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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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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Chul

on 17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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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이버 범죄와 법률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최 철(사이버 8기)
사이버 범죄 개념 및 특성
사이버 범죄란?
- 컴퓨터가 범행의 또는 목적이 된 모든 일탈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 일체
사이버 범죄의 특성
- "즉시성" -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옮길수 있음
- "개방성" -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가 발생
- "익명성" - 신분을 밝히지않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됨
- "비 물질성" - 데이터의 성격
사이버 범죄 개요(유형)
'테러형' 범죄
- 해킹(정보통신망 침입)
-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일반형' 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 사기(아이템, 물품거래 사기)
- 개인정보침해
- 스팸메일 유포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 음란정보 유통
- 지적재산권 침해
- 인터넷 자살방조 등등
바. 판례이론
ⅲ)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
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
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
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ⅳ)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
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ⅴ)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 (손해배상)〕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바. 판례이론
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
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라. 통신비밀보호법
-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생략)
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Phishing 대응)

나. 형법
- 제316조(비밀침해)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
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같다.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
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
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17

마. 참고판례

4) 부작위에 의한 방조성립 여부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2006. 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마. 참고 판례이론
3)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도1335 판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마. 참고 판례이론
1 )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제243조 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의 2는 삭제(2001. 1. 16. 법률 제6360호)

2) 음란화상채팅 사례 :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15

라. 판례이론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바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등 참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나. 판례이론
-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정하여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행위가 “기
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65조의2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
이지에서 자동 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제50조의2는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문
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정하여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
제50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
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홈페이지 이름 생략)’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개
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피고인의 행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전지법 2006.5.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라. 참조 판례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 준 경우에는 위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8644 선고 판결 )
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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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다. 판례이론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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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다. 판례이론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 킹
해킹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전달 / 유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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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이론
- 문자메세지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
2006.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00구 0동 000-00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
는데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젊은 놈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너
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15. 18: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의 남편인 피해자 000의 휴대폰(번
호 000-000-0000)으로 ‘남편은 좆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여자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오
르가즘을 느끼고 흥분하면서 혼전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 춤바람이 나서 젊은 남자와 지내고 있는 것
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불쌍하군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동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판시

사이버 스토킹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정보통신망법

- 제7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 여기서의 ‘음향’에 해당하지 않음

사이버 스토킹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나. 판례이론
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
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
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ⅱ)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대법원 2006.7.27. 선고2006도3126 판결)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
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절도죄 성립(카드회사의 의사 : 피모용자에게 허용)


인터넷 사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형 법
-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 처벌)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
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 처벌)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웹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서는 “사전자기록”에 해당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전자거
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인터넷 사기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라. 판례이론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 : 컴
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
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
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
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위 게임기
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같은 법상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지적재산권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라. 판례이론

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
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
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
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
2785 판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
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 시리얼 번호는 프로그램(X), 시리얼번호 배포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X)


지적재산권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
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
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
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재산권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
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
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
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재산권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마. 게임아이템 거래관련 하급심 판례(주의 :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판례이론은 아님)

ⅰ)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고단1366판결(폭처법위반사례) : 2000. 3. 4. 05:20경 서울 서대문구 ○○
동 지하1층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C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때리고, 위 이○○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전○○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위에
서 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리니지게임아이템을 돌려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하면 동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리니지게임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피
고인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의 리니지게임 아이템인 일본도, 반사 방패, 판금 갑옷, 부
츠, 보호 망토, 기사의 면갑 등 6점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ID)으로 옮겨가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부 열창상을 가한 것
ⅱ) 게임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금원 편취 사건(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2. 7. 선고2002고단108 판결)
: 2001. 7. 2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게임방에서 사실은 컴퓨터게임상의 화폐인
‘000’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피해자 신00에게 금 10만원을 주면 100만
000를 주겠다고 거짓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신00로 부터 금 10만원을 피고인의 0000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9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이하생략)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관련>




게임아이템 관련 법률문제 검토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
신체제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
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음란성정보 유통

라. 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 3815 선고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음란성 정보 유통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스팸메일 전송

나. 판례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 209 선고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 제74조 (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73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팸메일 전송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팸메일 전송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다. 판례이론
3)“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
구 법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 참고판례 :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사이버 명예훼손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다. 판례이론
2) “공연성”의 의미 :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407 판결).

- 구 법 제61조 제
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사이버 명예훼손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다. 판례이론
1) “사실 적시의 정도” :
제61조 제2항 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임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사이버 명예훼손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사이버 명예훼손

다. 판례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 방법
[4]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가 성립
한다고 한 사례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형 법
-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세부 강의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스팸메일 전송
음란성 정보 유통
개인정보 침해
게임아이템 관련 법률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인터넷사기
사이버스토킹
유해사이트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ⅰ) 권한없는 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무단 변경행위(대법원2006.3.10.선고2005도382 판결) :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 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ⅱ)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판례이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제2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가. 정보통신망법


해 킹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가. 정보통신망법
유해사이트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39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정보통신망법


유해사이트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저작권법
-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영리목적+상습성= 친고죄 배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친고죄 X)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영리목적+상습성 = 친고죄 배제)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영리목적 = 친고죄 배제)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친고죄 X)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X)

지적재산권 침해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음(법 제12조 제3호 참조)
- 제314조 (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나. 정보통신망법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근 DDoS 공격 등 시스템 공격기술에 대처 )


가. 형 법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라. 관련 처벌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
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
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아이템 관련 법률문제 검토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라. 관련 처벌법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아이템 관련 법률문제 검토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가. 게임아이템이란?

게임 속의 다양한 캐릭터가 사용하는 갑옷, 무기 등의 도구를 말하며, 주로 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
게임(MMORPG)에서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게임으로는 리니지, 뮤, 라그나로크,
바람의 나라 등이 있으며,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현실세계에서 현금거래하는 것을 ‘아이템
거래’라고 함


나. 게임아이템 거래 관련 범법행위 유형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아이템 거래 사기 및 계정거래 사기
접근권한 없는 자의 정보통신망 침입
기타 아이템 거래에 수반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부수범죄

게임아이템 관련 법률문제 검토
제2장 일반형 사이버범죄 적용법률 해설
제1장 사이버 범죄 개요
사이버범죄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아이템 사기, 물품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스팸메일 유포
음란정보 유통
지적재산권 침해
인터넷 자살방조 ...등등

‘일반형’범죄
해킹(정보통신망 침입)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테러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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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이버 테러형범죄 적용법률 해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경우에도“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바이러스(Virus) :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시키고 그곳에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해 넣는 명령어들의 조합


스파이웨어(Spyware) :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광고나 마케팅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악의적 프로그램


-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
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보통신망법
바이러스, 웜 등 악성프로그램 전달 / 유포

가. 사이버 범죄란?

- 컴퓨터가 범행의 수단 또는 목적이 된 모든 일탈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 일체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인터넷범죄)

나. 사이버범죄의 특성

“즉시성”-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옮길 수 있다
“개방성” -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익명성”- 신분을 밝히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비물질성” - 데이터의 성격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1장 사이버범죄 개요
III

II

I

강 / 의 / 순 / 서
사이버 테러형범죄 유형의 적용법률 해설

일반 사이버범죄 유형의 적용법률 해설

사이버범죄 개요

2

교육목표
사례 및 수사기법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적용 능력 제고

판례이론 학습

사이버범죄 이해

법률이론 학습

세부 강의내용
네이트온 : ironch@lycos.co.kr
경찰메일 : ironch@police.go.kr
휴대전화 : 010-5667-6530
사이버 범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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