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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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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 Hye Lee

on 27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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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CTV 설치 반대

CCTV 설치 반대
32143687 이지혜
32145216 황인지
목차
1.CCTV 설치의 궁극적 목적
2. CCTV 설치로 인한 피해 사례

3. CCTV 설치로 인한 문제점, 악영향,
CCTV 악용사례

5. 대안책, 해결책

특정한 시설물에서 유선TV를 사용하여 특정인만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은행 강도 출현시 범인검거 및 참고 자료로 쓰기위하여 감시

빗물 펌프장, 쓰레기 소각장, 상.하수도 처리 시설, 보일러실, 발전실 등 각종 기계 감시, 기기의 상태 파악

댐의 수위를 감시, 사람이 직접 확인 할 수 없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길을 확인함

1. 교내
사생활침해


예기 범죄자화

셋째,

판 옵티콘 현상

항상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옥



-> cctv을 설치하게 되면
판옵티콘 현상이 나타남.


2. 어린이집
3. 기숙사

3. CCTV 설치로 인한 문제점, 역기능

1.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은 사례

2. 사생활 침해 사례

4. 해결책(1)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함


-> 찬성: 학부모와 일반시민

vs

반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1215&ref=A

동영상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But,

교사의 인권침해 우려


전국 38개 인권단체 모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CCTV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CCTV 확대방침 철회를 요구

참가자들은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전체의 64%가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판을 달지 않았고
음성녹음기능이 있는 CCTV도 발견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함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 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

-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 범죄감소율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마치지 못함.



실효성 있는 범죄감소 대책을 마련해야함.

- CCTV 확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 통행인의 인권보호측면을 고려하여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적 토론의 장을 마련

- 범죄수사의 과학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 등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

http://louieny.tistory.com/114

그렇다면, CCTV의 사생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블러링(blurring)

blurring(블러링)이란

CCTV 모니터링을 할 때 화면에 나와 있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함

즉, 모니터링한 사람이 영상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블러링 도입,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어떻하나요?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해제 버튼을 눌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블러링 해제 버튼 작동 기록은 서버의 로그 기록과 같이
온전하게 보존시킴으로써
해제 버튼의 남용을 막음

블러링의 효과?

범죄자 추적 시에도 더 유용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죄자의 얼굴만블러링제거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블러링으로 나타남

얼굴인식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짐

해결책(2)
둘째,

CCTV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CCTV에 대한 선택권 부여에 대한
지하철의 특정 칸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시내의 일정한 동선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것
 
즉, 스스로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CCTV 대신에 다른 보안 수단을 선택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비상벨이나 경찰순찰을 늘림으로써, 비상벨과 경찰의 육안 사이에서 선택

4, 우리의 생각, 의견
1. CCTV 설치의 궁극적 목적
이외에도 굴뚝감시, 산불감시, 전용차로감시, 속도감시, 주차감시 등 활용분야가 참 넓음

2. CCTV 설치로 인한 피해 사례
둘째,
첫째,
2. CCTV 설치로 인한 피해 사례
2. CCTV 설치로 인한 피해 사례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앞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 해고 있다며 근거법률 제정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법률적 근거 미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531호 이00

: CCTV가 설치되어 우리가 감시당한다는게 기분이 나쁘다.

424호 유00
: 일단 너무 인권침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
우린 여자 공공기숙사인데, CCTV를 보는 것은 경비 아저씨이고, 누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531호 김00
: 사생활 침해가 된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남이 지켜본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
532호 이00
: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528호 정00
: 기물 파손 우려, 범죄 예방으로 CCTV를 설치했다지만 용도에 비해 지나치게 갯수가 많은 것 같아 불편하다.
우리의 생각
실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CCTV로 범죄자를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CCTV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범죄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CCTV 설치를 함으로써 발생할 범죄와 악영향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CCTV 설치가 된 것을 보고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들이 지능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CCTV 설치로 인해 쉽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CCTV 촬영한 것을 범죄에 이용해 또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요즘 시대에 CCTV까지 설치가 된다면 우리의 사생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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