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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사회복지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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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덕 강

on 15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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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제3강 사회복지의 동기

제 3 강
사회복지의 동기
(Motivation of Welfare)








은지심
부상조
교적 의무
치적 배려
제적 이득
데올로기
문직업적 동기

은지심
맹자의 4단(인, 의, 예, 지)
Religious
Humanitarian
Antisocial
Utilitarian
Professional
인간의 본성은 의롭다. 본성을 실행하라.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특징1.순수성과 자발성

2. 주는 자의 일방적 행동
제한점 1. 제한적 효과성

2. 긴 시간의 소요됨


상부상조
진화론
크로프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동기

가족, 이웃, 노동조합, 공동체
상부상조
와 가족
상부상조
와 공동체
공동생산과 소비 중심의 전통적 복지기능의 중심
오늘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지지체계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유형
1. 가족의 구조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2.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3. 상호부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새마을운동단체, 자활공동체, 노동조합, 자조집단 등
새마을운동
1970년 4월 시작된 최대의 지역사회복지운동
3대 기본정신: 근면, 자조, 협동
3공화국에서 관주도로 시작, 5공화국에서 민간으로 이양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에 근거한 인위집단

현대사회의 공동체

상부상조
Gemeinschaft und Gesellschft(1887)
페르니난트 테니에스
다음 세대 위한 우리의 과제는 도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 ... 비영리 사회조직이 현대 지식 노동자를 위한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
Next Society(2000)
산업화의 대가로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
종교적의무
일종의 절대신념체계 : 사회질서와 통합의 기능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
천주교의 "선"
기독교의 "사랑"
자선
인도주의
이타주의
칸트
"선한 행동의 원인이 의무가 될 때
가장 도덕적이다. "
종교적 의무
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중심
선교와 포교 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함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작용
종교의 경전과 의무
유교 - 맹자
환과고독-이 넷에게 인을 베푸는 일이 성군의 일이다.
불교 - 자기의 성도라 할지라도 서원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비, 보시, 복전, 보은, 생명존중
기독교 - 사회봉사의 실천을 생활화 하라는 거룩의 명령
종교적 의무에 의한 복지실태
천주교
1854 '영애회' 아동위탁사업
1950 나환우사업, 농촌개발사업
1970 도시근로자 사회운동사업
1980 장애인, 노인, 미혼모
...
2008 900여개 복지시설 운영
개신교
1885 광해원 설립
1905 맹아학교, 근대교육(경신,배제,이화,광성 등)
1960 개교회별 법인 및 민간조직 사업
불교
2006 500여개 복지시설운영
정치적 배려
표면적
목적과
이면적
목적 사이의 간극
'1930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996 AFDC폐지와 노령연금의 유지

3공화국 사회복지입법

'1960 생활보호법 '1969 시행령 '1984 시행규칙
내가 하면 '민주주의 복지정책'
남이 하면 '사회복지 포퓰리즘'
1.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한 수단
정치적 배려
영국의 빈민통제법
`1960 미국의 시민권운동
`1977 의료보험법 입법과정
2. 사회불안의 회피수단
3. 정치적 부산물로서의 사회복지
`1988 미국의 가족지원법
`1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제적 이득
정치적 동기에 비해 인정받기 쉬운 경향
경제적 동기 >
1. 사회문제 해결비용 감소
2. 사회문제의 경제적 악영향 완화
3. 경제적 부산물인 사회복지
부정적 경제적 동기 >
1. 희소자원의 복지활용은 효율성이 낮다는 논리
2. 복지자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논리
3.자선과 이윤 중심의 기업정신은 공존할 수 없다는 논리
`1973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88년 시행
경제적 이득
1. 사회문제 해결비용의 감소
2. 사회문제의 경제적 악영향 완화
3. 경제적 부산물인 사회복지
4. 기업의 사회공헌
`2000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복지 프로그램
p102
실업자 훈련을 위한 보육제도
책임모형1. 생산성 우선주의: 가치생산으로 충분

2. 계몽적 사리: 사회전체의 계몽이 목적
3. 진보주의: 주주 이외의 당사자의 이익
4. 윤리적 이상주의: 이타주의와 개혁의 주체
이데올로기
명분
전문직업
적 동기
1. 이타주의(Altruism)

이기주의(egoism)의 반대 개념
> 외부로 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
볼딩의 이전(Transfer)
일방적 이전
경제적 교환
쌍방적 이전
사회적 교환
이데
올로기 명분
2. 평등주의

무엇을 분배할 때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
1. 수량적 평등


2. 비례적 평등


3. 기회적 평등
적극적 평등개념
평등주의자(egalitarians)
진보주의, 사회주의의 좌파세력
이상적 평등
기준에 따른 차이 인정(형평)
차이의 비례적 특성
개량주의, 중도개혁파 정치세력
소극적 평등개념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평등만 주장
보수주의, 자유주의의 우파세력
차이에 대한 이상적 범위
절대적 평등이라는 이상
재분배(Redistribution)
조세 + 사회복지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인간의 존엄성-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에 빠질 정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인도주의와 유사, 인간의 우월성에는 다른 시각을 가짐
토니 - 노동자 착취와 사회적 고통
티트머스 - 무책임한 사회와
사회적 성장
social distress
1. 휴먼서비스
2. 전문가주의
이타적 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한다?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사이의 갈등
Helping Professional
Professionalism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는 과정
두 개의 얼굴(자비와 기술, 지식 Vs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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