대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노키아 ADR을 거래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다른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거나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대체주식으로 거래를 바꾸면서 스톡홀름 주식시장의 거래는 감소하였고, ()결국 스웨덴 정부는 기대한 만큼의 세수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웨덴은 채권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한 해 ()15억 스웨덴크로노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빈세 도입 후 ()세수가 8000만크로노에 불과했습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채권 거래량이 85% 감소한 탓이지요. 거래가 줄면서 세수도 줄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09년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피력하였고, 외환거래세가 외국인에만 적용될 경우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을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이 도입한 외환거래세의 경우 외국인에게만 과세하여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으나 이는 브라질이 OECD 회원국이 아니어서 가능했고, 그에 대해서도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은 자유화를 유보한 분야의 조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가입국들에게 설명하고 적절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자본통제국으로 인식되어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즉,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것이라는 것과, 조세 회피의 가능성, OECD규약 또한 위반할 수 있기에 조세 부과 차원에서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 Pollin et al.(2002) )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토론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기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회피 가능성의 문제는 금융상품의 수명 등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시장 간에 동등한 조건이 되게 하는 세율을 계산한 Pollin et al.(2002)의 논문을 통해 그 유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0.5%의 세율은 ① 채권: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하여 매년 0.01% ② 선물: 기초상품의 명목원금에 대하여 0.02% ③ 옵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하여 0.5% ④ 이자율 스왑: 계약 만기 시까지 매년 자산가격의 0.02% 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논의중인 토빈세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주된 과세대상이 된다고 평가될 경우, ()OECD 회원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OECD는 물론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적절한 수준의 자본흐름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본자유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서는 OECD는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각국이 자본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사회
찬성측에서는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실질적인 세금 수입액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면 채권거래량이 감소하고 대외신인도가 감소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찬성측에서는 논문에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회피 가능성을 줄여주고, 국제 사회에서 적절한 자본규제가 용인되고 있는 추세여서 대외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쟁점정리

결론
지금까지 한국에 도입될 토빈세에 대해서 몇가지 쟁점들로 토의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도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토빈세 대신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토빈세는 추후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추세일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난 후,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5월 31일 자료 보시겠습니다.
최근 EU집행위원회에 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거래세를 대폭 변경하는 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세율을 0.1%에서 0.01%로, 부과 대상도 주식만 우선적으로 부과해서 적용한 뒤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11개국만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U가 토빈세 도입을 늦춘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토빈세는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때는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주어 상당히 유용하지만, 경기가 회복기로 넘어갈 경우 자본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U는 토빈세 도입을 늦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낮은 거래세율이 적용될 경우
거래량 감소 미치는 영향은 미미
거래량의 감소가 단기적인 현상?
OR 장기적 거래침체?
장기투자의 거래비용 < 단기투기거래의 비용
단기적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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