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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 서포터즈 노동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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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상 권

on 31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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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알바연대 서포터즈 노동법 교육

알바연대 콘서트 서포터즈 노동법 교육
Alba 생존백과,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Step 1.
Alba는
노동자 인가?
'노동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Alba ≒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vs
당사자
명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작성
부당한
인사배치
의 위험을 방지
1)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일 8시간
.
법정근로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
.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
.

2)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중
부여.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로
에 대하여
1시간
.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음.

3) 1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
부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
1)
통상임금
을 정해야 함.
-2013년 최저임금 =
\4,860

2)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은 통상임금으로 산정.

3) 기타 임금 항목은 자율적으로 설정가능

4) 임금지급 원칙
-
통화불
: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함
-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함
-
정기불
: 매월 임금지급일자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전액불
: 법에 정한 공제분(4대보험, 갑근세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불해야 함.
<<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
>>
<<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Step 2.
Alba의 시작은
근로계약!!
Step 3.
최저임금부터
챙겨보자!!
정 의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
하는 제도
목 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적용특례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한다.
(단,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용제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적용효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인 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최저임금의
90%
Step 4.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휴 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발생요건
발생일수
사용방법
소 멸
1년간 소정근로일수
80% 이상 출근
(휴일, 휴업, 적법한 쟁의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 제외)
1년 미만
= 1월 만근 ▶▷▶
11일
2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증가 최대 25일
근로자 =
시기지정권
사용자 = 시기변경권
휴가사용권 =
1년
연차 미사용수당 = 3년
Step 5.
적 용 제 외
산정방법
가산임금을
청구하자!!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
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야간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혹은
약정휴일
에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 되는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
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각 가산사유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 가산사유가 중첩된 경우 중첩하여 적용.
ex1> 평일에
연장근로
에 이어
야간근로
를 한 경우,
실 근로시간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 200%
ex2>
휴일

연장근로
에 이어
야간근로
를 한 경우,
실 근로시간 100%
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 250%
휴일근로 50%
= 150%
=100%
= 200%
= 150%
5인 미만 사업장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미적용
연장,휴일 가산임금
미적용
Step 6.
업무상재해는
보상(배상)받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근로자 고의·중과실X
상당인과관계
요양 중
치료 후
사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업무상 재해 발생
병원 진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보험급여 수급
Step 7.
부당한 해고를
피하는 방법...
근로계약해지의 유형
사 직
해 고
기간의 만료
부당해고등의 구제방법
노동위원회
법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Step 8.
퇴직금으로
마무리~!
퇴직급여 제도의 유형
퇴직연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
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
퇴직의 종류에 무관
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사유로 발생.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정산되어야 함.
퇴직금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적용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2012년 12. 31.까지
는 위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50%
이상 지급하면 되고,
2013. 1. 1.부터
는 위 법에 따라
100%
이상을 지급
4인 미만 사업장의 단계적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최 저 임 금 제 도'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주 =
40
시간

1일 =
8
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
7
시간)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
법정휴일 =
휴주일
+
노동절

약정휴일 =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휴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야간 가산임금
적용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의 생리휴가 부여(
무급
)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사유
의 정당성
해고
절차
의 정당성
서면통지
해고예고
징계해고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해고 30일전에 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 일용직 3개월 미만, 기간제 2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계절적 근로자 6개월 미만,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 금지기간
]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해고
* 업무외 질병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공금을 횡령한 경우
* 동료를 폭행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 이력서 허위기재
부당한 해고
* 서면통지 하지 않은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경미한 잘못에 대한 해고
*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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