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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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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훈 박

on 6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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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률
기본적으로는 불법이나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생식 보조술
인공 수정
인공수정이란
인공수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생식 세포의 매매 문제
세계 여러 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률
박지훈, 이준은, 김재하, 김형석, 민수현
낙태
낙태란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공적으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
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
허용범위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권장
중국(14~30일 유급휴가, 마지막 3개월은 낙태 금지)
허용
오스트리아•덴마크•벨기에•프랑스•그리스•네덜
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이탈리아•독일
(허용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임신 10~12주 이내)
제한적 허용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 : 포르투갈•스페인•핀란드•일본
사회 경제적 이유 : 영국•핀란드•일본
불법
아일랜드•모나코•몰타
불법 낙태 적발시 산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
모자 보건법 규정 합법 낙태
1만 4900여 건 (4.36%)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통계
하루평균 낙태 수술
- 931건
연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 수(추정치)
낙태에 대한 의견
2009년 12월
15~44세 냠녀 2000명 온라인 조사
(복지부)
20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복지부)
유엔 2007 '세계 낙태 정책'보고서등 종합
낙태에 대한 찬반 논거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친선택론 pro-choice)
소유권 논거 -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여성이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짐

자율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짐

평등권 논거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낙태 결정이 가능해야 함

정당방위 논거 -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짐

사생활 침해 논거 - 낙태는 임산부의 사생활 문제로, 낙태 금지는 사생활 침해임

생산 논거 -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므로,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친생명론 pro-life)
생명 존엄성 논거 -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도 인간이므로 생명을 보호받아야 함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이며, 태아도 무고한 인간이므로 낙태는 잘못임

잠재성 논거 - 수정란은 태아로 성장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2012년 낙태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결
위헌(4명)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합헌(4명)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
각자의 생각 발표해보기
난임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게 돕는 의료 시술
예)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생식 보조술이란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인공 수정: 배우자가 정상 정액을 가진 남성일 경우 시행함.
공여자 인공 수정: 배우자가 무정자증이며 고환 내에서도 정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 정상 정액을 가진 기증자로부터 공여 받음.
대리모 임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
인공 수정의 종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식 세포를 이용한 인공 수정
- 부모와 유전적으로 무관한 아이가 태어남
대리모 문제
-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시험관 아기
시험관 아기란
난소로부터 배란되기 전에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경부를 통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이다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
양측 난관 폐색
양측 난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난관 성형술을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한 경우
심각한 자궁내막증이 있을 경우
면역적 요인의 불임
심각한 남성 불임 요인
시술을 하는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대리모 임신
-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사용 후 남은 수정란의 이용•보관•폐기와 관련된 문제
난자 추출의 위험성
생식 보조술에 대한 찬반 논거
찬성입장의 논거
난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주고 행복을 증진시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음
출산율을 높여 사회 존속에 기여 함
반대입장의 논거
생명체의 탄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됨
자연법 윤리 관점에서 어긋남
- 자연의 섭리에 어긋남
자료 출처
윤리 교과서 및 학습지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네이버 지식 백과
유엔 2007'세계 낙태 정책 보고서'
복지부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YTN뉴스 개념 90초 '잔인한 경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서울 대학 병원 의학정보
(58%)
(42%)
총계 : 342000건
(10.2%)
(64.9%)
(17%)
(7.9%)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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