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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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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ona Jung

on 6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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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0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1)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0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105 곽인성 박세연 손효정 원채연 정윤아 최민정
인간 존엄성이란?
>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므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함
>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

→인권으로 구체화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인권의 특징
① 보편성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

② 천부성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

③ 항구성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

④ 불가침성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인권 존중이 중요한 이유
>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 윤리의 핵심

>한 사회의 도덕성과 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공통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존중해야 함

인권 존중 위한 노력
*개인 윤리적 차원
: 공감, 소통, 갈등 해결 능력 발휘, 관용과 정의 지향

*사회 윤리적 차원
: 차별 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차별이란?
: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 구성원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차별이 갖는 윤리적 문제
: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

>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 부당한 차별 받아선 안됨

>구성원을 차별하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X

ex)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1항
국제 연합 헌장 제 1조 3항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조 1항
우대 정책
1) 장애인 우대 정책
: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해소, 불이익 절감
Ex)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2) 여성 우대 정책
: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구조에서 불이익 받은 여성에게 채용, 승진, 공직 진출 혜택 제공
Ex) 공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제도

3) 소수 인종 우대 정책
: 소수 인종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
Ex)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가산점 부여

우대정책 찬성
① 보상의 논리
과거에 차별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는 우대 정책을 통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

② 재분배의 논리
비장애인, 남성, 다수인종은 이에 반대되는 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유리, 우대정책으로 유리한 기회 부여해야 함

③ 공리주의 논리
장애인,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차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갈등 우려, 우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긴장을 완화해야 사회 전체에 행복과 평화

우대정책 반대
①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
할당제,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 이런 혜택은 이에 반대되는 자들의 기회를 박탈해 또 다른 차별 낳을 수 있음

②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은 부당
과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있었지만 현재는 그 가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차별에 대해 죄가 없는 후손 전체에게 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③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
현대 사회에는 타고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성공 여부 결정하는 업적주의 원칙 따름, 우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업적주의 위배


결론
: 우대 정책은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어 필요한 제도이나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논의 과정 통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역차별
-112 긴급신고 앱을 20세 이상 성인 남성은 사용할 수 없음

-종로의 맛집에 가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함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선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심각


(3) 부패 방
지와 청렴
부패란?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물, 사회적 지위, 기회 등과 같은 금전적,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도록 돕는 일탈 행위
부패의 문제점
① 경제적 손실
: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부패 행위가 개입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며 비효율적으로 처리

② 시민 의식 발달 저해
: 사회 구성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민 의식을 갖기 어려움.
시민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유대를 해칠 수도 있음.

③ 국가 신인도 하락시켜 공동체 발달 저해
: 부패 인식 지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 자본 유치와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

청렴이란?
: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상태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의미
청렴 의식을 강조하는 전통 윤리
1) 청백리 정신-청렴한마음, 결백, 검소, 절제하는 생활태도 유지하며 국가 일에 충심을 다하자. (정약용의 목민심서)

2) 봉공 정신-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공사를 우선시하자. (사익보다 공익 우선+공사에 정성을 다하는 조상들의 선공후사 모습)

부패 행위를 근절하려면......
개인 윤리적 차원: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청백리 정신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봉공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

사회 윤리적 차원: 청렴 의식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확립하려고 노력


>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한 대우받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 방지 필요

>이를 위해서 청렴의식을 사회,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청백리와 봉공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
>내부 공익 신고제도 운영 및 부패 방지법 제정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4) 준법과 시민 불복종
준법의 의무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법에 따르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것 X,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

2) 사회 질서 유지해 평화롭게 살아감
개인이나 집단 사이 충돌 방지, 사회 질서 유지

3) 정의로운 사회 구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을 지킨다면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지 않은 법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원을 부당히 대우한다면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필요
하지만......
시민 불복종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모든 불복종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

① 행위 목적의 정당성
단지 자신에게 불리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 항의

② 비폭력적
폭력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끝없는 분노만 남길 수 있음

③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여러 정상적인 방식으로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확실히 시정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기다리기에는 피해가 점점 심각해질 때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

④ 처벌을 감수해야 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을 분명히 함
공정한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호소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잘못된 법이나 정책 바로잡음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 유지해야 하지만 시민 불복종과 같이 잘못된 국가의 정책과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사회 정의 실현하려는 일
결국......

1)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
간디는 영국의 부당한 법률(소금 법)을 거부하고 자국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소금 법 폐지 행진 전개. 비폭력적으로 실시. 합법적 노력이 소용없자 진행한 것.

2) 3•1 운동
일제에 무단통치에 저항하며 비폭력주의를 표방한 독립 운동.


시민 불복종의 사례
THANK YOU
(1) 곽인성 박세연 손효정
(2) 박세연 정윤아 최민정
(3) 곽인성 원채연 최민정
(4) 손효정 원채연 정윤아
조장 원채연
제작 정윤아
3·1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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