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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조 법과 정치 P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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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최

on 10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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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1 1조 법과 정치 PBL

아동인권의 현 실태
아동 인권 선언문의 내용
①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③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④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⑤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⑥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⑧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⑦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리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⑨ 학대, 방임, 착취로보토 보호받을 권리
⑩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아동 학대의 종류
1.신체학대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2.정서학대

-언어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아동 노동의 원인
먼저 아동노동의 원인은 사회적 빈곤과 가난이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어린이들의 수입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노동은 어린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을 주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인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아가며 아동노동은 가난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아동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
는 아동노동을 단속하고 규제하며 빈민층에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
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
은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를 하고 공정 무역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
는 국제적인 연대 의식을 가지고 국적에 관계없이 고통 받는 저개발국 아동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동 노동의 사례
1-1 1조 법과 정치 PBL [아동인권]
조장 :: 10102 권선우
조원 :: 10109 류혜림 10116 최수빈
10117 최인용 10125 염민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의 독자성이 강조되고 아동 스스로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권과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국내에서도 발효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른 무차별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의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아동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그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회원국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주로 시설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직접적인 또는 개별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비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의 인권문제와 함께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관리협약?

첫째,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며, 아동은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이다.

둘째, 아동은 약자를 위한 권리를 누린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현재 제한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견과 결정을 스스로 행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아동은 발달 시기적 특징을 고려한 권리를 갖는다. 생애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아동이라는 시기적 특성에 비추어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아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권리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1.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 쓰이는 축구공의 70퍼센트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동노동력에 의해 생산된다고 한다.

2. 방글라데시에서는 1992년 이미 아동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노동금지조례를 발표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방글라데시의 공장들에서는 여전히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있다.

3. 인도의 아동노동은 주로 카페트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카페트 산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아동노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노동은 상당히 위험하고,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4. 캄보디아에선 7세에서 14세에 이르는 학생들 중 절반가량이 학업을 포기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노력
-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빈곤아동이 많은 읍면동 전체로 단계적 확충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제교육, 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

-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국내 입양가정 및 미혼모 지원 내실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아동발달·미래사회 요구를 토대로 어린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모든 활동 영역에 반영전략을 수립, 아동역량지수를 개발한다.

학습부진어린이에 대한 정기진단을 실시해 시도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습부진어린이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영유아기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내실화, 보육·교육기관 통합평가, 영유와 보육?교육 통합 플랜을 수립한다.

놀이기회 증진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등 협력을 통해 놀권리 헌장을 선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어린이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 평가지표를 교육청과 어린이집·유치원에 각각 반영하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 발달주기에 맞춰 예방형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 각종 매체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적정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 기관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처 중심의 어린이 안전 정책과제 총괄 조정·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마련,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관 등을 확대해 어린이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가정방문 안전점검을 실시 검토 중에 있다.

불법입양 등 영유아 매매,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유괴 등에 대한 예방·억제·처벌 체계를 보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무차별 원칙의 일반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어린이에 대한 차별실태 정기 조사 및 차별예방·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하는 한편 빈곤어린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영향을 분석한다.

장애어린이 조기발견·예방 및 재활 치료 강화 등 장애 어린이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어린이 가족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돌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장애 어린이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가정 밖 보호어린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 어린이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제도간 협업구조를 마련한다.

나홀로 어린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파악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학대의 사례
정부 보호를 받는 학대 피해 아동이 5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아동 학대 건수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한 가정 해체, 가족 기능 약화가 이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신고된 아동 학대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사례가 22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는 683건이었고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수도 422건에 달했고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례는 284건이었다.











발표 :: 10114 임근아
류혜림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등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아동들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임근아
: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들이 꽤나 편치않은 생활을 하는것 같아 걱정되었다. 그런애들이 커서 더 고통받는것은 아닐까.
최수빈
: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해 여러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찾으면서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다. 하지만 자료들을 찾으면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권선우
: 이번 법정 수행평가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수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동학대가 지금 얼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가고 있는지 등 평소에 쉽사리 접근할수 없었던 것들을 접해서 좋았고 이번 기회에 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면서 아동학대가 점차 줄일수있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다.
최인용
: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과 사례, 기사들을 찾으면서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잘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아동 노동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다는 것에 너무도 안타까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끔찍할것같았다.아동 노동 착취가 하루 빨리 없어지고 아동인권 침해 문제들도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염민수
: 아동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었다. 아이들이 좀 더 편안게게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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