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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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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bnn Oh

on 23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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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우리 나라의 상대적 빈곤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의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경제적 현상을 뜻한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우리는 왜 상대적 빈곤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
빈곤이란?
빈곤의 종류
보편적 복지 VS 빈곤층에게 복지
절대적 빈곤?

- 절대적 기준 이하의 삶을 유지하는 상태

- 즉,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다.

- 저개발국에서 주로 문제가 됨.
상대적 빈곤?

- 전체 가구 중위 소득의 50% 수준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그것에 미달하는 상태

- 저개발국과 선진국 모두 문제가 됨.
$1.25
Monday, February 17, 2014
Vol XCIII, No. 311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실태
과연 원인은 무엇??
<과거>
우리 나라의 빈곤
<현재>
절대적 빈곤의 실태
이들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최저생계비 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수급신청 가구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부양의무자 또한 월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4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선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만 최저생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노동자들에게 적은 돈을 주는 저임금제도를 지지하고 쌀 등의 곡물을 싼 값에 팔도록 하는 등, 노동자들과 농부들보다는 대기업을 더욱더 지원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빈곤은 더욱 심화 되었던 것이다.
절대적빈곤층에게 더욱 심화하여 복지를 펼쳐야 하자 VS 복지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상대적 빈곤층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
복지의 사각지대
1인가구 최저생계비=60만원

그렇다면 65만원 받는 사람은? → 지원 못받음

먹고 살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다른 생활에는 여유를 느낄수 없는 상대적 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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