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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 대한 다각적 고찰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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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hyeuk Im

on 28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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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이라크 전쟁에 대한 다각적 고찰의 시도

이라크 전쟁과 유사한 분쟁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시아파)이 발생함. 수니파 이라크 수뇌부는 혁명이 번질 것을 염려, 진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군사력은 이라크군이 우위였으나, 이란의 치열한 항전으로 8년간 지속됨.
이라크 전쟁의 영향
유가
-전쟁 전에는 약 250만 배럴이었던 채굴량이 2006년에는 약 110만 배럴로 감소

-생산량 급갑은 유가 폭등 초래
전세계 가정, 기업, 국가에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해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대외적 명분
-WMD 처리
걸프전 당시 WMD의 존재 확인.
국제 기구의 시찰을 통해서 폐기 처분
CIA는 대량의 WMD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다각적 고찰의 시도
이라크 전쟁에 관한 질문들
이라크 전쟁과 유사했던 분쟁은?

이라크 전쟁의 전개와 영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정당했는가?

현재 이라크의 모습은?
이라크전쟁의 전개
9.11 테러 이후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 지원 중단이라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
(이 WMD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이라크의 사용을 승인했던 무기임)
걸프 전쟁
-쿠웨이트가 이란-이라크 전쟁때 분쟁지역에 유전을 건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과거 이라크령 이었던 것과 유정을 이유로 쿠웨이트 침공

-안보리에서 이라크 철수 요구, 이라크는 묵살하고 쿠웨이트 합병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은 유엔의 허가 하에 공습

-이라크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저항하지 못함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무기로 후세인 정권 축출

하지만 이라크 자체 치안 능력 와해로 인해 지상군을 증원, 7년동안 철군하지 못함
민간인 피해가 두드러짐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은 반미 국가들에게 미국이 언제든지 무력을 쓸 수 있다는걸 보여줌

-북한이 WMD를 포기하지 않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환경 및 인권

-유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열화 우라늄탄 이라는 탄환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 방사성 피해 급증
(암 발병률 2배, 아동 백혈병 발병률 2배)

-여성 인권 위태, 외출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함
일부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
-테러 지원세력 및 배후세력
이라크가 9.11 테러의 주범이자 알 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숨기고 지원한다고 주장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당성을 부여
-후세인 축출
후세인의 쿠르드족 학살,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 국민들의 퇴진시위 무력 진압

이라크 및 중동의 민주화와 평화 목적
-WMD수색을 총지휘하던 CIA의 데이비드 케이는
상원에서 WMD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

-이라크에 WMD는 없었음
-테러에 관여했다는 증거 X
오히려 혼란한 상황에서 이라크내 테러 급증
-테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민주화 실패
실질적 명분
-이라크 내의 석유자원 확보
부시 대통령과 측근들은 저렴한 석유 채굴지 필요

-이라크는 저렴한 채굴을 국유화, 석유 판매 제한

- 자원 고갈로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정부와 군수업체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착 관게 형성

-전쟁을 통해 무기판매, 정책 시행, 정치자금 마련

-신무기로 미국의 군사력 과시
중동내 친미 블록 구축
-21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이 미국의 적수로 떠오름

-반미세력 중심에 후세인이 있다고 여김

-중동의 반미세력을 종식, 친미 정권 수립의 필요성 대두

-전쟁으로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
출처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9D%BC%ED%81%AC_%EC%A0%84%EC%9F%81
http://ko.wikipedia.org/wiki/2003%EB%85%84_%EC%9D%B4%EB%9D%BC%ED%81%AC_%EC%B9%A8%EA%B3%B5
한계레 신문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214/1p7m2e0c.html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040206/8027076/1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2003
eiec.kdi.re.kr/nara/contents/include/naradownload.jsp?cid=4225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U2g2&articleno=56
인권 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1721
doopedia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753&cid=40942&categoryId=31645
CNN 뉴스
http://edition.cnn.com/2014/01/13/world/meast/iraq-anbar-violence-holmes/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루홀라 호메이니 혁명 지도자
호르무즈 해협
두 분쟁은 향후 이라크 전쟁에 결정적 요인이 됨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했던 WMD(대랼살상무기)가 전쟁의 빌미가 됨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손해배상이 전쟁의 빌미가 됨
by 20116 유민균 20123 임세혁
오사마 빈 라덴
후세인의 말년
아이젠하워 미 전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라크 내에서 새로운 테러조직들이 구성됨
ex)IS 등
ISIS의 점령지역
ISIS의 포로
결론
이라크 전쟁은 미국내 소수 특권자를 위한 전쟁

여전히 남아있는 분쟁의 불씨

이라크의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전세계적 대책이 시급

10년이 지난 지금은?
2011년 미군 철수 이후에도 혼란한 상황이 지속됨
검문, 교통체증 등으로 이라크 국민들은 여전히 생활에 불편
폭탄 테러, 이슬람 종파분쟁 등으로 민간인 피해
중동의 혼란을 틈탄 새로운 테러 조직 ISIS 등장
미군은 사우디, UAE등의 공군을 동원하여 이라크에 공습
이라크 정부도 IS격퇴를 위해 터키등의 친미국가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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