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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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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eonmo Lee

on 13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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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

최저임금 대폭인상 찬반 토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
경제 발전 저해
현 최저임금에 대한 처우
현재 최저임금 5580원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불량 기업이 많다.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한다고 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을 안내던 기업들이 상승한 임금을 그대로 낸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부터 먼저 개선해 주어야 한다
개선방안
앞서 발표한 세가지 문제점 일자리 감소, 경제 발전 저해, 최저임금 처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개선하는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위와같은 상황을 생각하여 우리 조가 정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반대 사유>
일자리 감소
경제발전 저해
현 최저임금에 대한 처우 우선시
일자리 감소
독일이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 최저임금제 영향으로 미니잡이 대거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니잡은 월소득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를 말한다.

포쿠스 온라인은 19일(현지시간) 미니잡센터의 올해 1분기 통계를 인용한 디 벨트 기사를 전하며 작년 말보다 23만 7천 개의 미니잡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전역의 16개 연방주가 평균 3.5%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가 각기 7.7%와 6.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전체 미니잡 고용인구는 660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작년 현재 통계로 전체 미니잡 고용인구는 750만 명으로 차이가 있다.

이번 통계가 나오자 앞서 시간당 8.5 유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지적된 미니잡 고용 감소 가설이 들어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미니잡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래된 것이다.

독일에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수술한 이른바 '하르츠 개혁'에 맞물려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2003년부터 미니잡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제 등이 고용의 질이 저급하다는 점에서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독일 최저임금제 시행에 미니잡 일자리 감소
독일 최저임금제 시행에 미니잡 일자리 감소
불량 기업에 대한 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주(州) 정부들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오히려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버핏은 이날 언론기고문을 통해 "첫째는 근로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소득을 얻어 괜찮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인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버핏은 이어 "그러나 두 번째 목표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계획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직종이 시간 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기초적 기술만 갖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버핏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개선시키고, 시장을 왜곡시키지도 않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핏의 발언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현재 시간당 9달러인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로 의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다른 미국의 대도시로도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핏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초래"
워렌 버핏 "최저 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 초래"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이 인상되면 자연히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거나 기존의 근로자들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애초 최저임금의 취지에 벗어난다.( 노동 속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일자리가 있는사람만 오른 최저임금을 받고 실직한 사람들은 아예 받지 못함)
아시아 경제 노미란기자
연합뉴스
인건비(최저임금)상승은 기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그말인즉슨 기업의 총 수익은 낮아진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결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것이다.
또한 기업측에선 경쟁력 약화를 막기위해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이며(앞서 말한 일자리 문제)실업률을 증가시킨다. 실업률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감소를, 소비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도미노처럼 나라의 경제 발전을 막게된다.
최저임금 상승
기업의 총 수익 감소
기업활동 위축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자 해고(실업률 증가)
경제전체 소비감소
생산량 감소
경제 발전 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불량기업, 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물가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되, 대폭인상이 야기할 경제 문제들(경제발전 저해)과 상승폭에 따른 기업들의 동향를 생각, 예측하여 정한다.
알바생 10명 중 2명, 여전히 최저임금 못 받아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아르바이트생 1,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8.6%가 5,580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5,580원~6,000원 미만을 받는 응답자가 46.3%로 가장 많았고, 6,000원~7,000원 미만(23.1%), 7,000원~8,000원 미만(4.6%), 8,000원~9,000 미만(3.5%) 순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급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현재 받는 시급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지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각각 28.3%와 13.1%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6.9%였고,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5%였다. 시급에 대한 응답에서 불만족하다는 의견(41.4%)이 만족한다는 의견(23.8%)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별 만족도를 보면 5,580원 미만을 받는 알바생의 대다수(71.3%)가 가장 크게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5,580원~6,000원 미만’ 역시 과반수 가까이가(47%) 불만을 토로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6,000~7,000원 미만’부터 ‘만족’(36.4%)한다는 의견이 ‘불만족’(21.1%)보다 많아지고, 시급이 많아질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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