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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노동법(근로기준법)

알바연대 근로기준법 기초교육 자료
by

알바 연대

on 2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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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레알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 것만은 알자!
레알 노동법
청소년, 외국인, 알바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근로기준법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알바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사업주)의 의무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 및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등으로 구성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배부는 사용자의 의무(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임금체불 및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각종 구제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임금지급의 원칙과 최저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임금은 노동자에게
통화

직접
,

전액
을 월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음.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
알바노조를 소개합니다.
알바들의 친구,
조심조심 알바하기 프로젝트
안전하게 일하자!
알바오적 season 2
알바오적
공동행동
고용노동부, GS25,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까페베네 등

현재
season2
활동으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문제를 조사

경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활빈당
활동도 진행 중.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및 각종 수당
근로시간과 휴식, 휴가
여성과 청소년노동의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인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전체 규정 적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 휴가 등의 규정 적용제외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알바의 권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1. 근로계약서

2. 최저임금과 퇴직금, 법정수당

3. 휴게시간과 휴일

4.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한 보상)

5. 해고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알바연대 | http://alba.or.kr | 10000alba@gmail.com | 02-3144-0935
근로계약서
임금 똑바로 받기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기타 노동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쉬면서 일하자!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노동에 대하여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주 휴 일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생리휴가
알바도 생리휴가가 보장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산업재해보험은 4대 보험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적용

알바를 하는 기간 동안 가입되어있지 않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음
그냥 짤렸다고요?
해고됐을 때는 이렇게!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00원=OECD 평균 최저임금
알바를 하다보면 크고작은 사고들로 다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알바라고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ㅠ.ㅠ

알바연대가 안전보건공단 협력사업으로
조심조심 알바하기 프로젝트
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부터 캠페인과 교육, 토론회와 안전한 알바를 위한 지침서까지. 안전하게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알바연대가 궁금해요?
아직도....
알바연대는 알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O^

홈페이지 : http://alba.or.kr
메일 : 10000alba@gmail.com
주소 : 마포구 동교동 154-15
전화 : 02-3144-0935
수고하셨습니다~^_^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이며,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일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의 임금으로 1주일 평균 노동시간(최대 8시간)만큼 지급됩니다.(주 15시간 이상 노동에만 의무 적용)
예) 1주일에 45시간을 일했다면,
주 평균 노동시간 : 45/5=9시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계산 : 8시간X시급
주휴수당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퇴직금
법정 수당은 야간노동(18시~06시), 연장노동(1일 8시간 초과분), 휴일 노동에 대하여 일한 시간만큼 각각 시급에 50%를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사항)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 1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1년 노동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지급
2010년 12월 1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규정이 전면적용
(단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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