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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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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john

on 17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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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2005년 1.08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2001년 수준의 합계출산율 수준이다.

1983년을 기점으로 인구대체수준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2.1명을 계속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및 OECD 평균(1.7명, ʼ09)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로 향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임기 여성(15~49세)이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출생아의 절대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09신광철, 09이상훈, 09이요한, 14이슬기

역할극(Role-playing)
09신광철, 10김민아, 10양동호, 14박지연

자료조사
09신광철, 09이상훈, 09이요한, 10김민아
10양동호, 11최은정, 14박지연, 14이슬기

Prezi제작
09이요한
저출산은 왜 사회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저출산현황
저출산으로 인한 발생하게 되는 문제
Wednesday, April 9, 2014
Team. 1
Social Problems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방향성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Director. 이요한
1조
조장 : 이상훈 2009105027

조원 : 신광철 2009105024 양동호 2010105030

이요한 2009105030 최은정 2011109109

김민아 2010105010 박지연 2014110013

이슬기 2014110026

* 사회문제로서의 저출산
QnA
저출산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미래에 출산이 가져 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저출산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각성을 야기한다.
자료출처:SBS 8시뉴스
Designed by John.L
사회문제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직장근로자 지원
맞벌이 부부 증가로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직장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가족친화문화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 도입
결혼 및 임신 출산지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결혼을 위한 정책 시행
결혼지원 주택자금, 상담서비스 등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임신출산지원 진료비, 마더세이프 등
모자보건지원 미숙아 의료비 등
양육부담 경감
양육비 부담 가중으로 아이 낳기 부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행
보육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등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서비스 개선 등
보육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등
다자녀가정 세제지원 확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





1) 경제학적 요인
①결혼·자녀관의 변화

②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③초혼·출산 연령의 상승
2) 사회인구학적 요인
①양육비용의 부담

②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③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보육서비스
수당
제도
육아
휴직
제도
대상
범위
자녀
연령
자녀
연령
급여
수준
휴가
일수
프랑스
스웨덴
한국
보편적이며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편적이며
공보육서비스
선별적 보육서비스
보편적
보편적
20세 미만
16세 미만
6세
8세
3년
480일
1년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약 $521/월)
소득의 약 80%
50만원
3세
(2008.1.1. 이후 출생)
양육수당 도입
(2009.7~)
출처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유혜미, 2009
출처:보건복지부
1)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의 심화로 출산인구가 감소되고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됨. 저출산이 계속 될수록 노동시장에 투입 가능한 인구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이 위축 될 것이다.

2) 노인부양비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위기
-기획재정부는 미래의 재정부담 위험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

* 서울시의 통계 : 2010년 생산가능인구 8.1명 : 노인 1명
2020년에는 4.9:1, 2030년에는 3:1명을 부양
* 저출산 고령화 >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발생
* 노동인구의 감소 > 연금가입자 축소+수급자 증가 = 연금재정 약화

3)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 연령별 장래인구를 보면 갈수록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추측하고 있고, 그만큼 총인구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자녀의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프랑스.
-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제도구축 (출산/육아 휴직제도)
- 가족친화 정책 : 공보육기반 구축 + 각종 수당 + 탄력근무제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환경을 조성한 스웨덴
-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1970년대에 출산, 보육환경의 개선에 집중
- 출산/육아 휴직제도 :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 보편적인 공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 일본.
- 보육서비스의 위탁 : 시정촌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
- 소극적인 수당제도, 출산/육아휴직
Role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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