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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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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ojung jung

on 26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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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낙태

목차
1. 정의
1.1
'존엄성'

'존중'
의 의미적 차이
1.2 낙태란?

2. 역사

3. 세계 현황
3.1 대한민국
3.2 외국

4. 낙태의 찬반 의견
4.1 찬성
4.2 반대

5. 다양한 사례와 윤리적 접근

6. 결론

7. 출처
세계 현황
찬성
반대

사례와 윤리적 접근
1. 로 대 웨이드 사건
Roe v. Wade
정의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낙태

현대세계와윤리문제

2015.03.27
4조
20150342 이경섭
20150407 나예인
20150448 이민희
20150477 정유정

<존엄성>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Dignity



<존중>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 Esteem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낙태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모자보권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태아는 반드시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그름
살인 관용 증가
행복권의 범위를 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산 논거
자율 논거
평등권 논거
정당방위 논거
존엄성 논거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잠재성 논거
역사
2. 중세

중세 교회법. 독일 보통법


4. 근대

바이에른 형법(1813). 프로이센 형법(1851)
1. 고대

고대 로마법. 동양 전통법



2세기 경 후기 로마


아리스토텔레스~중세 스콜라 학자

3. 근세

카로리나 형법전(1532)

결론
이러한 낙태금지법 위헌 판결은 윤리적인가?
2. 중국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을 어겨 강제 낙태
산아제한
정책이란?
Q . 국가의 공리가 중요한가
인간의 목적적 생명권이 중요한가 ?
Q .자본주의속 시장경제가 생명에도 영향을
끼쳐도 되는가?

출처
김선화,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 태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 = A Critical Debate on a Procured Abortion in the Light of Catholic Bioethics : a Disscussion Mainly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a Life of Fetus Based on Catholic Moral Theology, 학위수여기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김용효,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모자보건법, <국가법렬정보센터>,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42601#0000>
박성민, "한국 '낙태율' OECD 최상위...출생률은 최하위", <기독일보>,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5%9C%EA%B5%AD-%EB%82%99%ED%83%9C%EC%9C%A8-oecd-%EC%B5%9C%EC%83%81%EC%9C%84-%EC%B6%9C%EC%83%9D%EB%A5%A0%EC%9D%80-%EC%B5%9C%ED%95%98%EC%9C%84-44897.html>, (2014.08.28)
박혜미, "'불장난'에 덤터기 신기록…낙태율 최상·출생률 최하", <Newsis강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489&cID=10805&pID=10800> (2014.08.28)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1 p.50~51
이은영, 김소윤, 손명세, 이일학,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연세대학교>
정효성, 『낙태죄와 생명보호』
정종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존중", <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law.catholic.ac.kr/law/l3.htm>
조희원, 『한국의 낙태규제정책:쟁점과 딜레마』
양현아,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양현아, 한국여성학 제 26권 4호 중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2010, p.63~100


BBC Ethics, <http://www.bbc.co.uk/ethics/abortion/>
The World's Abortion Laws,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http://worldabortionlaws.com/map/>







다양한 사례에 대한 공감을 통한 다각적 시각의 정립 필요
낙태 상담 절차 규정
낙태는 산모의 안전 , 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뒤 엄중히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 허가를 하는 조금은 유연해진 허용 범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육아 보조와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야 낙태죄가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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