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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업 부산외고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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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yungjoon Kim

on 15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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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독도수업 부산외고 김경준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2) 일본의 독도 이야기 반박하기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등장한 독도문제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2) 일본의 독도 이야기 반박하기 - 대한제국기의 울릉도와 독도

: 1895년 청일전쟁이후,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의 숫자 증가

→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에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실시(1900. 5.)

→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10) 발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 울도군수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관할

독섬(돌섬) → 독도 지칭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러일전쟁(1905)와 독도

: 러일전쟁 중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에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거리도

일본 본토에서 더 가깝다"고 영토편입을 청원.

→ 일본 내무성에서는 "한국령으로 보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할 경우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의심받을 수 있다" 며 청원 각하 시도.

→ 일본 정부는 청원에 의거, 1905년 1월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으로

편입을 결정,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이 사실을 고시. - 일본의 독도 편입 후, 우리의 대응

: 일본은 독도 편입 후 이를 관보에 싣거나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음.

→ 대한제국은 독도 편입 사실을 모르다가 1906년 일본 시마네현

관리의 울릉도 방문때 사실을 파악.

→ 울도 군수는 상부에 보고

→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을 잘

살펴 보고하라"라고 지시. ①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②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



③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한 대한제국의 반응

: 1906년 3월에 독도의 불법편입을 알게된 대한제국은 이미 을사조약

으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여서 일본에 항의할

수 없음.

→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에 기사로 항의함.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제2차 세계대전과 독도

① 카이로회담 :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결의,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

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② 포츠담선언 :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연합국

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제2차 세계대전과 독도

③ SCAPIN 제677호(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ember)

: 연합국은 일본 정부에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 행정상의 권력행사를

정지하라고 명령함. 여기서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기됨.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독도 폭격 사건

: 1948년 6월, 미 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다수의 사상자 발생

→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

1951년 7월,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2160호에 의해

폭격 연습지로 재지정되어 폭격 사건이 재발.

→ 한국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1952년 미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1) 근현대사 사료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문제

: 1951년 완성된 대일 평화조약

→ 독도 귀속 문제에 있어서 1947년 3월 강화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으나

12월 부터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고, 50년 8월 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짐.

→ 51년 8월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은 제2조 (a)항

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일본의 독도 이야기 반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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