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사이버윤리_표현의자유

No description
by

Wonbong Lee

on 16 June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사이버윤리_표현의자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토론해 봅시다
영화 래리 플린트에서 미국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음란물은 왜 규제해야 하는가?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이유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성의식 형성
모방범죄 예방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하는가?

올바른 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범죄와의 상관성이 분명한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하는가?
음란한 표현?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
과격한 정치적 발언?
공동체 분열 발언?
무해의 원칙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는 보장된다
목적설정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한 사람의 생각이 나머지 전 인류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인류전체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만큼 전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특수한 경우가 인류전체의 행복 가능성을 박탈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보장
미국 수정 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말하야 한다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인터넷은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도구이다

인터넷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의 자유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음란물 규제의 정당성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 보호
공동체의 가치 보호)
CDA(통신예절법) 1과 2
CDA1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위헌판결
CDA2(= COPA아동통신보호법)는 신원확인절차 요구
"이들 법안의 쟁점은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성인의 접근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재물 통제 방식
위로부터의 통제

아래로부터의 통제

두 가지 방식 모두 특정한 표현에 대한 검열과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