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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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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경 김

on 13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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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판례분석

INDEX
사실관계?
사실관계
공특법상 이주대책 판례분석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60121385 김보경
쟁점사항?
내 생각?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
교통부
서울시
강서구
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소음문제 발생
위탁
재위탁
민원제기
주민이주계획
1. 분양대상

1차 : 이주대상은 공항시설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 분양가격

1차 : 이주단지의 분양가격은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를 포함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제외)
원가로 한다.-
이주대책의 취지반영
위탁 협약 중 문제발생!!
2차 : 공항시설결정구역 밖에 위치한 주민들의 민원
2차 :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원고 : 강서구청장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
피고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양조건의일부무효 확인의소 제기!!!
대법원 쟁점사항
<피고(서울시, 강서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교통부
서울시
강서구
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위탁
재위탁

피고가되어야함!
특례법 제 8조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피고 서울시나 피고 강서구가 아닌 서울시
장과 강서구청장으로서 기관위탁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 8조>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
1.기관위탁에 해당
위탁자인 교통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
2. 위탁으로 인하여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쟁점사항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원고들은 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분양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서울시나 피고 강서구에 대하여 이사건 분양조건의 일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인 권리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보호할 가치 있는법적 이익"
원심에서 "공공시설비를 분양대금 속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고 판시
2. 당사자들의 합의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 공공사업에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위반(강행법규위반)
대법원 판단 결론
피고 서울시와 강서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을 파기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한다.
Q&A
-끝-
이주대책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택지 제공
<지방자치법 제 102조>

"시,도 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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