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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s in Korea

Presentation material
by

Soo Hyun Jang

on 15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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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국내 체류 외국인 2009
전체 외국인체류자 1,774,603
[취업자격 체류자] 618,516

전문인력 49,435

단순기능인력 569,081
[결혼이주민] 150,798
여성 84.9%
국적 중국 40.1%, 베트남 26.3%
전문인력 35,536
비전문인력 461,203
불법체류자 177,955
단기취업 등 15,917
일반 158,198
동포 303, 005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
그대의 이름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따른 국제노동력 이동 활성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시장경제의 확산
국제노동력이동 관련 정책
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과 상품수출, 해외투자 대상국이 거의 일치한다. 과거의 식민지 관계나 재외동포 또는 주둔군의 존재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요인,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 정도와 같은 문화적 요인등, 국가간의 문화-이데올로기적 연결구조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1999, pp.84-85)
신분증 압류
인신구금
폭행
성폭력
열악한 주거환경
저임금
임금압류
임금횡령/몰수
과다한 입국비용
산재 의료보험 문제
제3세계 진출
해외한국기업
1991년
외국인산업연수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태국 네팔 미얀마 이란 카자스탄
고용허가제
2004년
외국인산업연수제
2007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의 치명적 문제점, 즉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 지구적 기준을 준수하는 외국인력제도로 평가된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거주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취업제 실시 이후, 취업활동범위가 기존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 되었고,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방문 취업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사증 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현지 노동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이들을 국내 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업케 한 제도
Question
조선족 고려인
외국인 vs 동포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주민인권단체
사법당국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강아지 계열
조류 계열
방가 방가

우리 안의 블루
제도 변화
현상
원인
2015년 1월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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