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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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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빈 정

on 12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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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아동성폭력의 원인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처벌 ▽ 전국을 뒤흔든 아동 성폭력 사건들 아동성폭력의 실태 ◁ 아동청소년 성범죄 갈 수록 증가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 - '나영이' 사건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차례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실태

3. 피해 아동의 상처와 후유증

4. 아동성폭력의 원인

5.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처벌

6.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처벌의 문제점

7. 강화된 아동 성범죄 처벌과 예방의 필요성 3조_
20111050 한예슬
20121103 정수빈
20130978 정진화 -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 통영 초등생 성폭행-살인 사건 2012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 분석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51.7% ‘이웃·친족’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3.7%를 차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5.3%가 집행유예 ,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보안처분규정 한효진(2013),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44 아동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 -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 의해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세계보건기구(WHO) -

‘아동이 성적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성행위에 대해 동의를 표현할 수 없거나,
동의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 출처_서대문구청 블로그(http://tongblog.sdm.go.kr/101) 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1. 중국 -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성향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2.싱가포르/말레이시아 - 태형(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3cm정도의 회초리로
교도관 3명이 교대하면서 약 서너발자국에서 달려오면서 체중을 실어 힘껏 내려침)

3.예멘은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30대 이발사를 공개처형

4. 독일은 극히드문 경우 외과적 거세를 실시

5. 캐나다는 화학적거세 일주일에 한번씩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처벌의 문제점 ◀ 처벌 강도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음 그때문에
기소율 또한
접수 건수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피해 아동의 상처와 후유증 주요 우울증 및 자살 공포증

적응 장애 인격 장애

해리성 장애 약물남용 장애

행동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 장애

기타 증상들
(과잉행동, 공격행동, 과민성, 우울과 죄책감,
공포와 불안, 무력감, 학습력 저하, 부모-자녀간 문제,
또래관계 악화...)

신체적 증상들
(통증, 두통, 메스꺼움, 감염, 불면증, 식욕상실, 가려움증, 임신 가능성..)

성과 이성에 대한 혐오감 강화된 아동 성범죄 처벌 ▶ 위의 아청법 개정안이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가결

또한, 성범죄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친고죄도 폐지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수사 단계의 문제점 강화된 법이 재판시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가?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성폭력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방이 중요" *EBS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 I.아동청소년의 성보호

1. 신상정보의 공개


2. 성범죄자 취업제한


3. 보호관찰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 화학적 거세)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제도,
유명무실한 전자장치 ▶ 사회적 요인 여성에 대한 반감, 거부당한 경험, 열등감

→ 성인여성에 비해 유혹, 위협하기 쉬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

타 유형의 성범죄자들에 비해 자긍심,
자존감이 낮고 성적인 좌절을 경험한 경우가 많음

음란물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심리

소아성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음란물 및 음란매체에 대한 접근성 ↑

비효과적, 형식적인 성교육

왜곡된 성문화

법조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성범죄 인식, 발견에 대한 시스템의 부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부재 가장 중요한 것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라고 말해주기 "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예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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