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교정과 사회복지

No description
by

은지 임

on 1 May 2017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교정과 사회복지


교정과 사회복지
문제 제기
재범률
교정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복지의 필요성
교정관련 기관과 시설
보호기관


소년원 :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을 중심으로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안교육센터 : 법원이 위탁하거나 가정이나 학교 및 청소년 보호단체가 의뢰한 청소년을 보호, 수용하면서 진단하고 이들의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음.
치료감호소 :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수용하여 이들의 치료에 주력하는 기관

교정관련 기관과 시설
민간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교육과 직업훈련을 주로 하여 출소한 범죄인이나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법원위탁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소년보호시설로 구분
아동보호치료시설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의 감독을 받으며, 일선에서는 시, 군, 구의 가정복지과가 관장함.
소년보호기관 위탁시설 : 법원이 감독, 비인가 시설로 운영됨.
가출청소년쉼터 : 사회복지사가 시설 운영에 대거 참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시설과 순수 민간시설로 구분
한국소년보호협회 : 비행 청소년 선도에 참여해 왔던 중소기업인들이 주도한 민간단체로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의 현황
교정복지의 정책과 법
교정복지의 문제점
교정복지의 해결방안
교정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조원들의 소감
교정복지의 정의


사회복지학을 바탕으로 의 재활을 돕고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의 조사, PPT 작성)
김지은 (문제점 조사, 대본 작성, PPT 수정)
손동준 (해결방안 조사, 총정리)
윤인혜 (역할 조사, 보고서 수정)
이은지 (정책과 법 조사, 보고서 수정)
임은지 (현황 조사, 보고서 작성, PPT 수정)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
교정 복지란,
멋쟁이 4조의 역할
발표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tv나 인터넷 뉴스 또는 기사를 통해 다양한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범죄들이 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범죄자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 비행 청소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비행청소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정 복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조사 및 준비과정에서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유익함을 느끼고 평소 약간은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교정복지의 내용을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범죄가 줄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둘째, 경제적인 관점, 비용을 절감

셋째, 사회 복지적, 보호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필요성이 요구

넷째,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교정복지의 정책
갱신보호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서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교정복지의 정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이 가정 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협의회 내 상담지도분과 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사회 내 처우

소년자원보호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구성

교정복지의 정책
보호관찰

보호관찰에는 보호관찰과 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것 가석방은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가 가퇴원이나 가석방 및 가출소로 사회에 복귀할 때 일정 기간 실시하는 보호관찰을 일
치료감호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범죄인에게 형벌위주의 처우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감호하는 제도

교정복지의 정책
가정보호처분

가정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므로, 폭력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심한 장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교정복지의 정책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것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6호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들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 시설 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 장기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재범률 해결방안
우리 주변에 전과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반성하고 교정 복지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교화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편견 없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의 사용보다는 수감자 내적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수감자의 수감생활이 끝나갈 즈음이 아닌 수감생활의 시작부터 노역과 정신적이고 수감자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화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수감자들이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므로,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기존의 처벌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교정기관
보호기관
민간기관
과밀수용의 문제 해결방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는 교도소 및 청소년 쉼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이고 답답한 소년원보다는
공동가정형 청소년보호기관
같은 기관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기대되는 해결방안 이다.

인권보호 해결방안
소장면담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청원
청원이란 각종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 진정을 통하여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수용자 개개인의 적성과 취미, 연령, 학력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음.

-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취업유망직종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수용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부응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유망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수용자들이 뛰어난 기능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음.

(1)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기술숙련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는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게 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교정행정 사상 수용자로서는 최초로 기술사 1명을 배출하였고, 2008년에도 기술사 1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올림. 2016년도에는 기능장 4명, 기사1명, 산업기사 56명, 기능사 3,255명 등 총 3,316명의 우수 기능 인력을 배출함. 또한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기술숙련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2) 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
각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자 중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매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각 시,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사회의 우수한 기능인과 기량을 겨루어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2016년도에는 76명의 수형자가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지금까지 총 5,618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

(3)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각 대학 심리학 교수 등 외부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소그룹 중심의 전문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복귀 후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병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재범률을 선택한 이유 !
내용요약과 결론
정의-사회복지학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함
현황-경찰, 검찰, 법원 등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호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음
정책과 법-갱신보호,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가정보호처분, 범죄 피해자 보호, 소년보호처분 등의 정책과 2007년 개정 후 바뀐 소년법이 있음
문제점- 출소 이후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재범률, 수용정원보다 수용현원이 더 높은 과밀수용의 문제, 수감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음
해결방안- 재범률에 관한 해결방안으로써는 우리의 전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충분히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교육 및 제도가 필요함, 과밀수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는 교도소 및 쉼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음, 인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는 소장면담,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이 있음
사회복지사의 역할- 복지 대상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응하게 하고, 복지 대상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도움도 주고, 교정제도 개선에 기여해야 함
재범률이 감소하기 보다는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료 참고 문헌 및 출처
사회복지개론 교재
영상 - 유튜브([춘천지방법원] 소년 문제의 빠른 해결 방법, 통고제도)
인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3&docId=157810275&qb=7Z2J7JWF67KUIOyduOq2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dN9ldpySo8ssuXZi/dssssssBl-010718&sid=tXlhMuLpWG%2BPeXNZbGr4Dg%3D%3D)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3&docId=48221956&qb=7Z2J7JWF67KUIOyduOq2j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dN9ldpySo8ssuXZi/dssssssBl-010718&sid=tXlhMuLpWG%2BPeXNZbGr4Dg%3D%3D)








지금까지 4조의 교정복지 발표였습니다 ♡
재범률의 증가
교정복지 산출 효과의 부족을 나타냄
효과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요구
사회적 비용의 증가
피고인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 '박정우'가 잃어버린 4개월의 시간을 기억해내기 위해 벌이는 투쟁 일지이자 악인 '차민호'를 상대로 벌이는 복수 스토리
통고제도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경찰 ·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과나 수사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
청소년의 비행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에 법원이 개입해 소년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비행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교도관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겨준다.
둘째, 교정시설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수용자의
셋째, 교정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부족을 야기
''교정, 행형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
왜 ?
과거 수형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법원은 교정에 관하여 불개입주의로 일관,
불평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명백히 거부
수형자는 법의 보호 밖에 있었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
생계적 어려움
습관, 환경
사회적 낙인
전과자라는
낙인
으로 취업이 어렵고,
낙인
으로 인해 취업X

그 결과 기본적인 삶 지속X
주위에서 관심, 도움을 받지 못함
습관, 사회적환경으로 인해
예) 습관적 비행청소년
''재범이 일어나는 이유''
이쁜이들 소감
김정은
교정복지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다 교재 외에 다른 매체에서는 관련 정보의 양이 적어서 자료 조사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러나 각자가 맡은 분야의 자료들을 모아서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씩 되어감을 느꼈고 완성된 자료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이 각자 맡은 바를 책임지고 잘 해주어서 고마웠다 교정복지라는 주제로 준비하면서 내가 맡았던 부분인 교정복지의 정의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되었고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김지은
일단 교정복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료의 양이 적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기관방문을 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 하였지만 무산이 되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정 복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새벽까지 발표 준비를 하느라 힘이 부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것을 알 수 있던 시간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준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동준
솔직히 처음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을때는 너무 막막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생소한 주제와 그 때문인지 많지 않은 자료들과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하지 못하게 된 기관방문 등 초반에는 '아..이거 제대로 발표 할 수 있겠나' 라는 의문점을 품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적은 자료 속에서도 핵심 내용을 잘 파악했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교정복지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의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교정복지의 유익함을 알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6명의 조원이 누구하나 무임승차하려 하지않고 다같이 열심히 해서 하나의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다.
윤인혜
'교정복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교정복지가 뭐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이번 발표준비를 통해 교정복지라는 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많은 법제도도 알게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발표준비를 하면서 조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함께 으쌰으쌰해준 조원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서로를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은지
교정복지 조사를 하면서 교정복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았고 교정복지에 대해 많은 지식과 상식을 알아서 좋았고 조 임원들이랑 하는게 처음이라 어떻해 해야할지 몰랐는데 조 임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았다 4조짱♥♥♥♥♥♥
임은지
발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복지라고 했을때 학교복지나 아동복지가 대표적으로 떠올랐었다. 하지만 발표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교정복지인지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조별과제이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무엇인가 수행한다는걸 한층 더 배운것 같다. 첫발표여서 잘되어가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잘몰랐지만 발표할 기회가 또 생긴다면 그때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것 같다. 또한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차츰 완성되어가는걸 보면서 뿌듯하였다.
토론
흉악범의 인권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은 ???????
Q&A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