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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한-칠레 FTA의 성과
by

지훈 김

on 11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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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경제통합론

(cc) photo by Metro Centric on Flickr
(cc) photo by Franco Folini on Flickr
(cc) photo by Metro Centric on Flickr
경제통합론
Contens
FTA 체결과정과 의의
주요 수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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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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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day.
한-칠레 교역동향
4조
한-칠레 FTA의 성과
저는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칠레 주요 수출입 품목
FTA 시사점
1999년 ~ 2002년 제1차~제6차 협상 개최
2002. 10. 25. 협상 타결 발표
2003. 2. 15. 정식 서명
2004. 4. 1. 한-칠레 FTA 발효
FTA 의의
1998. 11. FTA 체결 추진 결정, 칠레 선정
20082344 유지훈
20091239 김지훈
20091249 문창희
20091275 유수영
① 우리나라 첫 FTA
②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③ 통상 정책 수단의 다원화
④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⑤ 대외신뢰도 제고
한국-칠레 교역동향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도별 교역현황

출처 - KITA_무역통계
주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천 달러, %
칠레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입 비중
한국시장에서 칠레의 수출입 비중
자료 - KITA
FTA 발효이후
5년 철폐
연도별 교역품목
주: HS 10단위 기준
자료 : KITA
2010년
2003년
2010년
2003년
수입품목
수출품목
47.3%
92.3%
2003년 대비1.7배
2.4배
수입대상국
수출대상국
2010년 기준
44
21


FTA 발효
5년 철폐
자료 : KITA
5
수입대상국, 수출대상국

2010년 기준
한국의 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주 1 : HS 4단위 기준
주 2 :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KITA
우리나라의 칠레 주요 수입품목
주 1 : HS 4단위 기준
주 2 :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KITA
2010년 기준
기준 : 2010년
단위 : 천 달러, %
한국 측
칠레 측
한-칠레 FTA의 성과
결론
FTA 발효(2004년) 이후 7년간 양국 교역은 4.6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 크게 증가
칠레가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원으로 부상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칠레 투자 증가
시사점
87.2%
6.3%
0.4%
즉시철폐
5년철폐
7년 철폐
쌀, 사과, 배 자유화
제외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
하거나 관세를 점진적
철폐
농산물에만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
한 조치
우리 농업계 입장 반영
41.8%
34.1%
0.2%
20.3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예외
발효 전 2003년
2011년
4.6배

역량
5.7배
4배
DDA 협상 이후 논의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
고관세 및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면적 : 75만6252㎢(본토) - 한반도의 3.5배
부존자원 : 동, 목재, 철광석, 초석, 귀금속, 몰리브덴
언어 : 스페인어
대통령 : 세바스티안 피녜라
GDP :
2,409 억 달러
산업구조: 서비스(59.8%), 제조업 (37%), 농업 (3.5%)
(2012년)
(2011년)
(2010.3 ~ ]
/ 1인당 GDP 13,960 달러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30개 국가와 FTA한 나라
체결과정
2003년 대비
칠레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2003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반면,

수출비중은 5~6%로 머물고 있음.
수출 견인 품목
수입급증이 우려되었던 농림축산물의 기여율은 8.8%
대부분 수입증가는 광산물인 반면,
동광 개발 위주에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및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
FTA의 첫 긍정적인 효과 사례
생산유발
FTA는 FTA로 인한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
4.6배
부가가치
3.3배
취업유발인원
3.7배
소비자 후생 증가
UP
변동하는 칠레 시장
한국
미국
중국
EU
중미공동시장
(CACM)
일본
51개국
17건 발효
아시아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주력
우리나라의 FTA 선점효과가 갈수록 약해질
위험
칠레는,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
Presenter_Kim ji hun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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