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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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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J Yoon

on 19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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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치학개론_01

정치학개론
1. 정치학과 '정치' (1):
'정치'란 무엇인가?

담당교수 : 윤석준
정치에 대한 정의: 동양/서양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정의: 서구/서양
정치에 대한 정의: 비서구/동양
정치에 대한 정의: 영미/대륙간 비교
Policy
Politics
Polity
le Politique
la Politique
the Political
왕조 질서, 시스템
지배와 통치
예과 교육
군주와 대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
규칙, 규범, 통치행위
공적사안(public affairs) + 관리운영(management)
고대 중국
근대 중국
손문 (쑨원, 1866-1925)
신해혁명 주도, 중국국민당 창립

일본을 통해 소개된 서구의 "Politics" 라는 개념의 번역어로 정치를 제안

정치는 '공적사안의 관리운영'

국정: 국가정부의 일
당쟁: 정파들간의 논쟁과 갈등
설시비: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것
'정'이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다.ㅡ 공자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politeia (constitution, 정치체/정치제도 O, 국가 X): 공동체/사회/조직의 구조와 작동, 개인들의 총합으로서의 집단에 관련된 것. 이 관점에서 정치학은 모든 사회 영역으로 확장이 됨

politike (art of politics, 정치술): 권력실행, 권력투쟁, 정당활동과 관련된 것들.

politikos (statesman, 정치가)

polis (state or cities, 도시): 워싱턴 DC 같은 대부분 시민들과 떨어진 형태가 아님.

politika (affairs of the cities, 시정)

polites (citizens, 시민)
Richard Kraut, Aristotle: Political Philosophy, p.14-16
서구학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의
중세 및 근대
마케아벨리: 정치를 권력현상으로 보고 정치를 종교 및 윤리로부터 분리

홉스: 정치란 강력한 지배자의 통치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일

국가현상론 비판:
(1) 국가형성 이전 정치현상 설명 불가능 (2) 다양한 개인들의 정치적 동태성 간과
(3) 민족국가는 근대에 개발된 신화적 개념

권력현상론 비판:
(1) 권력 유일 변수로 인간 정치적 삶의 다양성 간과(인간의 정치는 지배자를 위한 투쟁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님)
=>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으로서,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 주장.

"가치의 권위적 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by David Easton

가치
(1) 필요/욕구 충족을 위해 추구되는 물질(부,재화,자원)+비물질(권력,존경, 명예)
(2) 가치있는 것들의 희소성과 이로 인한 배분에서의 경쟁과 갈등

권위적
(1) 가치의 배분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배분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구속된다'는 의미
정치의 기능
국가중심적 관점
권력중심적 관점
가치배분적 관점
"국가의 목적, 기능, 존재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치"라고 보는 '국가현상설'

그러나, 국가내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와 정치적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의 분리가 필요함.

또한, 대외적 독립이나 대내적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치를 국가에 국한시키면 정치 개념이 모호해짐.
"정치를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확대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인간활동"으로 보는 '권력현상설
'

그러나, 권력의 편재로 발생하는 지배/피지배현상은 인간의 모든 사회집단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존재함.

정치는 지배/비피재 현상에서 정당한 통치를 의미하여왔을 뿐 부당한 통치와는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권력과 단순 동일시할 수 없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 by Harold Lasswell

"몫 없는 이의 몫을 확보하는 것" by Jacques Lanciere
중세불어에서 'politique' 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 이는 그리스어에서 'πολιτικ(politikos)'를 라틴어화한 'politicus'에서 파생된 단어/개념이었음.

그리고 이어 중세불어에서 차용한 단어/개념으로 영국에서 1400년대 중반부터 'politics'을 사용하기 시작함.
정치는 천명에 근거하고, 윤리에 기반한 행위
라 폴리틱 (정치)
르 폴리틱 (정치적인 것)
끌로드 르포르
(Claude Lefort)
das Politische
칼 슈미트
(Carl Schmitt)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정치적인 것'은 적대와 갈등이 있는 권력의 공간

'정치적인 것'은 고유한 객관적 본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 영역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적 영역과 구별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율성과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제도적 장치에 정치적인 현상을 묶어놓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제공했다. 정치적인 것을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유동적이고 편재하는 ‘장’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인 것'은 공적인 협의가 있는 자유의 공간

'사적인 것'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시민이 지닌 삶의 양식으로, 인간의 복수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

사회적 영역에서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보편적인 ‘정치적인 것’라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무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타당함을 주장.
민주주의를 제도가 아니라 ‘빈 장소로서의 권력’이라 사유.

민주주의란 정치가와 관료들이 제도로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중구난방의 상호 관계를 통해 서로를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과정.

우상을 부수고 권력의 빈 공간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민중은 정치의 전면에서 사회의 주체로 형성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현실의 수호가 아닌 변화의 장
[보수적 관점] 정치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폭력과 반사회적 행위 등을 통제하고 파괴적 무관심을 제어한다.





[진보적 관점]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집단행위로서 변화와 변혁의 장이다.



국가 유지 권력 의무 법치 국민



개인 변화 분배 권리 자유 시민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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