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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10. 정의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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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은 park

on 31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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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의란 무엇인가 10. 정의와 공동선

JUSTICE
10. 정의와 공동선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
목차
1. '정의와 공동선' 의 핵심
-(1) 정의와 공동선의 개념
-(2)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정리
2. 여러 사례에 적용하기
-(1) 낙태와 줄기세포의 논란
-(2) 동성 결혼의 논란
-(3) 샌델의 '공동선의 정치'
-(3) 우리의 의견 적용하기
1-(2)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정리
정의란 무엇인가
1-(3) 샌델의 공동선 정치
복지
자유
미덕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선택의 자유 존중
자유주의 vs 자유지상주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
(제러미 벤담)
공리 주의
옳은 행위 =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 센댈이 선호하는 방식
- 자유시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선택 (자유지상주의의 견해)
-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에 평등히 있을 때
'하게 될' 가상의 선택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공동체주의

2-(1) 낙태와 줄기세포의 논란
제러미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낙태
줄기세포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산모 의사 아이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
but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당뇨병, 파킨슨병, 척추 손상 등을 앓고 있는 사람, 그의 주변 사람들, 과학자
임마누엘 칸트
도덕적 의무 - 살인해서는 안 된다.
낙태와 배아를 모두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인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도덕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없다.
존 롤스
무지의 장막 속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택
낙태
줄기세포
(나의 위치)
태아, 산모, 의사
(나의 위치)
배아, 환자,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텔로스, 목적이 무엇인가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가져다 주는가
낙태
줄기세포
목적 태아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목적 과학(의학) 발전을 위해서
인류에게 행복을 과학자에게 영예를
but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않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다.
2-(2) 동성결혼의 논란
제러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도덕적 의무
무지의 장막 속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택
텔로스, 목적이 무엇인가
동성결혼이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가져다 주는가
성소수자는 일부
중립적인 입장이 있다고 해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
나의 위치 '가상의 선택'
동성애자 or 양성애자
정의롭지 않다.
도덕적 의무라는 것부터
도덕적, 종교적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1. 시민 의식, 희생, 봉사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3. 정의란 무엇인가
-(1) 결론
by sandel
-(2) 우리의 소감
: 사회는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제해야 함
: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규범이 타락할 수 있음
시민의 미덕을 키우기를 모색해야 함
4. 도덕적인 참여 정치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
: 불평등의 결과와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함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삶
: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실행해 보아야 함
상호존중의 태도를 강화, 정의로운 사회 건설
2-(3) 우리의 의견 적용하기
낙태
줄기세포
목적이 공익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
배아도 생명이므로 반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부모의 책임
& 낙태는 살인
3-(1) 결론
3-(2) 우리의 소감
'센댈은 공동체주의'
: 케네디의 공동체 의식을 긍정적으로 봄
2-(3) 우리의 의견 적용하기
동성결혼
정책 1.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공인한다.
정책 2. 동성 결혼과 이성 결혼을 공인한다.
정책 3. 어떤 종류의 결혼도 공인하지않고,
그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돌린다.
정책 3번을 지지한다.
목적은 있지만
결혼이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주는지를
정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는
도덕적 영역에 도달하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알기가 어렵다.
동성애자를 선택할 경우,
소수인 동성애자를 위해 찬성할 것임
정의롭다.
Happy :)
감사합니다 :D
정의롭지 않다.
분배 정의와 공동선 사이의 연관성을 조명
(공적 참여)
: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끔
: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1. 출산의 목적
2. 사랑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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