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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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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진 김

on 11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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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이분들을 보자니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 부자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요? 발표 주제 : 부자증세 필요한가? <목차>

Ⅰ. 서론
1. 부자증세의 배경 및 개념
2. 논점 및 입장


Ⅱ. 본론
1.부자증세의 필요성
1)빈부갈등 완화
2)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혁

2.효율적인 부자증세 적용 방향
1)부자증세 도입 현황과 문제점


Ⅲ. 결론
. 부자증세란? 논점 및 입장 찬성측 입장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 확충
소득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 반대측 입장
기업의 경제활동 및 투자심리 위축,
강한 조세저항 우리조의 입장은 부자증세도입 찬성! 1.부자증세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와 재정난 극복 복지 예산 마련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153조원에 달할 것 2.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혁과
올바른 과세 표준 실현
수평적 공평
:빈부의 차에 맞게 빈자보다 부자가 많이 내는 응능부담을 의미

수직적 공평
: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자 간에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1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2.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혁과 올바른 과세 표준 실현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자 간에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

개인의 빈부의 차에 맞게 빈자보다 부자가 많이 내는 응능부담을 의미하는 수직적 공평 효율적인 부자증세 적용 방향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편법적 부의 대물림인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져야한다. 한국형 버핏세는 제대로 된 부자증세효과를 내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최고소득층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익을 통해 소득을 얻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증세가 이루어지는 범위와 효과 제한적이다. 결론 토론 타임! 부자증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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