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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북정책

역학 세미나
by

권필 이

on 29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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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박근혜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지속가능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 대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
김대중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화해협력 정책(일명 햇볕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 토대 확고히 함
-교류, 협력 활성화
-남북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
-민족 동질성 회복
-사실상의 통일상황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

2)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관계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민족화해,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교류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회담
6.15 공동선언

3)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평가
양적, 질적 발전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
2차 북핵위기의 발생으로 군사적 불안정 해소 못했다는 한계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퍼주기’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논란

가. 대북 군사적 억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필요충분 방위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설 득과 합의 조성작업이 필요

둘째. 기술개발의 필요

셋째. 뭐 여러 가지.............

나.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

남북 핵회담, 한중미 전략대화, 6자회담, 유엔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함-종래 봉쇄 제재 또한 대화 일변도에 서 탈피, 복합적 정책을 선택

다. 남북관계 정상화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대치국면 타개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 그러 나 북한 핵 실험 이후 ‘신뢰 프로세스’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북한이 변하기 어려운 경직된 체제인 만큼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
학회장 이권필
개요
1. 역대 대통령 대북정책

2.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3. 토론: 대북지원 찬반

4. 마무리하면서...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1) 3차 북핵실험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특징

3) 지속가능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정책과제
3차 북핵실험 평가와 의미
가. 북한 3차 핵실험 실시와 초기대응

나. 3차 북핵실험의 의미
첫째. 김정은 체제가 핵무장, 선군, 자주권 등을 핵심목표와 이념으로 유지할 것이 재확인

둘째.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함에 따라 핵위협이 더욱 실체화되고 수년 내 장거리 핵미사일 등 핵전력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셋째 우리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보다 강화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실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특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남북한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마무리 하면서..

김대중 뇨무현 이명박 대북정책 간단히 보고 가자
노무현
1) 노무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6.15 공동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존중, 승계 입장
김대중 정부에서 제기된 ‘퍼주기’
‘북한에 끌려다닌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화해 협력을 넘어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등 차별성 부여
평화번영정책: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2)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
김대중 정부와 비슷, 연속성이 두드러짐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특검수사
북핵문제로 인해 수차례 회담(3자회담, 남북장관급 회담, 6자회담-가시적 성과 보이지 못함

3)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평가
평화번영정책: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견인차 역학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
이명박
1)이명박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무분별한 대북지원을 중단,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라는 원칙‘비핵 개방 3000’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한반도 新평화 구상’ ‘그랜드 바겐’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 많은데 잘 모르겟어

2)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객 피살
2차 핵실험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관계 안좋아졌어 북한새끼들이
지랄을 하도 해서

3)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
북한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음
떼쓰기 대남협박 군사적 위협 굴하지 않음
북한과의 대립 심화
너무 힘들어 이거 준비하기
군사안보, 비핵화, ‘신뢰프로세스’ 통일 등 4개 분야의 주요 내용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3대 기조, 7대 정책과제 제시

3대 기조: 튼튼한 안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 준비

7대 정책: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 수호,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 다각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가. 4개 분야 전략목표

1) 군사안보: 대북 억제와 방위체제 강화로 평화 보장
1. 대북지원의 역사

2. 대북 지원 찬성 입장

3. 대북 지원 반대 입장
대북지원의 역사

1. 1950년대-1960년대 초
2. 1960년대 중반-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6. 김대중 정부 (국민 정부)
7.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8. 이명박 정부
대북 지원 찬성
대북 지원 반대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비용의 감소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완화
대북 지원이 남북한 간의 상시적인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는 지렛대로 작용
인도적 지원은 평화 운동이자 통일 운동이다.
북한과의 관계 호전
분배의 투명성 문제
군사 전용의 문제
국민적 공감대 확보의 문제
남한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
우방국들과의 연대 문제
세미나 하기 앞서서
세미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힘들었다 준비하기 괜히 복잡한거 골라서
첫 세미나 고생했다.
술먹으러 가자
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특징
균형성
포괄성
능동성
단계성
2) 비핵화: 억지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진
3) 화해협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4) 통일: 작은 통일로 행복한 통일기반 조성
첫째: 도발시 단호한 대응

둘째: 미사일 핵공격 대응 위한 포괄방위 능력 확보

셋째: 2015년 전작권 전환 위해 국가안보실 설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첫째: 다차원적 접근 추진

둘째: 다양한 대화 채널 가동,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첫째: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둘째: 북한 인권 개선

셋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넷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

다섯째: 통일재원 법제화, 통일연구역량 확충 등 통일준비 역량 강화

여섯째: 통일외교 국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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