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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 Korea

123
by

상요 남

on 22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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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Sweden & Korea

seoul LUND What is Sweden Model?:
Overview of Sweden
The Swedish healthcare and welfare System
Ageing and it’s impact on society
Institutional care vs home care
Epilogue: How to do? Prologue : Why Sweden? 수도 : 스톡홀름
면적: 450,294km
인구 : 총 950만명(대부분 북방 게르만계 스웨덴인, 인구밀도는 km당 23명으로 유럽 평균은 100명/이민자 15%)
평균수명: 여자 83세, 남자 79세
종교: 루터파 개신교
언어:스웨덴어 외 5개의 소수언어
정치: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원수:칼 구스타프 16세
통화:스웨덴 크로나 (SEK:W=1:165)
기후:
국민성:온후, 이성적, 합리주의적 Progmatist
경제:경제성장율, 실업률(6.1%), 일인당 GDP 2008년기준 5만 2,180달러(세계 9위)
주요수출품:기계 및 운송장비, 나무, 종이제품, 화학, 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 무선통신장비, 광물, 자동차, 음악, 패션, 컴퓨터 게임 1) 스웨덴의 지리적 위치?
2) 비행시간?
3) 인구?
4) 면적?
5) 연상되는 이미지?
6) 수도와 아는 도시이름?
7) 유명인?
8) 발명품?
9) 수상이름?
10) 화폐단위?
11) 유명한 동화?
12) 음식(술)이름?
13)회사이름 수도 : 스톡홀름
면적: 450,294km
인구 : 총 950만명(대부분 북방 게르만계 스웨덴인, 인구밀도는 km당 23명으로 유럽 평균은 100명/이민자 15%)
평균수명: 여자 83세, 남자 79세
종교: 루터파 개신교
언어:스웨덴어 외 5개의 소수언어
정치: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원수:칼 구스타프 16세
통화:스웨덴 크로나 (SEK:W=1:165)
기후:
국민성:온후, 이성적, 합리주의적 Progmatist
경제:경제성장율, 실업률(6.1%), 일인당 GDP 2008년기준 5만 2,180달러(세계 9위)
주요수출품:
계 및 운송장비, 나무, 종이제품, 화학, 플라스틱 제품,전자제품, 무선통신장비, 광물, 자동차, 음악, 패션, 컴퓨터 게임 지상낙원 , 최고의 복지국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복리후생 연금제도 노인복지 육아수당 출산휴가 실업수당 남녀평등 세계최고수준의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2011)

고복지, 고부담과 고성장이 양립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 (스웨덴 패러독스,2011) - 스웨덴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정치적 화두로 대두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대표 사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 케이스로 주목.  (2012. 6 한겨레 신문) 2006년 사민당이 집권 12년 만에 총선에서 패하자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보수 언론에서는
실패한 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의 심판, 복지 피로증의 당연한 결과, 복지국가의 종언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스웨덴과 너무 다르고 사회와 재벌이 타협하게 할 현실적 방법을 찾기 힘들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한겨레신문,2011) 세율이 높다보니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부자들과 두뇌들의 해외 탈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완전고용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허구다.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으로 악화상태에 있다. 50년 이후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은 것도 복지병이 초래한 병폐다(이의춘, 데일리안, 2011)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스웨덴이 성장·복지 성공? 속은 골병 든 활력 없는 나라.
붙어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이젠 개혁 엄두도 못내…
(2011.조선일보 서울대 박지향) 독점자본주의가 제일 막강한 나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2011) 모든 국가들의 표상 스웨덴의 복지국가모델은 잘 알려진 대로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했다는 점에 있다(김인춘, 2007). 1930년대부터 반세기에 걸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자본가들은 노사 간의 계급 타협을 통해서 파트너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자본가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도덕적 우위에서 고율의 세금 납부와 준법생활에서 모범을 보인다. 국부 창출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면서도 사적으로 탐욕하지 않고, 세금포탈, 횡령,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같은 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세계화 시대에서도 수출주도형 경제, 높은 무역실적과 세계적 기업을 유지해가며, 평생교육과 가족정책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높은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수준, 투명한 국정관리, 고도의 민주주의, 산업평화, 인권의 실현 등 다방면에서 모든 국가들이 닮아가고 싶어 하는 표상이 되어 있다"(신동면, 2007). SWEDEN PARADOX 미국의 명성연구소(Reputation Institute)
매년 전 세계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명성도 평가에서 스웨덴은
2010년도에 1위
평가부문 : 사회복지, 국제기구에서 공헌도, 기업환경, 효과적인 정부운영 등
11개 분야.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선정.

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특징: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보장과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은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누진적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점. What is Sweden Model? 핵심이념 : “사람을 소중히 한다”.
“인간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1)개방경제와 건전한 거시경제, 재정운영
2)IT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3)높은 여성 노동 참가율과 양육지원체제
4)포괄적이고도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5)연대임금제도(동일노동, 동일임금)
6)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7)노동 인센티브와 기업활력을 배려한 과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부담정도와 복지혜택 저복지-저부담 중복지-중부담 고복지-고부담 사회 보험 민간
사회 보험
조세제도 조세제도
사회 보험 고성장과 고복지를 양립시키는 새로운 국가모델 고부담 고성장 고복지 교 육 고투자 선 순 환 끊임없는 혁신과 구조개혁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성장율과 노동생산성향상 1)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
2) 높은 교육수준
3) IT인프라 정비
4)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을 창출하는 산관학 연계협력
5) 세제우대조치 ◈ 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시장
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함.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의 3가지 원칙
인간존엄의 원칙
필요와 연대의 원칙
비용과 효과성의 원칙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보수연립정권의 성립 Swedesh Social Democratic Party 12개 부처 250개의 청 SKÅNE LANDSTING SKNE LANDSTING 유럽 주요 국가의 의료보장체계 만족도에 대한 시민조사 결과










Mossialos, E (1997) and Eurobarometer survey, OECD (2005) 재인용 스웨덴의 의료만족도 조사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업무의 90%가 보건의료관련 보건의료법에 의한 감독기관-의료관련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전국적 균형 등 Kommune Landsting Central Government 스웨덴의 의료제도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스웨덴 의료보장관련 행정조직 RFV 국가진료보장제도
(Na tionell vårdgaranti)
0-7-90-90규칙 보건의료책임위원회 HAS
의약품급여위원회 LFN FHS SBU SOS 스웨덴의 의료보장관련 국가 행정조직 사회성 내 각 의 회 보건복지청 의약품청 사회보험청 국립공중위생연구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뢰위원회:Förtroendenömd 스웨덴의 의료보장관련 지방 행정조직 Landsting, Kommune연합회 20개 landsting+1 commune 9광역권 병원 62 Land 중앙병원 Land 지역병원 896개 지구진료소 290개 commune 고령자 장애인 장기케어 기초단체 및 광역정부 연합회: SKL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 Represents the governmental, professional and employer-related interests of Sweden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

The organization is politically controlled

Develop self-government in order to give our members greater freedom of action County council 21 county councils/regions Responsible for providing health and
medical care.
Grouped into six regions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highly specialised care.
Health and medical c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regional and
county medical care, and primary care.
8 regional hospitals,
68 county hospitals
More than 1000 health centres. Staffan Karlsson May 2012 스웨덴 지방자치단체(County) 보건의료 재정-1 County councils expenditure 290 municipalitie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ir residents receive the help and support they nee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for elderly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living in special accommodation.

Half the municipalities in the country have taken
over responsibility for medical care of elderly and disabled people at home

The county council is always responsible for care provided by doctors.

Mutual responsibility for rehabilitation, county council and municipalities Staffan Karlsson May 2012 Municipalities expenditure Staffan Karlsson May 2012 Responsibility for health and medical care 의료경제기구, 2008년 판 스웨덴 의료보장제도 조사연구, 111P, 2009. 3개 의료권역과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조직과 전달체계 Triage Nurse Specialistklinik :전문병원 Tandvårdssjukuhus: 치과병원 Mentalsjukuhus : 정신병원 Länsdelssjukuhus Vårdcentral Regionsjukuhus 초진: 500 SEK
충치: 500 SEK
발치: 800 SEK
상한액 규정 치과 외래진료비1회 150SEK
전문의 : 320 SEK
입원 : 일당 8 SEK/Stockholm
상한액 규정 광역병원 지역병원 환자 진료상담 및 예약 간호사 지역 응급병원 지구의료센터 Staffan Karlsson May 2012 Fees are differentiated,
it costs less to go to primary care than to a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range 150 to 400 SEK and about 80 SEK/day in hospital)

High-cost protection, patient ever needs to pay more than a total of SEK 1100 over a 12-month period.

Pharmaceutical costs are high pharmaceutical benefits, no patient ever has to pay more than SEK 1800 over a 12-month period for prescription drugs. Patient fee 0-7-90-90규칙 케어보증 제도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1) 0일(당일) 안에 의료기관과 연결

2) 7일(일주일) 안에 일반의사의 진찰을 받을것

3) 90일이내에전문의 진찰을 받을 것

4) 90일이내에 치료와 수술을 받을 것 스웨덴의 의료보장 제 도 유 형

사회보험방식: 현금급여
국가보건서비스방식: 현물급여 재 원

피보험자
- 현금급여 : 근로자 면제, 자영업자 소득의 8.23%
- 현물급여 : 면제
2. 사용자
- 현금급여 : 총임금의 7.5%
- 현물급여 : 면제
3. 정부
- 현금급여 : 없음
- 현물급여 : 지방정부 전액 부담 근 거 법

1. 최초법 : 1891(현금급여)
1931(현물급여)

2. 현행법 : 1962 및
1991(질병급여법)

(환율 : US 1$당 10.44Kronor) 수급요건 적용대상
1. 현금급여
- 연 소득 6,000Kronor이상인 자

2. 현물급여
- 모든 거주자
상병수당
-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분만수당
- 분만 전 최소 240일 이상 피보험자였던 부모

3. 임신급여
- 대체근로가 어려운 여성피보험자 현금급여
1. 상병수당
- 근로자: 손실임금의 80%(기준액의 7.5배 범위내), 질병 발생 15일째부터 지급,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180일까지만 지급
(사용자는 피용자 소득의 80%를 2일부터 14일까지 지급)
- 자영업자 및 기타: 2일째부터 손실액의 80%

- 1일상한액: 623Kronor

- 수당은 과세대상


2. 분만수당
- 390일간 소득의 80%(1일 기준액 120Kronor), 90일 추가 지급 가능(1일 60Kronor), 자녀가 8세 될 때까지 최장 480일 범위 내

- 과세 대상


3. 임신급여
- 상병수당과 동일, 분만 전 60일 부터 분만 후 11일 이내 50일간 지급


4. 임시급여
- 상병수당과 유사, 12세이하의 간호와 관련 지급(만성질환인 경우 16세), 1년에 60일간 지급(자녀 1명당, 60일 추가 가능), 급여기준액이 적용 됨 관리기구 1. 현금급여
- 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의 관리 감독
- 지역 및 지방사회보험사무소가 급여제도 관리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에서 징수
- 국세청에서 사용자의 보험료 징수

2. 현물급여
- 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관리 감독
- 지방의회가 급여제도의 재정 · 관리를 맡음 현물급여
1. 근로자: 1회 진찰당 100Kronor에서 260Kronor까지 본인부담, 공공병원 입원시 환자가 1일 80Kronor를 부담
2. 이송비(추후 환급), 치과진료(18세 이하 무료, 예방적 치료에 대한 일정액의 보조금, 보철의 가격 제한, 인슐린 무료)
3. 약제: 900Kronor이하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1800Kronor이하의 경우 환자 일부부담, 기타 현물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은 900Kronor
4. 연금수급자: 입원의 경우 1일당 최고 80Kronor(연금수급액의 1/3범위내)부담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사회보험청의 현금급여 내용 의료보장제도와 행정의 역할분담(1) 의료보장제도와 행정의 역할분담(2) <치과>
치과보험
(만 20세이상) Primary Care

병원 ,진료소외래
의사이외 진료
약제
통원교통비 고령자진료-입원, 방문간호,방문재활 재가서비스
Home Help Service, Day Care, Night Care
이송 서비스,주택개량 론,눈치우기, Short Stay,
Emergency Alarm, 친족 Helper제도, 주택수당 <입원진료>
병원의 입원진료 <요양특별주택>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룹홈
노인요양시설
서비스하우스 단위:천명 총인구수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스웨덴 의료
체계 한국의 스웨덴 의료비교 한국과 스웨덴의 의료수준비교 한국과 스웨덴의 의료현황 비교 한국과 스웨덴의 의료현황 비교(인력) 스웨덴에는 노인병원이 없다 Lngvrdsklinik (장기요양진료소), Lngvrdssjukhus(장기요양병원)은 사어가 됨. 부담 진료비 비교 Aging Society Blessing?

Catastrophe? 고령화 시대의 과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Need
노인문제는 삶의 질 죽음 누구나 당면해야 하는 삶의 문제 법적문제
의료문제
복지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정치문제
도시계획
문화문제
레저휴양
문화예술 고령화와 통섭
인류 미증유의 문제 학제간의 접근이 필요
MEGA COMPLEX Design-Universal Design
Digital
DNA

Comprehensive Community Coordination
Team Approach The Bad 1,300,000,000,000(2010) 300 11% 51% 27% 15,400,000,000,000(33%) Cerebral Vascular Accident Parkinson’s Disease DM High Blood Pressure Cancer Dementia 고령화의 문제 Every 4 Sec. "Dementia: A Public Health Prior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Say Dementia Must be a Global Health Priority 고령자 보호의 유형 1. 소득보장
2.의료보장
3.근로보장
4.사회복지보장 < UN 노인인권 원칙 > 1)Independence
2)Participation
3)Care
4) Self-Fulfillment
5)Dignity 고령자의 인권 Bed sore 서구에는 Bedridden( 와상 환자)가 없다. MANAGEMENT BY LOVE EVIDENCE BASED CARE SPIRITUAL CARE 케어의 방법론 INDEPENDENT LIVING WITH
HEART HUMANISM, HUMAN RIGHT ASSESMENT QA TEAM APPROACH TOTAL CARE SERVICE AMENITY PRIVACY FACILITY MANAGEMENT POLICY Comprehensive Medicine 예방-와상예방
억제방지
재활의료의 강화
Terminal Care: PPK운동
시설관리: 유니트 케어, 그룹 홈
고령자종합평가관리:CGA
Team Work
클리니칼 패스/PERSONAL CENTERED CARE
환자서비스의 이모저모- 목욕,영양식사서비스,기타
개호기술의 보급과 실천
노인기능평가 매뉴얼 스웨덴의 노인케어및 복지 단기체제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시설입주 판정 신청 Kommune MANAGEMENT BY LOVE EVIDENCE BASED CARE SPIRITUAL CARE 케어의 방법론 INDEPENDENT LIVING IN LOVE WITH
HEART HUMANISM, HUMAN RIGHT ASSESMENT QA TEAM APPROACH TOTAL CARE SERVICE AMENITY PRIVACY FACILITY MANAGEMENT POLICY Comprehensive Medicine 예방-와상예방
억제방지
재활의료의 강화
Terminal Care: PPK운동
시설관리: 유니트 케어, 그룹 홈
고령자종합평가관리:CGA
Team Work
클리니칼 패스/PERSONAL CENTERED CARE
환자서비스의 이모저모- 목욕,영양식사서비스,기타
개호기술의 보급과 실천
노인기능평가 매뉴얼 부정적인 접근보다 긍정적인 접근
배회시 같이 행동,외부쇼핑
단체행동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존중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 통제와 관리보다는 동기부여, 지원과 배려   < 치매성노인 그룹홈 >
스웨덴에서 1980년부터 시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소인수가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
통상 8명 정도의 치매노인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에 따라 식사지원, 청소 세탁을 담당.
후생성에서는 개호보험의 재택 서비스 형태의 하나로
치매성노인 그룹홈을 제도화하여 설치 기준을 정함. 치매관리의 방법론 스웨덴의 Dementia Care Right Time Place Care Project 유럽 8개국 치매관련 연구 소개 RightTimePlaceCare - Improving Health Service for European Citizens with Dementia
RightTimePlaceCare - Improving health service for European citizens with dementia: Best practice strategies' development for transition from formal professional home care to institutional long-term nursing care facilities.  
RightTimePlaceCare aims to improve health service for European citizens with dementia through careful development of best practice strategies using various data collection methods including extensive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s and clinical assessments in different long-term nursing settings.
Eight countries are involved in the project (Germany, Netherlands, Sweden, UK, Finland, Estonia, France, Spain). Witten/Herdecke University is the coordinator of the project. The National Quality Registry on Dementia Disorders, SveDem Swedish Brain Power National Network for Neuro Degenerative Disorder(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ALS) Management By Love SWEDISH ASSOCIATION FOR DIRECTORS OF RESIDENTIAL CARE HOMES FOR THE ELDERLY Erika
Lörinczy rinczy WHO 건강의 정의 : spiritual care 케어의 철학 (西下彰俊、スウェデンの高齢者ケア-その光と影を追って、新評論、 2007) 스웨덴 고령자 케어의 구조적 문제 에델 개혁후의 사회적 입원비 지불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
니드 판정의 문제
자기부담액 격차에 관한 문제
관민경쟁에 대한 문제
고령자 학대방지에 관한 문제
주택개보수의 현황과 과제
현장스탭의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
Informal supporter에 관한 문제 사회복지 민영화

우리는 민간위주→공적확대

스웨덴은 공공→기업참여-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
( 이에 대한 비판과 불만)

신자유주의 ?

마케팅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의 차이

무차별적 보편복지에서 차별적인 인센티브 도입

스웨덴 복지의 전성기 : 90년대 ?

우리나라 3시간 기다려 3분 진료
스웨덴 3분 기다려 3시간 진료 스웨덴에는 복합체가 없다. Conclusion 개인에서 공동체 QOL Cure 에서 Care로 Tertiary care Living will 99881234 PPK 신노인운동 New Paradigm Home care Digital Design Phisics Electronics anatomy Physiology Pathology Physics

DNA 의료는 정치, 경제, 사회 의 Sub System 학제적 접근이 필요 도시개발 환경+교통+영양+산업+문화 보건+의료+복지+요양 Complex World Nation Community Hospital Management Policy Macro Micro Community Based Comprehensive Care System From Hospital Management to Policy
From Health Care to Welfare State SCANDINAVIA MODEL TREND From Hospital To Nursing Home
From Nursing home to Home
From Hospital to Complex
From Complex to City 스웨덴 연수 일정
Sweden Study Tour
유한대학 보건의료복지연구소 / 10박 11일(호텔 9박) www.blog.naver.com/swedenstory BLOG 소개 Staffan Karlsson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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