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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 공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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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yungwon shin

on 28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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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수사 절차 ~ 공판 절차

수사 절차 ~ 공판 절차
수사의 전개과정
범죄 수사의 수단&원칙
- 수사상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을 의미
경찰신고
용의자 체포
경찰 출동
수사~공판 안에서의 문제점
목차
1.수사와 절차
수사의 기본이념
수사의 전개과정
범죄수사의 수단 & 원칙

2.공판과 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수사&공판 절차 안에서의 문제점.
그 외 수사의 기본원칙
1.임의 수사의 원칙

2.강제수사법정주의

3.영장주의

4.수사비례의 원칙

5.수사비공개의 원칙

6.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7.제출인환부의 원칙

범죄 수사상 준수원칙
1.선증후포의 원칙(선 증거 확보 후 체포)
2.법령준수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종합수사의 원칙

수사(Criminal Investigation)
1. 수사의 기본이념

실체적 진실의 발견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적정절차

-수사는 필연적으로 증거수집, 범인신병을 확보 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제약.

-형사소송절차 / 인권유린 없도록 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 허용.

검사의 판단
수사의 단서 -> 내사 -> 수사의 착수(범죄인지) -> 수사의 개시(입건) -> 현장관찰 -> 기초수사 -> 수사방침의 수립 -> 수사의 실행 -> 사건의 송치 -> 사건 송치 후의 수사 -> 수사의 종결
수사(Criminal Investigation)
1.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2.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개시된다.

3.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며 간혹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진다.
범죄학자의 정의
형사법학자의 정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서 법정에 세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과정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제기와 공소를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수집,보전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자료
내사
수사 개시 "전" 단계
수사의 착수(범죄인지)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착수하는 것
수사의 개시(입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현장관찰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파악
기초 수사
수사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
수사 방침의 수립
현장관찰 / 기초수사를 토대로 수사 방향 결정
수사의 실행
수사 대상 : 범인, 범죄사실, 증거
체포 : 48시간 초과 X
구속:
-경찰에서 10일 + 검찰에서 10일 + 1차 연장(10일) = 최대 30일 (일반 형사범)

-경찰에서 10일 + 1차연장(10일) +검찰에서 10일 + 2차연장 (2일) =최대 50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
사건의 송치
경찰의 수사가 일단 종결
수사의 종결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

But,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경미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한다.
사건 송치 후의 수사
사건 송치 후 피의자의 여죄 발견시 주임검사에 보고 후 지휘 받아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 수사 지시시 추가적 수사 개시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변사자 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고발, 자수 등 (형소법)
-피해신고, 불심검문, 밀고, 투서, 소문, 언론(범죄수사규칙)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진상 파악을 위해 입건하지 않고 조사하는 단계.
피내사자에 대한 조사시 주의사항
-참고인 조사형식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대인적 강제처분 x
대물적 강제처분 o
-출입국 금지요청, 사실조회, 미행, 잠복 사진촬영 가능.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범죄사건부에 기록

-용의자 또는 혐의자 => 피의자
-피해자 중심 수사,

-현장 중심 수사,

-피해품 중심 수사,
듣는 수사
범죄의 흔적은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

직접 접촉하고 타인의 경험을 전문한 자의 기억을 증거화하는 수단, 즉 인터뷰 하는 것.

용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풍설의 탐문 등
추리 수사
범죄결과로 나타난 범적, 범죄정보 등 각종 수사잘를 수집, 종합하여 그것을 관찰하고 분석,판단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추리
보는 수사
범죄의 흔적은 현장 또는 물건의 형상과 이동에 따라 남겨진다.

시각을 동원하여 현장 또는 물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입수하여 증거화하는 수단.
수사의 수단 3가지
추리의 종류
1.귀납적 추리(집중적 추리)
-상정한 다수의 용의자 중에서 합리성 있는 추리를 하여 한 사람의 진범인에 도달하는 추리 방법

2.연역적 추리(전개적 추리)
-하나의 범죄사실로써 다수의 용의자를 상정하여 거기에 합리성 있는 추리를 전개
- 범죄수사의 3대 원칙
1.신속착수의 원칙
-범죄수사는 가급적 신속히 착수하여 죄증이 인멸되기 전에 수사를 진행, 종결 해야 함 (초동수사)

2.현장 보존의 원칙
-범죄 현장에는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존재하고 이러한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관찰하여야 성공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범죄 현장 = '증거의 바다')

3.공중협력의 원칙
-범죄의 흔적은 목격자나 전문자에 의해 소문의 형태로 일파만파 전파되어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 또는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사회 = '증거의 바다')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검사는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위해
조사를 더 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기소처분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발부
재판 청구
벌금형일 경우 약식명령 청구(법원에 수사기록 보내고 벌금형 요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범죄 인정X)
공소권 X
기소 중지 처분
기소 유예 처분
공판 절차(재판 절차)
-정의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의 전 절차를 말한다.

용어 : 공판(법원)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는 절차 단계를 말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공개주의 :대한민국은 공개재판 주의의 원칙.
(국민 감시하에 둠으로써 공정성과 신뢰 유지에 기여)

2.구두변론주의 :당사자(검사,피고)의 구두에 의한 공격,방어를 근거로 하여 재파하는 주의

3.직접주의: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주의(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

4.집중심리주의 : 속전속결, 계속심리주의라 하며, 소송 촉진과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


검사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
피고인 모두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의견도 진술(증거에 동의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증인신문 하지 않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검찰 측 증인과 피고측 증인 모두 신문
판결 선고
검사,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항소 신청을 해야함.

(없을 경우 판결)
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증인신문-피고인 신문-판결선고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종료 후 보충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
(보통 생략하는 경우 많음)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
1)검사 모두진술
2)피고인 모두진술
3)증인 신문
4)피고인 신문
5)판결 선고
사건 현장 수사 (수사 자료 수집)
범인 심문(수사 자료 수집)
현장 자료 수집(수사 자료 수집)
피해자 수사 (피해 자료 수집)
수사 방향 설정
검찰 송치
검찰 수사(검사 수사)
기소 or 불기소
공판 절차
원고(검사)와 피고(변호인)간 당사자주의
공판 진행
판결
교도소
수사 절차 ~ 공판 절차 그림 부가 설명
요약: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까지 그 과정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도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수사 절차 상 피해자의 인권문제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로 인한 검찰의 수사 독점 문제,
복잡한 수사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함 호소,
재판관의 비 양심 판결로 인한 억울한 법 집행과,
열악한 한국 법 체계 등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
피해자 및 피고인
공판 절차
경찰 수사 2
경찰 수사 1
경찰 수사 3
수사의 방향단계에서 수사 기관이 정확하게 수사의 방향을 설정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범죄가 원한범죄인지, 계획범죄인지 혹은 그 외의 범죄인지 수사기관이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수사권 문제로 인해 검사의 무분별한 독점과 경찰 수사기관의 마찰을 야기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마찰로 범죄 사건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결과와 검찰 수사결과가 수사권 문제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공판 절차
공판 절차에서의 문제점

법관의 비양심적인 판결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거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허회장 사건같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허회장 판결은 249억을 50일에 걸쳐 일당 5억의 노역을 판결한 사건을 말함)

공판 절차기관이 장시간이 걸리는 결과로 인해 범죄 피해자나 사건 고소인이 불편함을 초래함

대한민국 현행법의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로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점도 포함한다.
피해자 및 피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실(현재는 과거와 달리 KOVA, 범죄 피해자 지원 협회 등 많은 방안과 기관들이 생겨나가는 추세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보장의 노력이 절실하다(범죄 성폭행 피해자의 조사 과정, 범죄 아동 피해자 포함)

피고인
사회와 언론이 피고인에 대해 너무 혐오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피고인 인권에 문제점 야기한다.
오늘날 반대로 피고인의 인권이 좋아진 결과로 교도소 밥이 군대 밥 보다 질적으로 좋아지는 어이없는 헤프닝 발생.
낙인이론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서도 재범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범죄자 처우에 대해 아직 열악하다.)
경찰 수사 1
경찰 수사상 문제점으로 (경찰 내사 단계)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경찰 수사 인력 낭비와 중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신고 과정에서 소문이나 언론으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 수사 2
경찰 수사 3
경찰 수사기관의 기초 수사단계

피해자 조사단계에서 경찰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피해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음( ex) 수사를 속전속결 진행하는 경우의 문제점).

우리의 생활 속 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게
'법'이다. 민형사 사건이 한해 1천만건에
육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법률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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