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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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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성 김

on 19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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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개성공단 발표 ppt

개성공단 일지
△2013년 3월27일 北,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2013년 3월30일 北,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년 4월3일 北, 개성공단 출경 금지, 입경만 허용 통보

△2013년 4월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개성공단 방문·개성공단 北인원 전부 철수 담화 발표

△2013년 4월9일 北 근로자 5만3000여명 철수, 사실상 가동 중단

△2013년 4월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성명' 통해 대화 제의. 박근혜 대통령, "북한과 대화할 것"밝힘

△2013년 4월14일 北 조평통, 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

△2013년 4월17일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불허

△2013년 4월18일 北 조평통 대변인, "적대행위 계속되면 남북대화 없다" 주장

△2013년 4월18일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韓·美, 대화와 협상 바라면 도발 중지하고 사죄" 주장

△2013년 4월19일 北,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 22일 방북 불허

△2013년 4월25일 정부,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2013년 4월26일 北 국방위 정책국, "우리가 먼저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2013년 4월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우리 측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 정부성명 발표

△2013년 4월27일 개성공단 잔류 기업인 126명 귀환, 공단 관리 인력 50명 잔류

△2013년 4월29일 북, 미수금 정산 요구. 최종 잔류 인력 50명 중 홍양호 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 잔류, 43명 귀환

△2013년 5월 3일 미수금 협상 타결, 잔류 7명 귀환

△2013년 6월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먼저 북한이 제안

△2013년 6월 11일 북한, 우리측 수석대표 '급' 문제 삼아 남북당국회담 무산

△2013년 7월 3일 북한,단 기업인 관리위원회 방북 허용 의사 우리측에 전달

△2013년 7월 4일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개최 제의

△2013년 7월 6~7일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2013년 7월 10일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제의

△2013년 7월 11일 북한 ,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입장 발표

△2013년 7월 13일 개성공단 3차실무회담

△2013년 7월 17일 개성공단 4차실무회담

△2013년 7월 22일 개성공단 5차실무회담

△2013년 7월 25일 개성공단 6차실무회담

△2013년 7월 29일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회위안 마지막 7차실무회담 제의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개최,

△2013년 8월 30일 남북,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완료

△2013년 9월 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회의 진행

△2013년 9월 10~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밤샘회의 , 16일부터 재가동 합의
개성공단 설립 배경
현대의 고 정주영회장님의 의견 수도권에 2천6백만이 거주하고 잇어서 개성에 공단을 만들어
한국의 중소기업을 유치해 북한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해서 수도권에 팔면 중소기업이 중국.동남아로
빠져 나가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소득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은 한국부근에서 기업을 할수 잇다고 생각햇다
정주영회장님의 제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허락을 햇다 그리고 개성부근에
군부대를 후방으로 후퇴 시키고 개성공단을 시작햇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로만손(기타제조)
신원(섬유의복)
좋은사람들(섬유의복)
인디에프(섬유의복)
한샘(유통)
자화전자(전기전자)
경원산업(통신장비)
태광산업(화학)
씨엔플러스(IT부품)
인지컨트롤스(운수장비)
재영솔루텍(통신장비)
개성공단
개성공단이란? :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공업단지.
개성공단의 철수배경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햇어!
:
폐쇄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햇다는걸 알수잇다)
개성공단 폐쇄로인한 피해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동 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는 총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가동 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5천억원, 6천여개의 협력업체 피해가 1조원 등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지속되거나 폐쇄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취하던 연간 9천만달러(약 1천억원)의 소득원을 잃게 된다.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4천여명과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협보험:국내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릴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으로 사업이 중단이 될 경우에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제도
( 총가입 기업 123.27개중 96개사는 최악의 경우 폐쇄한후에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교역보험:교역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공, 지금과 같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 가입기업수 123개중 0개사만 가입)
개성공단의 정상화
3개월 가까이 단절이됫던 남북간의 대화 움직임이 빠르게 다시 전개가 되고잇다.
남북은 실무접촉과 장관회담을 잇따라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는 무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잇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2시부터 재개통된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북측에 모레 오전 10시에 실무자 회의를 갖자고 통보햇다고 말햇다.
그리고 북측이 먼저 제시햇던 개성이아닌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으로 제안을 햇다.
남북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포석으로 풀이가된다.
-EnD-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중 개성공단 사업 부분>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사업에 있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이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시금석으로 인식하였다는 점과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장애 요인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해소하려는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3통문제의 해결을 합의했다는 점은 남북경협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냈는데, 8.14 합의의 맥락과 내용이 많이 겹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①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 ‘08년 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 근로인력 적기충원을 보장하고, 근로인력 숙소건설에 협력 / 12월중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 / 출퇴근 문제 개선(개성공단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연결, 통근열차 이용)
②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채택
* 12월초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개성)
③ 개성공단 통행 ·통신·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 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 내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 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 12 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 (개성)
④「경제공동위원회 」산하「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구성·운영

남부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환 선언
7차 회담 주요성과 내용
개성공단 과연 좋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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