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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민주정치의 발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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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순 홍

on 2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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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T3. 민주정치의 발전(1)

T3. 민주정치의 발전(1)
(중세)
신중심(인간 중심 X), 자유 X, 평등 X)
교황권 강화
봉건제
신분제 - 태어나면서 부터 정해짐
1신분, 2신분 - 인구2%, 재산90%,
권리
3신분 - 인구98%, 재산10%,
의무
절대왕정기 유지 - 부르주아 덕분
세금 국방의 의무, 참정 권리가 없다
유산시민 중심 -> 근대 시민혁명
근대(18C ~ )
부르주아(도시민, 유산시민계급)
앙시앵 레짐(구제도)
모순
- Revolution(다시 개념세우기, 다시말하기)
3대 시민혁명
- 영 : 1688
명예혁명
, 권리장전,
입헌주의
-왕의 권력도 헌법에 의해서 제한
- 미 : 1776
독립혁명
, 독립선언서, 천부인권(자연권),
저항권
- 프 : 1789
대혁명
, 인권선언, 계급사회 타파(점차 신분제가 무너지는 계기)

제한적 대의제(간접D) -
보통선거 X
한계 의의
(유산시민 부르조아에서 확대 여성참정권 X)
현대(20초 ~ )
제한X
대의제
보통 D-
보통선거
원칙(헌법 제24조), 대중 D
혼합 D - 대의제(기반) + 직접 D 요소
참여
D 강조 ->
인권보장
,
사회통합 <-->
사회분열
원격(전자) D
사회통합
-
인권 보장, 이익표출, 참여보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
가 중요)

Speed-check 5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Speed-check 6
보통 선거의 실시 여부는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된다.

고대(그리스 아테네)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한계)

(의의)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 참여
(
성인, 자유민, 남성
)
누구나 시민은 아니다(여성, 노예, 어린이, 외국인 X)
정치기관(제도) -
민회
: 의결기관
-
평의회
: 안건 결정
-
행정관

-
배심원
제도 : 재판 참여
도편추방제(국민소환)
-
의의
- 장군이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을 때 추방
-
한계
- 아테네가 망하게 됨. 중우정치, 정적제거 악용
L'Ancien Regim
앙시앵 레짐!(구제도)

(1) 민주주의 발전사 -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비교
(2) 3대 시민 혁명
P.22-26

2013년 5월 예비 수능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014학년도 대수능
2015학년도 대수능

-
19C 참정권 확대 운동 - 영국 차티스트 운동, 여성, 흑인의 참정권
다음시간에...
04. 민주 정치의 발전(2)
권리와 의무 - 표리관계
권리만 의무는 X
의무만
P. 26 5, 6문제풀이
추첨, 윤번,수당제(민회 참가자와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 일생에 한 번은 정치참여
(성별, 소득, 지역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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