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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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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한 김

on 12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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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응급대불

응 급 대 불 응급대불이란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임.
따라서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용어정의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환자를 말함.
○ 응급의료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함.
○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함. 대불신청 심사평가원 업무위탁(응급의료미수금 대불업무) 의료기관
이송기관 응급환자 응급의료제공 미수금발생 대불금 청구 대불금 심사&지급 대 불 금
상환통보 대불금상환 ` 구비서류

응급진료비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①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불청구서
②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③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 응급진료기간의 구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임.
④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요양개시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전부임
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함.

이송처치료만 청구한 경우

①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② 출동 및 처치기록지
③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함.
※ 이송기관에서 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송업허가증 사본”과 “대표자의 수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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