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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 상품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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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민 김

on 16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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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33(3)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 상품화 문제

(3)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 상품화 문제
1)성의 자기 결정권
①의미
-외부의 강요없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저항 능력 포함.
2)성의 자기 결정권의 한계

①타인이 가진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의 여부: 협박이나 폭행의 여부가 아니라 타인의 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임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자신이 임의대로 행해서는 안된다

3)성 상품화문제

①의미: 인간의 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

예)성매매, 성적인 영상물 판매, 소비자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
②종류

-직접적 성 상품화:성을 직접 사고 파는 것
예)성매매, 음란물 판매 등

-간접적 성 상품화: 성적 이미지나 상징을 팔거나 소비 충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예) 각종 대중문화(걸그룹, 영화, 자동차 광고, 청바지, 속옷 광고)에서 성을 상업적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
③윤리적 문제

-인간의 성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 시킴
-타인이 내리는 성적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짐
-여성의 성적 매력 부각->여성들도 자기 몸을 상품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
예) 착하다는 말보다는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함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만들 위험이 큼
예)신체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성적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김
여성에게 가학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묘사.



②유의점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결정권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함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함
②자기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본이 스스로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성적 행동(성매매)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
=>책임과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성의 자기 결정권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함
-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방종은 다름
③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인가?

2013년초 헌재 ‘자발적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찬성
성매매는 성 상품화로, 성의 자기 결정권문제와 다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덕적 문란을 막기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 안되는 것이 문제

반대
성행위는 사생활이고, 개인의선택에 맡겨야 한다
평등권 침해이다
교화의 대상
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상품화 문제 찬성논거

0 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성
(성 상품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
성 상품화 반대 논거

0성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

0외모지상주의를 조장->과도한 성형, 다이어트 등의 부작용

0칸트의 입장
-인격존중 무시
-의무를 이행하려는 태도:쾌락(결과적 선)을 얻기 위한 행동은 도덕적일 수 없다
여성 전용 '미스터 쇼'
니글니글
대중매체의성상품화
성상품화광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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