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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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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 Na An

on 31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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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한국의 정치문화

20100781 스페인 과 한륜희 20070856 중국 학부 배가혜 20080378 스페인 과 정종혜 20080811 중국 학부 오지현 20090097 영 학부 안미나 20100714 독일 과 최가연 어 어 어 어 어 어 한국의 정치문화 정치문화 ? 정치현상을 심리적 또는 문화적인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노력 '정치문화' 용어 탄생 + 연구 한 정치체제 내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 구성원의 정치정향 정치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양태 정치문화란,
전체 국민들이나 전체 국민들 중의 일부 집단들이 공유하는 정치현상에 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이다. 한국의 정치문화 그 특징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분파성(=파벌주의) 저항성 형식주의 지역주의 의인주의 묵종성 소외성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 EX) 전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부장제·가산제·신정 정치 등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정치 국민의 저항성 정치적 무관심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무력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의식 등을 의미 권위주의 문민정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밑바탕이 된 요소 개인주의 공통된 윤리의식에 기반 유교적 가치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가치관 폐쇄적 성격을 띄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으로 한정 타 집단, 타 구성원에 대한 배타성 여야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흑백논리 극한으로 대립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집단적 저항운동 열의 저항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실속보다 형식과 겉치레를 중시하는 경향 실속 명분
현실주의 도덕주의 EX) 권위주의적 독재정치
장기 집권 위한 헌법개헌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협력을 촉진하려는 것 정당정치를 방해하는 요소 인물 중심의 정치 인물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된 역사... 인치주의는 법치주의의 전통이 약한 한국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도가 바뀌기도 하며 제도자체가 무의미해 지기도 한다. vs 권력소유자나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유교지향적인 가치관 저항성, 시민성 권위주의 정권의 공고화를 도움 정당무용론 주장 의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일제에 대한 저항성과 권력에 대한 묵종성 덕분 이승만 정권 3.15 부정선거 형식주의 4월 항쟁을 야기한 사건
자유당의 영구 집권 계획 5월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3월에 실시 민주당의 약점 악용하기 위한 것 국민의 불만 폭발 제 1차 마산봉기 15명 사살 수백명 부상 이승만 대통령 당선, 이기붕 부통령 당선 4월 11일 김주열 시신이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됨 제 2차 마산봉기 최고 15만명 참여 공산주의자들이
교사한 운동이다!! 4월 항쟁 저항성, 시민성 점점 묵종성이 사라지고 시민성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제 2차 마산봉기를 계기로
시위는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이 아닌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로 급격히 전환 서울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명이 경찰의 학원개입 중지,
정·부통령 재선거, 시위 도중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임 대학생은 물론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일제히 봉기함으로써 시위는 절정에 이름 20만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기성층은 각성하라" 서울신문사와 서울방송국 그리고 대한반공청년단 본부, 경찰서 등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4월 18일 4월 19일 경무대, 국회의사당, 법원, 자유당 당사, 내무부 등으로 몰려가 시위 학생들이 반공청년단 소속의 폭력배들에게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 알몬드 허정과도정부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폭발된 시기 의 성장 자유당 내부의 분열 7.29총선에서 민주당 승리 후
권력쟁탈을 위한 민주당 내 파벌간의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짐 장면정권 분파성 시민성 저항성 10월 10일 학생들의 '국회점령사건' 각종 불법 행위에 관련된 자유당 인사들 기소 하지만 대부분 석방 사형 구형을 받은 9명 중,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4명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
8개월에서 10년까지의 구형자 39명 중,
16명은 재판이 끝난 후 석방 시민, 학생들의 분노 김영삼 정부 지역주의
시민성 6.27 지방선거 완전 지방자치제 민자당 참패 지역주의의 심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혁정책 김대중 정부 대통령선거 권위주의, 지역주의의 타파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기 때문 처음으로 민주화 세력이 권위주의 세력의 도움없이 집권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됨 극단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남 16대 국회의원 선거 시민성, 소외성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전개 낙선대상자 중 69%를 낙선시키는데 성공 역대 최저의 투표율 기록 노무현 정부 국민경선제 시민성 국민의 참여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국민참여경선 도입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EX) 노사모의 참여 대통령탄핵 시민성, 저항성, 분파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적인 개혁 정치로 정치권 분열 국민들의 저항 급증, 연일 대규모 촛불시위 권위주의 저항성 시민성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정치문화는 + 3선개헌 분파성(공화당의 내분), 형식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민주공화당내에서 발생한 내분 명분을 앞세운 형식주의 7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이 투표에 반영됨 유신체제 권위주의, 의인주의, 묵종성, 소외성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묵종성 정당정치보다 인물중심의 정치 부마민주항쟁 저항성, 시민성 학내투쟁이 거리집회로 이어진 사건 민주화를 갈망하는 박정희 정권 12.12사태와 5.17쿠데타 형식주의, 파벌주의 전두환을 비롯한 12.12사태의 주도 세력들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권을 합리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음 저항성, 시민성 다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려하자,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저항성이 확산 4.13호헌조치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으로 국민들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은 극에 달함 제5공화국 권위주의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전두환 정권 분파성, 지역주의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열 흑색선전 난무, 지역주의 격화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항쟁
6월민주항쟁 민주화세력의 분열과
13대 대통령선거 공안정국 권위주의, 저항성 경제적 안정을 찾은 중산층들이 시위 외면 정부 공안정국 선포, 시위 탄압 저항성
시민성의 약화 3당 합당 권위주의, 지역주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변형된 지역주의 잉태 1조 투 표 합 시 다 여 러 분 ?! ? 정부 뭐하노?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라!! 정권별 한국정치변화 우리나라의 하부정치문화와 정치 국민들의 정치참여 유형 직접적 그러나 학생, 노동자, 농민만이 연관되어 있었음 EX) 투표, 데모 대학생 자유당 말기부터 4월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력이 됨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의 대상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권과 기반 갖추어짐 노동자 농민 근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농업의 쇠퇴
이농으로 인한 농총구조의 변화와 피폐
국제화시대에 따른 농업부문의 대외개방 등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당시의 20대 묵종성, 의인주의, 형식주의등
전통적 요소 신뢰성, 관용성, 권리의식, 평등의식 등
민주적가치 전쟁과 일제식민통치를 경험한 당시의 40대 이상 이승만 독재정권이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4월혁명으로 붕괴 된 점
그 이후의 정권들에서도 대학생들이 견제와 비판세력의 역할을 한 점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하에서 학생운동권이 권위주의정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전세력이었다는 점 EX) 41% 43% 16% 84% 18.9% 41.6% 17.4% 1.4% 공식교육을 받은 수준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과 같지만, 대학을 졸업한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정치정향 가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정치문화의 변화를 보인 계층 1970년대 중반 말 정치적 관점이 일반국민의 관점과 동일 정치 인지 상당한 수준 하지만 보수적 견해 가짐 비교적 일관성 있고 뚜렷한 의식
규범에 의거하는 정치능력을 보유 정치문화 1987~8년 노사 분규의 규모, 과격성 그리고 조직적 참여면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정치적 객체가 아님을 나타냄 개인적 이익에는 높은 관심
국가적, 지역적 문제에는 방관자적 성향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
경제적 호황과 불황의 반복 독재체제의 강화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탄압 정치적 관심

정당정치에 관한 의식, 선호도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치적 지식 수준 농촌 도시 의인주의적, 묵종적, 순종적 태도 산 업 화 정치적 태도, 관심도, 정치의식 전국적 평준화 정치엘리트 실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나 여론에 의해 진행되지 못함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분파성 협상 타협 정치적 신념이나 양심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 20100620 중국 학부 유지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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