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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백지성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프레지를 작성했다.
by

지성 백

on 19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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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216 백지성

사이버 범죄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법은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저작권침해 사례
공표권 :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공표했다.
성명표기권 : 저작권을 양도하였는데 양도받은사람이 내 이름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동일성유지권 : 내 저작권을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복제권 : 허락없이 복제하였다.
공연권 :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공연하였다.
공중 송신권 :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
전시권 : 허락없이 전시하였다.
배포권 : 다른사람이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썼다.
대여권 : 저작물이 마냥 자신의 것이라며 대여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 즉, 원저작물을 재창조 할 수있는 권리인데 허락없이 재창조했다.

공표권, 성명표기권, 동일성 유지권 이 3가지는 저작인격권이라하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것은 저작재산권이라 하는데
이것말고도 더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사례는 대부분 저작자에 허락없이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저작권 해결 방안
본고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의의와 연혁 및 체계,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종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확대하게 된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를 고찰한다. 특히 연혁적인 고찰을 함에 있어서 1957년 저작권법 제정이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비교법적 검토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형법을 통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통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형법이라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입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율해 오던 법체계에서 비친고죄화하여 형벌강화를 통한 간접강제를 시도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형사처벌의 요건과 대상, 양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출처:최상필,선종수. 30-50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대학생 인터뷰영상
저작권침해에 걸린다면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1216 백지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16 백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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