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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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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원 김

on 26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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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지방재정의 문제 및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1.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재정의 문제
3. 지방재정의 문제의 원인
4. 외국의 경우
5. 개선방안

Ⅱ. 결론

Ⅲ. 참고자료

1) 지방재정의 의의
외국의 경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연계 불가피성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운영되듯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해야 한다.
참고자료
1.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2. 『한국의 지방재정』. 권형신, 이상용, 이재성 공저. 해남. 2006. p.249~255,p323.
3.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김종순. 자유기업센터. 1999. p.22~26.
4. 『지방예산론』. 이청수. 브렌즈. 2010.
5. 『지방행정론』.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공저. 대영문화사. 2007. p.471~478.
6.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이용한. 경기개발연구원. 2011.
7. 「지방재정의 과제 및 발전방향」, 이영범. 1998. 12~14p.
8. 「201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2013. 안전행정부
9. 「지방재정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훈, 2012.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최원삼, 2008.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

지자체의 재정활동
세입
┎자주재원
┃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 …
2) 지방재정의 특징
다양성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상호독립적인 다수의 주체를 가진다.
제한된 독립성
지방재정은 사전적이든지 사후적이든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응익성
ex) 도시계획, 상하수도, 오물처리, 증명서발급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의 징수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의 규모도 다르고 재정의 쓰임도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층과 규모뿐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도 다양하다.
국가 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
이 크다.
자치단체의 재원 부여의 결정권은 중앙정부에게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조정한다.
국가재정은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주의인 응능주의인데 비해,
지방재정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따른 주민(수익자) 부담의 수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
하는 이른바 응익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교부,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에 따라 세출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존성이 매우 크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 및 재정운영의 자주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의존성
자체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차이
(단위: 조 원)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단위: %)
중앙과 지방의 예산 비중
(단위: 억 원, %)
[출처: 안전행정부「13`통합재정개요」]
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
(단위: 억 원)
지역 간 재정 격차와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배분에 따른 적정한 재원배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세수 확보에서 지방정부보다 우위
지방세출 부문에서도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
원인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은 지방세출 부문에서 깊은 연계를 가짐
지방재정의 문제
지방재정 문제의 원인
(1)미국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는 2013년 7월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
(2)미국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12월, 파산을 신청
(3)일본 유바리시
유바리시는 2006년 6월 파산을 신청
1) 낮은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자체수입의 비율이 의존재원의 비율보다 낮아진다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쓸 돈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된다.
2)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
북한강과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 이에 따른 수돗물 냄새 민원이 389건이나 제기되었다.
하지만 도가 재정 부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 주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CCTV 설치·관리에 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이지만, 전체 자치단체의 4분의 3 이상이 50%에도 못 미치는 자립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의 수도 60%가 넘는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재정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아 평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재정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일반회계 세입 총계예산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4)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최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와 재정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그 성격 상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재정수요가 높은 경향
이 나타나므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일수록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
도 뒤따른다.
1) 국세위주의 조세 구조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비율은 2004년 이후 국세비율은 77-78%, 지방세 비율은 22-2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방세원의 부족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자 주요 세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세수의 평균 30~50%를 부동산 세원에 의존한다. 이러한 취득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지방세원이 부족해진다.
3) 지방교부세의 문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문제가 된다.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는
지방세 수입을 계산할 때 표준세율의 80%만을 적용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수를 확충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4) 국고보조금의 문제
국고보조금의 문제는
지방비의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자치단체일수록 국고보조금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
이다.
5) 재원 이양 없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조금 중 가장 큰 부분인 복지 관련 보조금은 2009년 44.3%에서 올해 절반에 육박한다. 그에 따른 지방 부담금은 2008년 12조6000억 원에서 2013년 22조7000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40%로 확대됐다.
결과: 손실액이 17억 달러에 이르렀고 10억 달러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산 보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18개월 만에 파산 상태에서 벗어남
배경: 지방정부의 조세기반 약화와 OPIC(오렌지카운티 투자기금)에 대한 카운티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교훈: 지방정부의 능력을 벗어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하지말아야 함
결과: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의 63%가 줄었음.
또한 범죄의 10%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하며 시의 3분의 1이 비어있거나 폐허가 됨
파산 배경: 과도한 인건비와 과잉복지로 인한 자동차회사들의 공장 이주와 모노레일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빚을 냄
교훈: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발 사업에 주의
결과: 파산신청이후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재정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인건비 삭감, 세금 및 공공요금 추가 부담, 시설 통·폐합을 실행
파산배경: 1970년대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변하면서 탄광이 문을 닫게되어,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 1990년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면서 경영난을 맞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세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통교부세를 정할 때,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는 방식
이다.
또한
현행 교부세 측정의 세부 항목이 하나의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분권교부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을 운영할 때에도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사업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재정계획과의 조화 및 구체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앙의 통제 하에 놓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낮출 우려
가 있다.
12711051 김초원
12711071 김혜원

개선방안
1) 조세제도의 개편
1) 조세제도의 개편
우선, 신장성과 안정성 확보하려면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및 소비세가 보완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2) 지방세의 신세원 개발
지방세의 신세원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줄 수 있다.
3) 지방교부세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이 경우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지표의 전면적인 개편,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조정, 조정률 적용 없이 재정부족액 전액 산정 등의 접근방식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국고보조금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차등보조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중앙정부로의 사회복지사업 환원
2) 지방세의 신세원 개발
3) 지방교부세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4) 국고보조금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5) 중앙정부로의 사회복지사업 환원
ex) 경남 사천시가 사천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2012년)
지방세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양 없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이양 없이 사회복지사업을 이양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지방세 제도는 세수의 신장성·안정성 확보, 지역 간 세수격차 완화, 지방세제의 단순화 및 투명화, 과세자주권의 확보와 책임성의 강화 등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역 간 세수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세수의 지역 간 편차가 큰 지방세를 국세전환 내지 광역세화 하는 세목교환과 세제의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목의 통·폐합을 병행해야한다. 지방의 재정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이전재원의 지방세화와 세율 결정권의 지방이양이 추진되도록 개편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몰려 있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
해야한다.
그 예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은 각종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현행 지방 교부세 산정 방법은 정확한 행정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
도 안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표준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높이면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을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가 대부분 비수도권 자치단체에게 교부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서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없애기 위해선 차등보조율제 적용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 적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단체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인하보조율의 적용을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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