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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7. 범죄의 성립과 형사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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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15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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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27. 범죄의 성립과 형사절차(2)

T27. 범죄의 성립과 형사절차(2)
* 형사 절차
즉결 심판 -->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국민참여재판 --> 사법 "
국민주권
"실현



범죄 피해자 보호 --> 국가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제도 -->


배상명령제도 - 피해자가 신청

Speed-check 53
형사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다.

Speed-check 54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 사실이 없었던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형사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2) 형의 선고와 집행
(3) 즉결 심판, 국민 참여 재판
(4)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형사 보상

수사
재판
집행
고소
고발
인지
자수
<피의자>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영장
(검사신청/법관발부)
현행범 예외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12, 13조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도움
진술거부(묵비)권
불구속 수사가 원칙
구속적부심사제도
누가?
언제?(단계)
누구에게?
무엇을?(제도)
Let me out
검사
기소
(공소제기)
검사(원고) vs
<피고인>
입증책임




불기소처분
-증거 X
기소유예
-초범
판결
무죄
유죄
유죄 판결시 징역 3년
<범죄인, 수감자, 수형자>
실형 - 징역 3년
선고 유예
- 경미한사건, 일정기간 지나면
면소간주

징역1년 이하사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집행 유예
-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

2년의 선고가 있었지만 더 이상 2년을 살게하지 않겠다

예) 징역2년 집행 유예 3년
3심제 원칙(상소제도)
항소
- 1심 판결 불복
상고
- 2심 판결 불복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무죄추정
검사 담당
가석방 제도
<보안처분> : 형벌 보완
피해자
제3자
수사기관
수사개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형벌>
민주성, 투명성(
신속, 효율X
)
배심원
평결
-> 판결을 구속X
형사재판 O
합의부 사건만 O(중한형사 사건O)
1심 재판 O
어린이, 사건관련자, 공무원 X
피의자, 구속수사-> 불기소처분
피고인, 구속재판-> 무죄판결
구금된 자
-
갇혀있은 날 수만큼
A ---> B
폭행
민사 - 손해배상
형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
다음 시간에 ....
T28.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1)
피의자
수사단계
법원
구속적부심사제도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27조4항
피고인
구속집행
법원
보석금(현금, 유가증권, 보증인)
구속된 피고인 석방하는 제도
유죄
피해자, 목격자
원고, 입증책임
공개재판
경한재판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
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은 행정 처분
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심사 위원회
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쉽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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