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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선택과 정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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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경 이

on 27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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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이념선택과 정책의 정치

gf
이념선택의 정치
사례3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예산과 경제의 관계
보편적복지
2010722001강승래2013681013이민경

Tuesday, October 27, 2015
예산균형의 딜레마와 예산규범
적자예산 탈피를 위한 정치
예산 균형 = 이념선택과 정책의 정치
<균형예산 VS 적자예산>

예산의 총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적자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정치란?
예산운영에서 국민은 담세자로서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만 예산결정은 직접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산정치에서는 항상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결정의 측면에서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정치는 이 두가지의 규범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산균형의 딜레마
예산 운영에 있어 국민은 균형예산을 선호하면서도 보다 많은 서비스와 적은 세금을 부담하려 한다.
반면 행정부는 관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과잉공급하여 예산팽창을 유도하려고 하고 의회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구의 선심성사업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수용하여 팽창예산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의 규모가 변하기 때문에 균형의 규범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적자예산을 운영하게 된다.
공기업 성과금 논란
사례1. 공기업의 적자운영

(공기업의 입장)
예산균형의 의미
균형예산이란 재정수입내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고 재정지출의 규모가 재정수입보다 많은 것을 적자예산이라 한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조세 증가,
국채발행, 통화증발, 해외차입 등의 방식으로 지출소요 재원을 마련한다.
적자재정에 관한 찬반논쟁
적자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결정에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총수요측면
케인지안의 견해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경제는 가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균형된 고용, 생산에 이르지 않고 예산을 조작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용, 임금, 물가안정 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제이론을 따르는 케인지안들은 경기가 불황일 경우 국채발행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론자의 견해
통화론자들에 의하면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의 운영은 구축효과로 인하여
총수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구축효과 = 국가가 국채를 대량발행하여 금융시장의 자금을 흡수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사정이 궁핍해져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국채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조세부담을 의미하며 그 부담의 현재가치는 국채의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국채와 미래의 조세부담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등관계를 알고 있을 것이기에 정부가 조세로 거두어들이던 부분을 국채로 대체하여 정부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경제적 선택을 변경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는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론을 리카르도 대등정리라 한다.
부담의 전가측면
세대간 부담의 전가 라너의 견해
라너는 국내에서 차입한 내부채무의 경우
국채의 상환을 위해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미래세대인 동시에 상환을 받는 사람 역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세대이므로 국채의 발행은 미래세대 내부에서 소득의 이전만을 가져오게 될 뿐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지만 정부지출을 위해 해외에서 차입한
외부채무의 경우 외국의 채권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전적으로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권간의 부담의 전가
일반적으로 정권의 담당자들은 국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선심성 정책을
펴기가 쉬우며 따라서 재정적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단임제 권력구조를
취하는 경우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의한
지출을 하기 보다는 현 정부에서 지출수준을 늘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제정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전가되어 차기정부의 재정운영의 폭을 좁게 하는 경향이 있다.
1.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고 이는 실물투자감소 및
경상수지악화로 이어진다.

2. 재정적자는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부추겨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또 정부가 통화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물가상승이 가속화된다.

3. 재정적자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채권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이자율을 상승한다.
4. 재정적자의 누적 및
정부차입에 대한 이자부담의
증가는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스 재정적자 현황>
사례2.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
적자예산을 바라보는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세출을
삭감하기 위하여 세금의 인하를 선호하고 정부의 범위를 축소하는 수단으로서
예산균형의 요건을 이용하려 한다.
그들은 세입이 경기침체 기간 동안
감소하면 세출도 따라서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침체기에도 적자예산의 편성을 반대한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이은 경기침체 동안
적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소득감소의 결과로 정부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동시에 실업수당이나 복지지출의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의 정치에서
예산의 규모와 적자예산의 결정은 환경적 요인과 정부의 정책이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보수당 정부는 주로 예산의 균형을
선호하고 자유주의 이념이 강한
정부는 균형보다는 적자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4월부터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 교육비 연 50만원 지급"
홍준표지지
안희정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선의 갖고 결정했을 것"
홍준표반대
노회찬 "홍준표, (대권)링에 오르려 자해행위" 무상급식 폐지 맹비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과 관련 재정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옹호 입장을 내놓는 한편 최종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5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 참석해 홍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급식을 중단했는데 홍 지사도 선의를 갖고 결정했다고 본다"며 "공공의료정책이나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재정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도지사는 서울시장과는 다르다. 시의회가 집행하고 우리(도지사)는 관리 차원"이라며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면서 과하게 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빼고 봤을 때 폐지에 대한 출발점은 재정 여건이 되지 않으니 각자 소비자들의 책임으로 넘기자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1일 "홍준표 도지사가 (대권) 링에 오르기 위해 자해수준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무상급식을 반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원색 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강원대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상적으로는 링에 오를 수 없어 칼로 베고 불을 지르는 것 같은 자폭수준"이라며 "그로 인해 언론에는 오르고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폐지한 것은 그 돈만큼 도민들이 같이 쓰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도예산의 0.5%에 불과한 금액이다. 더 심해지면 공공비용이 전혀 없는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영국 보수당의 보수성은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고수하자는 것인데, 홍준표 같은 사람은 없다"면서 "우리나라 보수당의 보수성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보편주의 복지는 개인과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동일하게
국민 혹은 시민으로 보는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보편적복지 찬성
보편적복지 반대
보편적 복지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고 정부 부채의 증가가
초래된다. 이는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와저소득층의 몫으로 남게 된다.

복지이론가들은 보편적 복지의 근거로 사회적기본권과
사회적 책임론, 공동체주의, 인간의 존엄 등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이런 복지이념의 철학적,윤리적 근거가 흔들리고있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를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발전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중산층이라고 해서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광풍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네 삶은 언제라도 해고와 도산의 위험에놓여져 있다.

선별적 복지로는 받는자와 주는 자로 양분되는 사회를
만들게 되고, 결국 사회통합을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보편적복지는 예방적 사전적 대응책이라는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다.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관한 이론은 경험적측면에서의 이론과 정치, 행정적 측면에 의한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와그너 법칙으로 불리는 경험적 설명은 시장실패로 인한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위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따라서 증가되어왔다고 보았다.
한편 정치, 행정적 측면의 설명에서는 정부관료들에 의한 공급독점과 이익집단의 요구를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에서 수용함으로써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자예산 탈피를 위한 정치)
공기업 부채 해결사례
사례4 공기업의 적자예산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
question
그리스 다시 한 번
금융구제를 받다

적자예산을 균형예산으로 되돌리려는 정치에는 ①팽창예산이 나오게끔 조직화된 예산과정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여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균형의 규범을 중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전략, 즉 거시적 예산접근방법으로 예산과정을 전환하는 전략과,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전략을 효율화하는 정치, ②지방정부에 지출을 전가함으로써 균형을 달성하려는 정치,③균형의 달성과 적자제거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제한을 헌법이나 법률로 강제화 하려는 법률적 접근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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