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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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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w Kim

on 10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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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선급 이해하기

선급?
"선박에 등급을 매긴다"


보험가입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 조선소, 선령, 의장품의 양부를 조사하여
등급을 정하는 일을 하는 곳.
선급의 검사
국제선급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y
한국선급의 업무
선박검사 업무 (선급검사 및 정부 대행검사 업무)
Agenda
1. 선급
(Classification Society)

2. 국제선급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y)

3.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

4.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aganization)
'선급' 이해하기
선급의 역할
⇒ 선급의 "정부대행검사"
선급 주체
해당선급의 규칙에 따름
선급증서가 발행됨
기국 주관청(정부) 주체
국제협약요건에 따름
협약증서가 발행됨
전문기관이 위임받아 시행
협약검사
연차검사
중간검사
정기검사
제조후 등록검사
제조중 등록검사
1년이내

선박의 선체, 장비 및 기관의 일반적인 외관 검사 시행

선급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필요한 몇 몇의 입회 시험 포함)

선박의 선령, 크기, 선종 및 상태에 따라 몇 시간에서 몇 일이 소요
3년이내 - 대략, 두 정기검사의 중간 정도에 실시됨

일반적으로 선급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필요에 따라서 입거 검사 및 선체 두께 계측이 요구 될 수도 있음
5년 이내

선박의 구조, 주요 기기 및 보조 기기, 시스템 및 장치 관련

대부분 물 밖에서 시행

선체 검사의 경우, 두께계측이 추가로 시행될 수 있음.

추가적인 검사의 시행은 구조적 적합성의 선급 규칙 만족 여부를 평가하고 심한 부식, 큰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성능 저하를 보이는 곳의 적합성을 식별하기 위함.

선박의 선령, 크기, 선종 및 상태에 따라, 몇 주가 소요되기도 함.
신조선의 설계 도면/ 관련문서의 기술적 검토

건조과정 선급검사원 입회

주요 구성품의 공급 생산 시설에 대한 검사원의 입회

해상 시운전 및 작동시험에 대한 선급 검사원의 입회

모든 사항 만족시, 선급 증서 발행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적 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부분의 현재치수를 실측.
신조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에 대한 정밀검사
타 선급에 등록되어 운항중에 선주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우리선급으로 이전 시
선급검사
입거검사
5년의 정기 검사 기간 이내에 2회 시행 (2회의 입거검사가 36개월 초과할 수 없음)

선박을 입거 또는 상가하여 선저외판, 선측외판, 선수외판, 선미골재, 타, 해수흡입부 및 밸브, 프로펠러 등을 검사함.

선령 15년 미만의 경우 5년의 정기 검사 기간 이내 2회의 입거 검사 중 정기검사 중간에 해당하는 입거 검사를,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중검사로 대신할 수 있음.
그 외
프로펠러 축 및 선미관 축 등의 검사


보일러 검사


기관 장치의 계속 검사


추가 설비 검사 등

(1종축 5년이내, 2종축 30개월 이내)
(5년의 정기검사 이내에 2번의 내부 검사 시행)
(승인된 항목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5년 내에
나누어서 검사 시행)
(냉장 설비 , 하역 설비, 자동화 설비 검사)
등록시기에 따른 선급검사
선급을 유지하기 위한 선급검사
SOLAS
International Co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협약
구조, 구획 및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
구명설비/무선설비
항해안전
곡물운송/위험물 운송
안전운항 관리 등
- SC (Safety Construction)
화물선 안전구조 검사

- SE (Safety Equipment)
화물선 안전설비 검사

- SR (Safety Radio)
화물선 안전무선 검사

- CDG (Cargo Dangerous Good)
위험물 운송 적합 검사
MARPOL
International Co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해양오염방지협약
- IOPP
국제 기름오염 방지검사

- IAPP
국제 대기오염 방지검사

- ISPP
국제 오수오염 방지검사

- IGPP
국제폐기물오염방지검사

- NLS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검사

- IBC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적합검사
- ILL (국제 만재홀수선 협약)

- IAFS (국제 방오시스템 협약)

- IBWM (평형수 관리 협약)

- ILO (국제노동조약)

- STCW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COLREG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 ISM Code (국제안전관리규약)

- ISPS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 MLC 2006 (해사노동협약)
...
기타 협약 및 법규
Othe Conventions & Codes
한국선급
Korean Register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호

선급 관련 기술개발과 규칙의 제정 및 이행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선급연합(IACS) 규정 등 국제규정의 이행
}


1930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C) 선급 간 협력


1939 첫번째 주요선급 회의 개최


1955 두번째 주요선급 회의 개최


1968 국제선급연합회(IACS) 설립

2014 현재 총 13개 국가 선급 정회원
(협약중) " as much uniformity as possible in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of... "
이탈리아(RINA), 미국(ABS), 프랑스(BV), 노르웨이(DNV), 독일(GL), 영국(LR), 일본(NK)
"특정 주제에 관한 작업반 (Working Parties on specific topics)" 설립
한국(KR), 중국(CCS), 러시아(RS), 크로아티아(CRS), 인도(IRS), 폴란드(PRS)
7개 주요선급
6개선급 추가가입
▶ 설립기원


▶ 회원자격


▶ 결의안


▶가입현황
설립기원
① 영문으로 된 선급 규칙 개발, 적용, 최신화 및 발간한 능력

② 정부 대행검사를 포함한 선급 규칙에 따른 신조선 및 현존선 검사를 제공하는 능력

③ 선급 규모 및 입급 선복량에 따라 국제적인 검사망의 확보

④ 선박의 설계 및 구조를 평가한 문서화된 경험

⑤ 해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IACS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⑥ 상기 기술적인 능력에 따른 기여도

⑦ 연간 최신화 되고 유지되는 전자 형식으로 된 선명록

⑧ 선급의 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선박 보유, 조선과 다른 상업 목적으로부터 독립

⑨ IACS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

회원자격
선박과 해양 관련 설비의 설계, 구조, 유지와
검사 관련한 최소의 기술요구사항의
확립, 검토, 촉진 및 개발



국제 단체 및 표준 기관을 위해
해상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의 목적으로
선박 설계, 구조 및 유지에 관한 협약규정 및 산업계 규격을 개발, 이행 및 해석에 기여

Unified Requirements(URs) : 선급 규칙/실무에 관한 통일 규칙

Common Structural Rules(CSR) : 광범위한 선급 요건에 관한 공통규칙

Unified Interpretations(URs) : IMO 협약 등에 대한 통일 해석

Procedure Requirements(PRs) : 회원선급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칙
결의안 (Resolutions)
...
IACS 정회원 가입현황
IACS 정회원 선급의 등록선은 전세계 선박 대비 톤수로 96%, 척수로 55%를 차지함
- 정회원 : 12 Class
- 창립회원 : ABS, BV, DNV-GL(2013년 합병), LR, NK, RINA
- 추가가입 회원 : CCS, CRS, IRS, KR, PRS, RS
Port State Control
항만국 통제
항만당국(Port State) :
항만국통제 (PSC) :
선박이 출입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정부
자국 연안 또는 항구에 출입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만당국의 검사원을 통해
외국 선박에 행하는 선박검사
▶ 탄생배경


▶ PSC검사


▶ 지역협의체


▶PSC와 선급
1954


1967


1969


1973


1978


1982
기름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조사권은 선박의 선적국에 있었음.
(1954년 OIL POL 협약, 현 MARPOL 73)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Enforcement by Port States’ 입법화
⇒ PSC의 초기단계
⇒ PSC의 근간
탄생배경
‘해양오염에 대한 공해상의 개입협약’ 발효로 오염된 국가의 자체비용으로 조사
MARPOL에서 ‘Port State의 관할권’을 처음 인정.
라이베리아 국적(편의치적국) Amoco Cadiz호의 좌초로
246,350톤의 원유가 프랑스 비스케이만 인근 해안 320km 오염
Torrey Canyon호의 기름오염사고 발생.
UN 해양법에 항만당국 집행에 대한 규약 반영
①선박의 상태 점검 및 검사를 사전에 시행


② 해상에서의 선박안전 도모, 해양오염방지, 선원근로환경 개선 등

③ 기준미달선박의 제거 목적


④ 편의치적선박의 규제 목적
⇒ 선박관리 태만, 기국의 역할 수행의지 결여,
저임금 및 자질부족한 선원의 고용으로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철저한 감독
PSC 검사와 목적
1972 호주에서 처음으로 PSC 시행



1982 Paris MOU 채택 (유럽 27개 국가)

1992 Vina Del Mar MOU 채택 (중남미지역 11개 국가)

1993 Tokyo MOU 채택 (아태지역 19개 국가)
▶ 호주의 PSC 시행으로 각국의 일방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권역의 이익 도모를 위한 지역 항만국 통제체제 구축
▶ 항만국통제는 전세계적으로 지역별 협의체(MOU)를 구성하여 실시
2013.10월 기준 9개 지역 MOU 및 미국(USCG)이 항만국통제를 시행

▶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Tokyo-MOU)에 94년 가입함.
지역별협의체(MOU)
PSC와 선급
⇒ 각종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은 해난사고의 주범
⇒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


소재지
1958년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선박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해운문제 심의, 조약 작성, 정보 교환


영국 런던
▶연혁


▶개황


▶기능
회원국 : 정회원 170개국, 준회원 3개국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가입 : 모든 국가에 개방




투표권
⇒ 회원국이 분담금을 납부할 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IMO 규정에 따라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에서 투표권을 상실

⇒ 분담금 납부계획 및 유보신청을 제출할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국이 될 수 없음
IMO 개황
⇒ 세계 모든 국가가 공해에 대하여 다 같이 공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 바다에 접해있지 않거나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도 가입이 가능
1889


1912


1948


1959


1975


1982
워싱턴DC에서 최초의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해상안전분야 국제협력 필요성 대두
⇒ 등대건설, 해상충돌 예방, 인명 구조 등 논의
⇒ '자문'이라는 소극적인 명칭을 변경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
기구 연혁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협약 채택
첫 IMCO 회의 개최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개정할 것을 채택
타이타닉호 침몰
명칭 변경 발효
① UN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ies)
특성 및 기능
⇒ 주로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고, 상업적인 문제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해운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룸
12번째 유엔헌장상 전문기구
목적 :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
② 해사관련 입법기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 하는 지침에 있어서 정부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 제공
해운업은 세계의 모든 대규모 산업 중 가장 국제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국가마다 독자적인 규정을 개발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임
③ 국제협약 제정
설립 이후 안전강화, 오염방지, 보안 조치 강화, 의무와 보상 방안 마련
협약(Conventions), 의정서(Protocols), 코드(Codes), 결의서(Resolutions) 등을 채택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점검함
① 독일 해운회사가,
②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③ 파나마 정부에 등록된
④ 그리스 선주 소유의 선박을 용선하여,
⑤ 필리핀 선원과
⑥ 중국 선원을 승선시켜
⑦ 일본 회사의 안전관리를 받아
⑧ 영국 보험을 들고서
⑨ 인도네시아 화물을 싣고
⑩ 러시아 목적지로 운송하던 중
⑪ 베트남 해역에서 사고를 일으킨다
▶ 역사


▶ 역할


▶ 검사
선급의 역사
17세기 영국 런던

Edward Lloyd 소유의 Lloyd's Coffee House

화주, 선주, 해운관련 보험업자 모임의 장

선박매매, 적하거래의 주선이 이루는 등 정보의 교환이 용이

1760 로이드 선명록 발행


선박에 등급을 정하고 선명록에 등재함으로써 보험과 용선에 대한 기본정보로 활용

1837 로이드 선급, 선박의 분류 및 검사규정 출판
⇒ Lloyd's Register의 탄생
⇒ 1840 법규에 의한 선박 검사 수행 시작
1867
1828
1864~1867
1960
1760
69
Authorizaion
<한국정부의 검사권한 위임>
Since 1975 한국선급에 검사 권한 위임

대상 : 한국국적 및 BBC-HP조건 계약의 외국적 선박

기준 : 선박안전법
법적근거 최초 대행업무 지정일
선박검사/
선박용 물건
증서 관련
선박안전법 제 60조 1/2/3/4 항
어선법 제 41조 1/3항
선박법 제 29조의 2

선박 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2010.11.09)
해양오염방지 관련 선박검사/기자재 및 증서
관련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 112조1/2/3항
평형수 관리법 제 30조 1/2/3항
해사안전법 제 48조 1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8조 1항
ISM/ISPS
인증심사
1975. 12. 03
(교통부 고시 제 49호)
1989. 02. 11
(해운항만청고시 제89-3호)
1988. 12. 28
(수산청 공문 어선 27750-945)
1997. 07. 07
(해양수산부 공문 안정 91560-253)
제조법 및 형식승인 제품인증시스템
선박용 기자재 검사
시스템인증
연구개발업무
해군/해경 업무
산업업무 (KRE)
함정기술
(ISM CODE, ISPS CODE, ISO9001, ISO14001, OHSAS 18001, 기타인증업무)
(규칙개발연구, 국가전략연구, 해사/융합 연구업무, ENERGY/환경산업연구)
(함정/기자재 검사, 승인업무, 함정톤수 증명)
외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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