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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패 조사 및 해결방안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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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겸 rla

on 5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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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패 조사 및 해결방안 탐구
20407 김인겸
사회부패
IT 강국속 숨은 내면 대한민국
한국의 어울리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방안
돈 = 자유.명예.권력
말이안통하네뜨
지강헌 사건
한국의 부정부패는 사실상불가능 너무깊게 뿌리가 박혀있음
자기가 부정부패를 저질러놓고도 모르고있다는게 현실
그러나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있음
강력크한 법적제재와 징벌
부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도 매우 유효한 방법
이 방법으로 크게 성공한 국가가 싱가포르
싱가포르 거리에 침 한번 뺃거나 휴지 하나 버리면 벌금 20~30만원은 기본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태형도 있는 나라!
지금 한국에선'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이 돈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입안된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김영란 법'
돈있고 힘있는 권력무리들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하지만 통과하기는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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