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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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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별 이

on 21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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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안락사 찬성

결 론
목 차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
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
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
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함
의뢰적 안락사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승인적 안락사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
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
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
가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함

안락사에 대한 주장과 근거
참고문헌
- 한국과학창의재단 ‘안락사’
- 두산백과사전 ‘안락사’
- KBS 뉴스 ‘노부부 잇단 자살 파문…안락사 허용 논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2216&ref=S
- MBN 뉴스 ‘국민 10명중 7명 안락사 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18654
- 10명중 7명이 '안락사' 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1831
http://oregonrighttodie.org/safeguards.html(2000. 2. 17)
- 책
「안락사는 살인인가」저자 토니 호프|역자 김양중|한겨레출판사 |2011.10.20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 안락사와 존엄사」 저자 수선재|수선재 |2012.09.04
「생명윤리와 안락사」 저자 문국진|여문각 |1999.07.31

주장: 안락사(존엄사)를 찬성한다.
근거1 :
안락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종식시키려는 존엄하고 엄숙한 결단이다.

근거 2 :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근거 3 :
환자가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4 :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근거 ① :
안락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종식
시키려는 존엄하고 엄숙한 결단이다.
희생가능성 조차 없고 말기병으로 고통만 남은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존언함 자기
삶의 마지막 결정권을 행사할 환자의 권리
를 더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듯이
죽는 것도 인간의 권리이자 본인의 자유
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고통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고통 받지 않고
편안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큰 소망 중 하나
일 것이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일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다.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환자가 극심
한 고통 때문에 혹은 희망이 없어서 라는 등의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했다면, 주변인들

존엄성을 지닌 한 사람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내린 판단이므로 존중
해 주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를 막으려는 것은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
유의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자비를 가장
한 폭력
이다.

안락사의 종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부작위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ex)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

>
인간의 존엄성 유지
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세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1.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함
2.그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됨
3.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2) 간접적 안락사( 결과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
ex)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적극적 안락사( 작위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
ex)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

안락사 찬성
2013213407 이한별
2013213412 이경빈
2013213457 이윤경
2013213463 이슬이
2013213467 김선아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에 대한 주장과 근거
4. 결론
5. 참고문헌
근거 ② :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도 모를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고통해소나 존엄성을 배려해야 할 상황에서 환자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고, 불필요할 뿐인 단순히 고통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
을 주고 막대한 의료 비용은 그 환자의 가정과 재산을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라고 봅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환자의 심한 통증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생술을 중단하던가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적극적인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이를 수행한 의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 ③ :
환자가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억지 연장보다는 차라리
품위 있는 죽음이 환자에게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계적인 생명 유지 장치로 고통스런 날들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것보다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2216&ref=S
근거 ④ :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1) 미국 오레곤주
미국 오레곤 주(Oregon)는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규정한 <존엄사법>(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8세 이상 오레곤 주 성인에,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현대 의학으로 6개월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될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오레곤 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만이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네덜란드 의사협회>(The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에서 1984년 제안한 기준을 따르면 면책이 되고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사망 증명서에 기록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법은 환자의 명시적인 소원에 따라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 종료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4. 10 적극적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 까지 하였다.
네덜란드의 대법원에서는 1984년 이후, 죽어가는 환자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학 협회에서는 1986년에,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가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둘째는 신중하게 숙고하여 요청해야 하며, 셋째는 지속적인 죽음의 요청(A Durable Death Wish)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며, 다섯째는 동료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임명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9,000명의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서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2,300명만이 여기에 해당되고, 연간 400명이 의사들의 도움으로 죽고 있다.

3) 호주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도록 했던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 북 테리토리 주의 <말기 환자의 권리 시행령> 7조는 18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의료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환자는 생명종료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은 아직까지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962년 12월 22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적극적 안락사로서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병에 걸려있고, 또한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해 있을 것,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누구도 이것을 보고 참기 어려운 정도일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하여 질 것,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방법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라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5) 세계 안락사 협회들
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1935년에 시작된 "EXIT"라는 협회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4개, 벨기에에 2개, 인도에 1개의 모임을 비롯하여 20개 국가에 30개 이상의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Voluntary Euthanasia Society)가 있어서, 활발한 모임들을 갖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불치의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퇴원요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
세계의 안락사 현황
근거1 :
안락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종식시키려는 존엄하고 엄숙한 결단이다.

근거2 :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근거3 :
환자가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4 :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희 7조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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