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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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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민 형

on 7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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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품앗이 학술

사형제도
사형 -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
인간의 생명을 법률에 의거해 빼앗는 것은 헌법에 어긋남
사형제도 해외사례
생각해봅시다
2.사형제도의 부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대하여 논하여 봅시다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부활
형벌로 사형을 받는 범죄

살인, 연쇄살인, 성범죄
집행(찬성)
vs

폐지(반대)
사형도 생명을 죽이는 일
사형집행 현황
현재 국내 사형제도는 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 한 이후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는 잠정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
끊이지 않는 대립
하루빨리 집행해야한다
vs
완전히 폐지해야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전국에 약 60명정도 되며 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감중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후로 사형집행 승인 중단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재판의 오심 가능성
97년도
8.4%
중범죄 발생률
3.2%
미국, 북한, 중앙아시아등의 국가에서는 사형이 집행중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 도미니카, 등의 국가에선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사형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한다
vs 시민의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집행해야한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헌법에 어긋남
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및 위로
흉악범죄자는 사형으로 처벌
2010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합헌판결을 공포
2009년 정남규사건으로 사형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오름
1.자신이 생각 할 때 사형을 선고 할 때 사형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이며(찬성측)
사형제도를 대체 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제도 (반대측)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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