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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_Pol_Eco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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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J Yoon

on 31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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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Dev_Pol_Eco_06

담당교수 : 윤석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경제학 및 경제학적 접근
개발경제론
6. 행동경제학과 국제개발협력
Esther Duflo
Dean Karlan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Rationality -> Bounded rationality
Macro -> Micro
대니얼 카너먼
Daniel Kahneman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경제학
심리학
개발학
허버트 사이먼
Herbert Simon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치학자 (Ph.D in Political science, U.Chicago)

효용극대화를 위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 즉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을 최초로 주장하면서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을 비판.
훗날 행동경제학의 모태가 됨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심리학자 (PhD in Psychology, UC Berkley)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와 함께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한
손실회피(loss aversion)
성향에 대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
을 창시
기준점 효과
Anchoring effect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손실회피
Loss aversion
리처드 탈러
Richard Thaler
경제학자 (Ph.D in Economics, U. Rochester)
넛지(Nudge): 옆구리를 팔꿈치로 살짝 찔러주기 - 처벌, 규제, 경제적 인센티브 없이도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콘(Econ), 휴먼(Humans)
Kahneman, 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 263–291.
ex) 다이어트 but 야식
마이너스통장 but 쇼핑
과제, 시험 but 인터넷
손실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더 크게 평가됨

ex) 손실 100 효용 감소 > 이익 100 효용 증가
!? 조삼모사 ?!
의사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지 및 판단 과정보다, 그 때 그 때 통용되는 일종의 주먹구구식 방법(Heuristic)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은 판단 및 결정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Bias)을 갖게 됨.


휴리스틱스 & 편향
Huristics & Bias
가치는 절대적인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손익으로 측정되어야 함.

ex) 100만원/50만원 vs. 50만원/10만원
권장소비자가 vs. 할인가
민감도 체감성
Diminishing sensitivity
이익과 손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손익의 작은 변화가 큰 가치를 불러 일으킴. 그러나 이익이나 손실이 커졌을때 가치의 변화는 둔감해짐.

ex) 증권투자 상승시 매도 유혹 vs. 하락시 손절매의 어려움
위험이 수반된 상황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하는지를 설명

주류경제학의 효용함수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
가치함수
'와 '확률가중함수'로 구성되며, 가치함수의 특징은
손실회피
,
민감도 체감성
,
기준점 효과
가 있음.
로버트 실러
Robert Shiller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 (Ph.D in Economics, MIT)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은 정치·사회·심리 등 다양한 비이성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왔음을 증명.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을 출간하여 1871년부터 2000년 1월까지의 주가와 기업이익 비교분석을 토대로 주식시장의 거품을 보여줌.
ex) 남자 화장실 소변기 파리 그림
기름진 음식 소비, 치실 사용 질문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도로
Lake Shore Drive
MIT
Poverty Action Lab
Abhijit Banerjee
Esther Duflo
Dean Karlan
"좋은 의도와 착한 마음씨가 빈곤문제를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빈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선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의 1%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등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50년간 2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원조에 사용되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해 쓸데없이 돈낭비만 한 것이다."
"때로는 금전적 지원이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은 실사구시적으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빈곤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평가
사회구조의 문제? vs. 개인의 문제!
'합리적 인간'에 대한 신화적 가정을 기각

이콘 Econ vs. 휴먼 Humans
의사결정시 가능한 모든 비용과 수익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대수익 산출한 뒤 선택
그러나, 인간에게는 돈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고, 늘 비용수익적 분석으로 결정하지도 않는다.

기존경제학이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과 가정을 정해놓고 사고를 발전시키지만, 행동경제학은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모델을 만든다.
이론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현장'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이론적 그럴듯함과 실제와의 괴리.

어떤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효과의 유무를 구체적 증명 필요.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그레딧 사업의 경우도, 모든 대출이 효과적이진 않았고, 또한 예상과는 다른 효율성을 보여줌. (ex. 이자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선입견, 대출상품에서 사실상 저축상품으로의 성격 변화)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조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체적 증거들에 기반해서 옥석 골라내기.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자들에게 '제대로된 방법만 있다면 빈곤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선량함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장"의 중요성
핀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분화된 사실에 직면.
교수 출신의 인재가 지휘하는, 그러나 철저히 현실 세계에 뿌리를 두고 빈곤문제를 퇴치해나가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성 실감.
MIT에서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더 뒤플로와의 만남. 빈곤퇴치연구소(Poverty Action Lab). https://www.povertyactionlab.org/

삭스와 이스털리의 견해가 달랐던 이유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데이터와 계량경제학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
단순한 사후비교법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무작위 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s, RCT)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의 의미.
'무작위성'에 기반해서 두 집단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해 나눠놓은 다음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을 찍어 양자를 비교하기만 하면 됨.

RCT를 적용하려면 '현장'에 가야한다. 현장에서 자료를 구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느긋하게 '빈곤과 싸우려고 왔다'는 표현 따위를 쓰고 있을 여유가 없다.
선택, 기회, 존엄성 같은 상위 개념에 속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으로 비유를 하다보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망각하기 쉽다.
이론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 빈곤해결은 추상적 언어가 아니라 빈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듬어 나가면 빈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
Q. 빈곤한 사람들은 '비합리적'일까? 그리고 그 비합리성이 빈곤의 원인이고 빈곤의 심화를 가중시키는 것일까?
->
손실회피 (Risk aversion)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이익 극대화
'Poor' Economics ?
Q. 빈곤의 경제학 economics of poverty 에서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
-> 합리적 판단/의사결정의 상대성, 그리고 그에 근거한 다양성 (a variety of rationalities)
정치학, 사회학으로의 문제의식 확장 가능성
한국어판 제목의 문제
[식량]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한 사람들
빈곤의 덫: 소득 부족 -> 불충분한 영양섭취 - > 생산성 저하

그러나, 소득이 늘어도 배불리 먹지 않는 사람들




영양불균형의 악순환: 신장과 소득의 상관관계







왜 빈곤층은 영양불균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을까?





값싼 곡물 대신 영양제 한 알을
-> 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인도 극빈층의 경우 총지출 1% 증가시, 식비는 0.67% 증가
질 선호현상(flight to quality)
by Robert Jensen (Harvard)
-> 빈곤층의 경우, 소득(보조금) 증가시 열량 섭취를 늘리는 대신 맛있는 식품 섭취를 우선시함
-> 인도인은 지난 25년간 열량섭취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적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음
-> 빈곤의 덫이 불충분한 영양섭취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은 제한적 경우들에만 적용 가능
->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은 식량지원 이후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소득 지원, 소득 향상 지원

-> 아동기의 영양결핍이 성인기의 경제적 성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케냐: 구충제 2년간 지급받은 아동군과 1년반 지급받은 아동군은 향후 소득 20% 차이
-> 영양불균형이 교육을 매개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신장
바커 가설(hypothesis of Barker)
by David Barker (Southampton)
-> "태아기의 조건이 개인의 장기적인 입신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 탄자니아: 태아기때 산모가 요오드 복용한 아동군의 학교교육기간이 4~6개월 길었음. (탄자니아 평균 학교교육기간 4, 5년) - 관련 연구는 요오드 복용군 교육 성취도 평균 7.5% 증가 예상
-> 인도네시아: 철분영양상태와 노동성과의 상관관계연구 - 철분제군이 위약군에 비해 소득증가
진단/분석과 정책
- 정보/지식의 부족
- 식습관 변화의 경직성
- 경험적 효용 체감의 어려움
영양보다는 맛
음식보다 중요한 것
- 사회문화적 관습: 인도의 관혼상제 비용 (ex. 연소득 40%를 장례비용에)
- 개인적 즐거움을 위한 '사치': 모로코의 TV, 위성수신안테나, DVD Player (cf. 선진국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 소비, 스타벅스 커피값)
태아기, 영유아기 충분하고 균형된 영양섭취가 평생 소득에 영향
그러나, 현 국제사회의 단순한 식량안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단순 곡물 지급량 증대로는 한계
핵심은 열량이 아니라 영양소 섭취인데, 보조금/소득이 늘어도 개선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값싼 곡물 정책의 수정 필요
[보건]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않는 이유
질병이 만들어 낸 빈곤의 덫
-> 제프리 삭스는 건강 문제로 인한 빈곤의 덫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대규모 원조를 통한 사다리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건강 문제가 개선되면 (ex. 말라리아가 박멸되면) 만성적인 빈곤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조나 정책의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것
-> 제프리 삭스의 이론에 한가지 결함이 있음: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보건 정책 혹은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소위 '따기 쉬운 열매' 혹은 '쉬운 길'이 존재함.
-> 말라이아: 모기장, 설사: 염소 첨가, 경구용 수액제, 아동기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생후 6개월간 모유 수유 등
-> 이러한 저비용 정책 혹은 프로그램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cf. 고비용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정치, 제도, 규범)
'따기 쉬운 열매' 혹은 '쉬운 길' 조차도 작동하지 않는다.
-> 모기장 수요가 가격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들. (모기장 무료 보급 사업 vs. 모기장 할인 보급 사업)
-> 하지만, 모기장 수요가 소득에는 '거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모기장 구입시 연소득 평균 15% 증가, 그러나 15% 소득 증가한 사람이 모기장 구입 비율은 소득정체자와 거의 같음)
-> 즉, 보건의료에서 저개발국가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대규모 원조와 소득 증대로는 궁극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 필요.
말라리아: 모기장 보급 사업





예방보다 치료에 돈을 오히려 많이 쓰게 되는 현실.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잡은 무상 공공의료기관보다 선호되는 고가 사설의료기관








-> 사설의료기관의 의료기술이나 서비스가 훌륭한 것도 아님: '벵골의사'로 불리우는 인도 우다이푸르의 사설 개원의들의 50%는 의대 학위가 없고, 33%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 공공의료기관의 높은 결근율과 의욕부진에 국민들이 외면
우다이푸르 보건소의 56%가 규정된 운영시간에 닫혀 있었음. (인도 공공의료인들 평균 결근율 43%)

-> 사설의료기관의 인력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공중 의료 시설 종사자는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도 급여를 받는 현실 때문.

-> 그래서, 개발NGO들이 인도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의료기관 결근율 감소 프로젝트 진행. (성과없음) 혹은, 공공의료기관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예방접종 사업 실시.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환자는 크게 늘지 않았음 (예방접종율은 6%->17% 제한적 성과)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할까?
제한된 정보/지식과 문화에 기반한 '신념', 그 안의 합리성
-> 단기적 질환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엇비슷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

-> 단순히 안도감을 위해 선택한 신념은 확신에서 비롯된 신념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
보파(인도의 전통적인 치유자와 사제)를 찾는 사람은 벵골의사와 공공의료기관도 찾아간다.

-> 세마 만디르 예방접종 사업: 일각에서의 윤리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예방접종자에게 콩 2파운드와 종합예방접종자에게 스테인리스 쟁반 세트 보상 ->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배 상승해서 38%에 이름.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집단면역을 위한 예방접종률 80-90%에 이르지 못함을 비판 (도덕적, 성과적 결벽주의)
동태적 비일관성 (time inconsistency)
-> 정보 부족, 빈약한 신념, 뒤로 미루는 버릇은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비슷하게 부딪치는 문제.
-> 공공,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디폴트 옵션 혹은 보이지 않는 넛지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선진국 사람)들은 자제력과 결단력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제력과 결단력에 의존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과 현재를 생각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감정과 당면 욕구에 큰 영향 받음.

오지 않은 미래보다 눈앞의 상황에 더 충실. 따라서,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에 비해서, 당장 감수해야하는 사소한 시간낭비에 부담을 더 느낌. 즉, 사소한 손실을 현재의 자신보다는 미래의 자신에게 부과하려 함.

콩 2파운드의 효과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혹은 유인 제공의 효과. 동태적 비일관성을 고려해 올바른 행동을 회피할 자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열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 넛지에서의 디폴트 옵션 default option -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유익한 대안이 자동 선택되고, 특정행동을 하면 대안을 기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대부분 사소한 손실 부담으로 디폴트 옵션을 따름.)
[교육] 교육은 복권이다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
공급 지지자 (교육개입주의)
수요 지지자 (자유방임주의)
- 학교를 늘리고 숙련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유엔새천년개발계획(MDG)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초등학교 취학률 54->70
- 학령기 비취학 아동 1억 300만명 -> 7,300만명
프로그레사 (Progressa)
조건부 보조금 프로그램 (Conditional Cash Transfer)
고정관념의 위협 (stereotype threat) 효과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학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시험이라는 말을 듣고 수학시험을 친 여학생의 시험성적 > 그렇지 않은 여학생의 시험성적
- 시험전에 인종표시할 것을 요구받은 학생의 시험성적 < 그렇지 않은 학생의 시험성적
-> 교육과 그를 위한 개발원조의 유익성에 대한 이견 크지 않음. 다만, 정부가 개입해야하는지, 혹은 정부가 제대로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견
- 그러나, 대부분 취학률 증가(양적 성과)에 맞춰져 있고, 학업성취도(질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결여 (교육 현장에서 학업성취도의 극단적 양극화)
- 또한, 저개발국가들의 경우 교사들의 결근율의 문제
- 확실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제공 무용론 주장
- 개도국 교육 실패는 부모 관심 부족 탓. 현실적 이득(교육의 수익)이 낮기 때문.
- 교육의 수익이 올라가면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취학율은 높아짐
- 심지어 비용 높은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지역에 공립학교 설립 요구하는 경향
- 부모는 교육받은 노동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 분야에서는 무정책이 최상의 정책 ('교육은 투자의 일종'이란 인식)
- 그러나, 투자 효용 측면에서 장기적, 불확실한 보상/이익보다 단기적, 확실한 보상/이익 선택 (자녀간 교육 기회 비교우위 근거 차별, 학교보다 노동현장 선호)
cf) 선진국의 의무교육: 공급, 수요 양 측면에서의 default option
- 멕시코 재무차관 산티아고 레비가 복지수당 지급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실시.
- 자녀를 꾸준히 학교에 보내고 예방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가난한 가정에 보조금 지급
- 자녀를 일터 대신 학교에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손실 회피)
- 중등학교 여학생 취학률 (67% -> 75 %), 남학생 취학률 (73% -> 77%)
- 정권 교체 뒤에도 정책명만 바뀐채 지속, 유사 프로그램 남미 전역에 확산, 무작위 대조실험을 통해 나라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등장
- 조건성 보조금 vs. 무조건성 보조금 vs. 무보조금 (대조군) -> 대조군의 학교 중퇴율 11%, 보조금 받은 두 집단 학교 중퇴율 각각 6%
-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유인할 때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임을 시사 (소득은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 그러나 소득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주체가 공급에 개입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어 동등한 기회 누리게 하는게 사회적 효율성에 근접
교육을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복권으로 여기는 현실
- 교육의 부정적 효과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과대 평가하는 경향 (ex. 교육후 공무원 희망 부모, 경쟁 낙오자 사전 낙인)
- 교육과 소득증가 관계는 있지만, 기대치가 과도하게 큰 경향
- 식민지 시절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다수의 낙오 유발
-> 학생의 좌절 뿐만 아니라 교사의 (선별적) 의욕 감퇴 요인
부모의 편견, 교사의 무관심, 비효율적 교육시스템
- 교수법이나 유인의 변화를 병행하지 않는 새로운 투입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보상체계를 통한 단기목표의 제시, 교과과정 단순화 등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가난을 뿌리뽑기 위해 '거대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해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실행 가능한 방법들이 있음을 직시해야.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좋은 의도를 품은 세계 전역의 수백만명(공무우너, 관료, 교사, 엔지오 활동가, 학자, 기업가 등)과 함께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무궁무진 개발하자. 그러한 아이디어가 99센트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https://economics.mit.edu/faculty/edu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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