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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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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솔 이

on 16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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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보호무역이란?
2. 자유무역의 장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자유무역(FTA)이란?
사랑해~♡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란?
2. 자유무역의 장점,단점 / 보호무역의 장점,단점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사례
4.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이 필요한나라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기된, 국가가 외국 무역에 제한을 가하거나 보호를 하는 등의
간섭을 하지 않는 무역.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가 관세나 수입 할당제 등의 방법으로
대외 무역에 간섭
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의 생산품을 보호
하고자 하는 무역 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이론)

각국의 특정자원의
활용도

노동숙련도
를 이용하여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증대
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효용증대
를 이룰 수 있다.
ex)규모경제의 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가 산업의 경제력 제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 가능

2. 자유무역의 단점
각나라의 무역규모, 기술발전도가 현저히 다르며 각국의 자국이익우선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자칫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의 방안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제제할만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함. (=
세계빈부격차확대가 가능해짐
)
2. 보호무역의 장점
각국의 발전 수준에 따른 차별적 무역개방을 인정하고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하며,
무역규모의 감소없이 발전 가능하다.

관세 및 쿼터 등을 통한 국가 갈등 완화 +국내유치산업육성, 기존산업보호가능
2학년2반 서나현,이윤서,이은솔,이정연,최지희
2. 보호무역의 단점
후진국의 경우 정보 부족, 재화의 부족 등을 통한 효용의 감소를 국민이 져야하며 전체적으로도 재화생산 감소로 인한 전체효용의 감소가 가능함.

<결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자유무역의 장점=보호무역의 단점
,
자유무역의 단점=보호무역의 장점
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유리한나라는 선진국(=경제성장을 이루어놓은 국가) 또는 경제적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 자국의 자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결국 세계각국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을 내세우기도 하고 때에 따라 보호무역을 내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3. 자유무역의 사례
차의 서양 역사를 보면, 차 상인들은 국민에게 보다 싸게 차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차를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때가 18세기 말, 차의 관세 문제 이후 차업자들은 동인도 회사가 차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반발하계 되고, 19세기가 되면서 그 목소리는 커져 1813년에는 인도무역이 자유화가 되고, 1833년에는 중국 무역도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3.보호무역의 사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세계의 우수한 자동차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4.자유무역이 필요한나라

<남부 아메리카>
대다수의 흑인 노예들은 남부의 목화,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일했다. 반면, 북부와 동부는 제조업 중심이었다. 신발제조업과 모직, 면직들 산업이 주도적이었다. 중공업도 발달 중이었다. 노동력의 상당수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1845~1855년 매년 유럽에서 30만명씩 이주해왔다. 가난을 피해 미국을 찾은 이들은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항구 인근의 도시에서 살았다. 95%의 흑인이 남부에 살았고 남부전체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했다. 반면, 북부에서는 흑인 인구가 1%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남부전쟁이 시작될 당시 미국의 남부는 면화와 담배와 같은 농산물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미국의 북부는 막 철강, 기계, 석탄 등 공업이 이제 막 발전하고 있었고 유럽에서 비해서는 아직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부는 자신들의 농산물을 유럽에 활발히 수출하기위해 자유무역을 선호했고 북부는 이제공업을 발전하기 시작한 자신들이 영국 등과 곧바로 경쟁하기를 꺼려했기에 보호무역을 하기 원했다.

4. 보호무역이 필요한 사례
<멕시코>
1994년 부이자유무역협정(제조업, 중소기업, 동엽)→ 이륙과 무역
멕시코는 협정이 발표된 초기에 성장구연으로 진입, but
고도의 성장X
경제전문인(일본) 실패주요원인 “경쟁력 부재”
당시 멕시코 주력 수출품 중 1개 성유산업,중국의 파격적 저가상품이 미국점유
멕시코 성유산업→관세측면 유리 빼고는 특별경쟁우위X→쇠위

저희조가 준비한 발표내용은 끝입니다.

없을줄알았어요ㅎ
이상으로 2학년2반 서나현,이윤서,
이은솔,이정연,최지희 였습니다.
질문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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