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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중 1학년 1반 8조

강지호 김윤우 조은재 최희선 허다경
by

지호 강

on 19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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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샛별중 1학년 1반 8조

CCL
저작권 제도에 대한 논리적 근거
강지호,김윤우,조은재,최희선,허다경
어떻게 생겼지?
소프트웨어 사용권리
저작권에 대한 비판과 논란
왜 태어났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
CCL
저작권의 언덕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법 제 1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2차적인 발전과 개선을 지원
저작권침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제도
저작권이 뭐야?
1710년 영국에 출판사가 등장, ‘앤여왕법’ 탄생
당시 출판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의 기간을 28년으로 한정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예시 규정

①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등은 저작재산권에 제한된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LGTWINS

V3
카피라이트
NO.8김용의
카피레프트
리처드 스톨만
빌 게이츠
1957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정
출처

사진,영상출처: 구글이미지,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글 출처: 네이버백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작권 법률상담소
1886년 베른 협약 체결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 (UCC) 체결





저작물은 개인의 자산
저작물은 사회의 공유자산
독점적 권리
상업적 목적
독점의 폐해
자유롭게 공유
http://www.creativecommons.or.kr/
지적 재산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상에서 음악이나 사진을 출처와 허락없이 퍼갈시
약 150만원의 벌금
잘생겼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법, 지킬수록 커가는
문화경쟁력

상용 소프트웨어 - 비용 지불


셰어웨어 - 체험판, 이후 구매


프리웨어 - 무료 사용


공개 소프트웨어 - 소스까지 공개, 마음대로 수정
BY - 저작권자 표기
NC - 영리 목적 X
ND - 2차, 형식변경 X
SA - 2차, 원저작자 표시
저작자 생존 기간, 사후 70년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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